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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서 터진 "나도 고소하라" 운동 : Me too ... "상포지구 특혜 의혹 때문"
여수시장이 시민운동가 고소하자 시민들 비판 여론 거세져
  • 2018.02.24 19:35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공동게재 기사입니다]

여수시민들의 '미투운동' 인증샷. 시민 주철희씨 여수돌산읍 상포지구 특혜의혹 제기한다. Me too "나도 고소하라"
▲ 여수시민들의 '미투운동' 인증샷. 시민 주철희씨 여수돌산읍 상포지구 특혜의혹 제기한다. Me too "나도 고소하라"
ⓒ 주철희 블로그

 


전남 여수의 시민운동가 한창진(63)씨가 주철현 여수시장으로부터 고소당하자 시민들이 나서서 "나도 고소하라"는 '미투(Me too)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은 지난 23일 여수시장의 한창진씨 고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시민들과 고소 취하 요청 시민단체 회원 중심으로 '미투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은 여수에서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시민단체들이 '촛불혁명' 이후에도 해산하지 않고 촛불정신을 계승해 나가자며 지역에서의 적폐청산을 내걸고 활동하는 단체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설을 앞둔 지난 14일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제기해 온 시민운동가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여수의 시민단체들은 시민운동의 대부격인 한창진씨의 고소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그가 갖는 여수지역사회 시민운동의 상징성 때문이다.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소속 회원들의 1인 시위 여수시의회로 하여금 상포특위 결과를 채택하고 결과대로 관련 공무원 검찰 고발을 촉구히고 있다.
▲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소속 회원들의 1인 시위 여수시의회로 하여금 상포특위 결과를 채택하고 결과대로 관련 공무원 검찰 고발을 촉구하고 있다.
ⓒ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당시 보도자료에서 주 시장은 한창진씨에 대해 "2개의 임의단체 대표이며 1인 미디어와 블로그, 개인 SNS, 페이스북 그룹채널 관리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SNS, 정보지 광고 등에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운영하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상포지구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다수 글을 게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주 시장은 "지방선거에 주철현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방해와 비방의 글도 다수 올리고 있다"라며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 시장은 고소 배경으로 "시민단체를 빙자한 일부 정치세력의 시정에 대한 음해와 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공개토론회를 하자고 해도 막무가내로 흑색선전만 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은 성명서를 냈다. 지역 시민운동가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이들은 "현 시장 조카 사위가 개입된 상포지구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문제제기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포지구의 진실을 밝히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와 시민단체간의 갈등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뒤이어 19일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을 비롯한 여수시민단체들은 '상포지구 시민대책준비위원회'(아래 대책위)를 꾸렸다. 대책위는 상포지구 특혜 의혹 건은 "여수 역사 이래 최대규모의 부동산 이득을 시장 친척에게 안겨줬고, 이 과정에 시공무원이 개입해  매립지 인허가 특혜를 준 결과"라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돌산 상포지구 특혜 의혹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검찰총장 공개 탄원서 준비와 함께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중앙 당사, 광화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책위는 주철현 시장을 향해 "'나도 의혹제기를 했으니 나도 고소하라'는 미투(Me Too) 운동을 전개하겠다"면서 "앞으로 미투 운동에 참여한 의혹 제기자 모두를 고소해 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시민들이 소셜미디어 상에 '나를 고소하라!'는 뜻의 '미투(Me Too)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여수에서 펼쳐지고 있는 미투운동 인증샷 . 시민 박성주씨  한창진씨를 여수시장이 고소한 데 대한 항의운동차원에서 시민들이 "나도 고소하라" 미투운동을 펼치고 있다.
▲ 여수에서 펼쳐지고 있는 미투운동 인증샷 . 시민 박성주씨 한창진씨를 여수시장이 고소한 데 대한 항의운동차원에서 시민들이 "나도 고소하라" 미투운동을 펼치고 있다.
ⓒ 박성주 페이스북

여수시 돌산 상포지구는 매립지다. 1986년 삼부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인 공유수면 19만7000㎡를 매립해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분양하지 못했다.

2015년에야 20여년 만에 주철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 2명의 주도로 설립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용지를 매입, 택지개발을 재개하면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책위는 '상포지구 특혜의 본질은 시장 친인척이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하는 데 관계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이는 의회 상포특위 활동결과에서도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매립지 현장
▲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매립지 현장
ⓒ 오병종

 


다음은 대책위 주장이다.

"여수 돌산 상포지구 매립지는 1994년 삼부토건이 전남도로부터 조건부(6개항)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도시기반 시설을 완공하지 못해 20여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던 땅이다.

그런데 현 시장의 조카사위인 김 아무개씨와 곽 아무개씨 등이 2015년 7월 20일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삼부토건'으로부터 100억 원에 매입, 행정상의 모든 인·허가 과정을 처리하고 토지등록·분할·매각해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사건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3일 상포지구 개발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 김씨와 이사 곽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여수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공무원이 대표 김씨에게 휴대전화로 미리 전송하는 등 비밀을 누설해 업체가 상포지구 매립지를 원활하게 취득토록 했다고 밝혔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9월 26일 돌산상포지구특별위원회(아래 특위)를 구성해 활동해왔다.

특위가 구성되자 주철현 여수시장은 당시 "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도 "다만 제사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는 특위가 되질 않기 바란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주 시장은 당시 여수시의회 제179회 임시회에서도 "상포지구에 5촌 조카사위가 연관돼 오해를 증폭시킨 점을 사과드린다"라며 "문제가 된 조카사위와 시장 취임 이후 한 번도 만나거나 통화 한 적도 없으며, 상포지구 행정절차도 매립면허자의 명의로 진행돼 관련성을 알 수 없었다"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여수시는 상포지구 매립지 특혜 의혹을 최초 보도한 <한국일보>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했으며, 또한 주철현 여수시장은 이를 보도한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주 시장 측 김재신 정무비서실장을 통해 "언론이 흑색선전에 동조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적폐 문화 가운데 하나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법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라며 언론의 추가 의혹 제기 보도에도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다. 이로 인해 기자들과 시민단체로부터 '언론에 재갈 물린다'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주 시장의 해당 기자 고소 건은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 소속의 여수의 대표적 시민운동가 한창진(63)씨. 의회 앞에서 시민단체 기자회견중 발언을 하고 있다.
▲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 소속의 여수의 대표적 시민운동가 한창진(63)씨. 의회 앞에서 시민단체 기자회견중 발언을 하고 있다.
ⓒ 오병종

 


주 시장에게 고소당한 시민운동가 한창진(63)씨는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보도한 기자 고소로 언론을 겁박하더니, 이제는 시민단체 활동가를 고소해 시민운동까지 겁박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면서 "여수시민 어느 누가 이런 특혜에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공정, 공평, 정의의 가치를 믿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대선 때 지지선언까지 했으며 촛불로 탄생한 민주당 정권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며 "지역 민주당 출신 여수시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일은 너무 황당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에서는 일부 민주당 세력이 오히려 적폐일 수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여수시의회 박정채 의장도 "시장이 검사 출신이어서인지 '법'만 내세운다"라면서 기자와 시민운동가의 연이은 고소를 꼬집기도 했다.
 

 특위 활동 중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하고 있는 여수시 의원 송하진(무소속, 상포 특위 간사)
▲  특위 활동 중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하고 있는 여수시 의원 송하진(무소속, 상포 특위 간사)
ⓒ 오병종

 


상포특위 송하진(여수시의원, 무소속) 간사는 "도시계획시설을 이행하지 않아 20여 년간 묶여 있던 매립지가 이들 2명의 시장 친인척이 개입하면서부터 토지 등록과 분양이 일사천리로 이뤄지면서 주 시장 인척이라는 관계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여수시로부터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받은 의혹이기 때문에 여수시는 수사에 협조해야 하고 검찰도 빠른 수사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1월 18일 상포지구 개발사업자인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사무실과 김씨와 곽씨의 자택, 상포지구 땅을 대규모로 사들인 기획부동산, 도시계획시설 시공업체 등 5~6곳을 압수수색해 물품을 분석하고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자금 흐름과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 개입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간사 송하진, 이하 상포특위) 역시 활동 결과, 사업 인허가 당시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 등이 특혜의혹에 조직적으로 관여했고, 시장은 최종 결재권자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위활동을 마치면서 주철현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할 방침을 세웠다.
 

 여수시의회 상포특위가 결과보고를 겸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여수시의회 상포특위가 결과보고를 겸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오병종

 


하지만 여수시의회는 특위활동 결과를 채택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대 발언에 나서는 등 민주당 소속 전체 시의원이 '보류'에 찬성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12일 여수시의회 제1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포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고발의 건'은 보류됐다. 시의회는 임기 막바지에 임시회를 소집해 다시 의결한다고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
 

여수시민단체들이 여수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작년 12월 12일 기자회견에서는 시의회가 특위 횔동 결과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특위횔동 결과 채택은 '보류'됐다.
▲ 여수시민단체들이 여수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작년 12월 12일 기자회견에서는 시의회가 특위 횔동 결과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특위횔동 결과 채택은 '보류'됐다.
ⓒ 오병종

 


한편, 경찰로부터 상포지구 특혜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전면 재수사를 펼치고 있는 검찰은 상포지구 분양 개발업자인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와 이사가 종적을 감춰 지명수배중이다. 이들 지명수배자 2명은 검사장 출신인 주철현 여수시장 친척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김광수)은 "지난 1월 18일 이들의 사무실과 관련 공사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본격적인 수사 중인데, 지난 2월 1일부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서고 있다"라고 20일 밝혔다.

뒤늦은 지명수배를 두고 일부 시민들은 관련자들이 해외도피설까지 나오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송치된 사건을 이제야 '뒷북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오병종  netong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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