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와 공동게재 기사입니다.

작년 9월부터 '연임 시장' 출마를 준비해온 주철현 여수시장은 요즘 한마디로 '사면초가'다.

5촌 조카사위로 불거진 '돌산 상포지구 매립지 준공특혜 의혹(아래 상포지구 특혜)' 때문이다.

주철현 "상포지구 특혜, 행정상 불법과 검은 돈 없었다"

이 사건은 작년 6월 <한국일보>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보도가 나오자 주 시장은 해당기자와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이후 시민단체는 '시장님 상포지구는 누구 땅입니까?'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여수시청 앞에서 수개월째 1인시위 중이다. 

시민단체가 상포특혜 의혹을 여수가 생긴 이래 '최대 권력형 비리'라고 일컫는 이유는 뭘까?

여수 돌산 상포지구 매립지는 1994년 삼부토건이 전남도로부터 6개항의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도시기반 시설을 완공하지 못해 20여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던 땅이었다.

그런데 주 시장의 조카사위인 김아무개씨가 2015년 7월 자본금 1억으로 설립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삼부토건으로부터 100억 원에 매입해 행정상의 모든 인·허가 과정을 처리하고 토지등록 및 분할, 매각해 단기간에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으로 이득을 취했다. 

이 회사는 2015년 상포지구 매립공사업체인 삼부토건으로부터 매립지 12만5400㎡를 총 100억원에 매입한 후 이 중 일부 7만9200㎡상당의 토지를 160억원 상당에 되팔아 6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가 마무리되었으나 조사 결과가 석연치않아 다시 원점에서 검찰의 재조사가 진행되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는 형국이다.

한편 주 시장의 5촌 조카사위는 검찰의 소환에 불응해 현재 지명수배된 상태다.

이후 여수시의회 특위가 구성돼 조사가 착수됐다.

6개월간 조사를 마친 여수시의회 상포특위는 "주 시장의 조카사위가 주도한 개발업체가 상포지구 택지개발로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 변경과 사업 준공 승인 등 인허가 과정에서 부당한 행정처리가 이뤄져 주시장 등 공무원 3명을 고발하겠다"라고 최종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2일 제1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의 반발로 안건이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중이다.

지난 14일 여수시장 집무실에서 주철현 시장을 만났다. 상포지구 특혜 관련, 주 시장의 입장은 "상포와 관련, 특혜와 행정상 불법, 검은 돈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주 시장은 이어 "일부 시민사회를 빙자한 정치 세력과 후보자들이 음해성 소문을 퍼트리는 건 명백히 낙선운동"이라면서 "오늘 허위사실유포로 주동자격인 한창진씨를 경찰에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6개월 전 주 시장이 상포지구를 보도한 언론기자 고발에 이어 설 대목에 SNS를 통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한 시민활동가를 두 번째로 고발한 셈이다. 결국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은 지난 23일 여수시장의 한창진씨 고소에 반발해 "나도 고소하라"는 '미투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여수서 터진 "나도 고소하라" 운동... "상포지구 특혜 의혹 때문").

한편 주 시장은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50년간 토착화된 '정경유착 세력'이 지역에서 20년 이상 선출직을 하면서 산단에서 1년에 몇백억 원을 벌어먹고 있는데 이분들이 산단과 시민의 이익과 충돌되었을 때 누구 편을 들겠나"라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지역에서 20년간 선출직을 한 의원이라면 주승용 의원과 다선의 시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아래는 주철현 시장과 가진 인터뷰 전문이다.

음주운전 국장 승진 "사적 음주운전 아닌 업무상 음주"

- 요즘 주 시장에 대한 소문이 흉흉하다. 자신에게 제기된 상포지구 특혜 의혹 보도에 관한 심경을 밝혀 달라.

상포지구와 관련된 일부 시민사회를 빙자한 정치세력과 후보자들이 음해성 소문을 퍼트리고 있다. 특히 토지등기와 관련 1994년도에 여천군은 전남도에서 매립면허준공이 떨어지자 취득세를 부과해 7400만원 납부를 받았다. 토지재산세를 20년 넘게 납부했다.

시에서도 등기는 안했지만 삼부토건에서 소유권과 세금을 내서 토지를 등기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 처음 등기를 준 게 특혜라고 했는데 판례상 취득세를 냈다고 하니 쏙 들어갔다. 또 거액을 해먹었다는데 그런 일 없다. 경찰 출신 서장과 수사과장이 전직 검사장 출신 시장을 잡으려고 올인 했는데 6개월 만에 손 털었다. 선거와 관련한 일부 세력들의 음해다.

- 민선6기 여수시를 이끌었다. 그동안 소회를 말해 달라.

국가공무원 30년을 해서 법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시정 파악하는 데 1년, 시민과 공무원 파악하는 데 또 1년이 가더라. 결국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인데 시장이 바뀌면 또 반복하게 된다. 더 이상 불합리한 것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재임 기간 불통 도시, 비리 도시의 오명을 벗고 소통 도시와 전남 제1의 청년 도시로 등극했다. 3년 반 만에 900억 가까운 빚도 청산했다.

- 재임시절 '해양관광도시'로 탈바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양관광에 대한 기반은 확실히 확립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이 오다 보니 착오도 있다. 교통정체, 물가상승, 소음문제가 생겼다. 해양레저 스포츠를 활성화시켜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해양관광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 지난해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재선 도전의지를 밝혔다. 전남지사 하마평에도 올랐던데 많이 준비했나

"도지사 출마는 내가 말한 적 없다.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보는 것이 선거운동이라 생각한다. 특별히 준비한 것은 없지만 다음 선거에 연연하지 않고 시정에 올인했다."

- 주 시장의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동문인 여수고 출신의 보직인사, 음주운전 전력자, 자격 미달자를 승진시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다.

"자격미달자를 규정에 어긋나게 승진 시킨 적은 없다. 동문들만 특별히 챙긴 것도 없다. 다만 음주 운전한 국장을 승진시킨 적이 있다. 언론사와 기관대 기관 회식자리에서 약주를 드시고 실수한 거다. 당시 징계뿐 아니라 보직까지 강등되어 1년 이상 고생했다. 충분한 절차를 밟아 승진시켰다. 사적으로 음주운전하다 그랬다면 문제가 되는데 업무수행 중 일하다가 실수한 거다."

- 한국자치학교와 <한국일보>가 지방자치 도시 전수 조사 평가결과 지방행정 서비스 만족도에서 순천1위, 광양5위, 여수가 22위로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걸 본 일이 없다. 편향된 보도다. 제가 시장이 될 때만 해도 순천공무원들은 친절하게 잘하는데 여수는 뭐냐 라는 말을 했다. 지금은 그런 분이 없다. 이제 여수공무원들이 순천시를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행정지표를 보면 여수가 압도적으로 업무역량이나 청렴도에서 모두 앞서고 있다."

여수산단서 1년에 몇 백억 버는 '정경유착' 몸통부터 척결해야

- 여수에 많은 섬들이 있다. 청년이 없어 섬들이 급속히 노령화되고 있다. 섬을 살릴 대안은.

"농어촌 인구고령화는 여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젊은이들이 살기 위해서는 섬 접근성을 살려야 한다. 특히 섬의 해상 운송 관련 지자체가 아무 권한이 없다. 해수부나 해경이 가지고 있는 섬 교통감독 인허가권을 시에 주라고 건의했다. 기득권만 보호하는 어촌계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섬 주민들이 일정 부분 특산물과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소득창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라는 구호를 내걸었지만 시민들은 주시장의 소통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이 전체 시민을 만나기 쉽지 않다. 일부 불만 있는 사람은 있다. 시가 대한민국 SNS 소통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226개 어느 시정보다 광범위하게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런 시민참여형 결정시스템이 대한민국 어디 있나. 여수밖에 없다."

- 왜 주철현을 다시 선택해야 하나.

"단임시장의 폐해와 연임시장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다. 해양관광도시와 청렴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 당선에 앞장섰다. 안철수 대표의 처가가 있지만 국민의당을 압도적으로 이겨 포상도 받았다. 지난 연말 돌산 진모지구에 스포츠안전교육센터, 산단석유화학안전체험교육장, 해양기상과학관을 유치했다."

- 작년 촛불집회때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여수지역사회의 적폐가 무엇이라 보나

"여수경제가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50년 동안 토착화되면서 거기에 손대는 정치인,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등 기득권 세력이 있다. 이것을 척결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다. 산단지배구조를 시민중심으로 바꾸려면 지역의 정경유착 세력부터 척결하는 것이 여수의 가장 큰 당면과제다."

- 여수산단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부분이 있나.

의혹제기가 아니고 객관적인 팩트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선출직하신 분들이 여수산단과 교제를 하고 있지 않나. 그분들이 산단과 시민의 이익과 충돌되었을 때 누구 편을 들겠나?

시정책이나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산단에서 1년에 몇백억을 벌어먹고 있는데 이분들이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겠나?

권력이 시장인 제게 있지만 보호막인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있기 때문에 산단이 말을 안 듣는 거다. 시민의 90% 이상이 그분들이 산단과 관련해 거래를 하는지 모르는데 정면으로 논의해 심판해야 한다.

- 이 부분이 공론화가 될 걸로 보나.

공론화가 되어야 한다. 진즉 내가 말해왔다. 촛불혁명 때도 말했고 이제는 기득권 타파와 정경유착 세력의 척결이 해결되지 않고 시민들이 참주인 되는 도시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이것이 민주당 우리지역의 미션이라 생각한다.

상포특혜 의혹 "삼부토건과 사적인 거래, 시가 어떻게 알겠나"

- 주 시장 친인척이 얽힌 100억 원대 여수상포지구 특혜의혹이 불거져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친인척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의 보강수사가 진행 중이다. 5촌조카 사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5촌조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행정 관련 어떠한 불법, 특혜, 부정이 없었다. 선거와 관련해 악용하는 후보와 시민사회를 빙자한 정치세력이 있다. 정경유착 몸통은 놔두고 없는 것을 만들어 특정인을 낙선시키겠다고 난리치는 이런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

- 상포지구 인허가 관련 전남도와 여수시의 권한 해석이 논란이다. 전남도는 공유수면 매립지 준공허가 관련 전남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반면 여수시는 자신들의 권한이라 주장한다. 어떻게 보나.

그건 틀린 거다. 전남도가 여수시에 보낸 공문에 보면, 도지사가 1996년부터 시장에 위임한 권한이기에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회신했다. 상포특위 위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민들을 오도한 거다.

- 시민단체와 상포특위가 20년간 묶여있던 토지가 일사천리로 인허가를 내준 게 문제라 지적한다.  

시민단체라는 말에 동의 못한다. 시민단체를 빙자한 일부 정치세력이다.

인허가 된 것 없고, 등기 안 된 것을 등기 해준 거다. 지방세 내고 등기해 달라고 하는데 등기해줄 수밖에 없다. 그건 인허가 대상이 아니다.

94년도에는 전남도의 권한이었으나 준공 검사하라고 조건을 붙인 게 있다. 그 내용을 내가 바꿨다. 그 당시는 침수 지역이 아니고 해수면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 해수면이 높아져 자꾸 침하가 되어 비가 오거나 대조기 때는 침수가 된다. 진모지구 땅도 높였기에 지반을 높이고 상. 하수도와 공원 만들고 공용부분 만들어 시승낙 받아 도시계획 넘기라며 94년 조건보다 훨씬 강화된 조건으로 공용부분 작업하고 나머지 기부 채납하라고 했지만 안하고 있는 거다."

- 상포특위가 삼부토건이 상포지구를 여수국제자유도시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는 물증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삼부토건에게 물어보면 알 거다. 삼부는 100억에 팔면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판 거다.

삼부와 국제자유도시개발과 사적인 거래를 시에서 어떻게 알겠나. 담당 공무원은 알았겠지만 나머지는 몰랐다. 누가 산지도 몰랐다. 한참 뒤에 알게 되었다.

- 마지막 상포의혹 관련 주 시장 입장은.

상포와 관련 전혀 특혜와 행정상 불법이 없었다. 검은 돈이 없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6개월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담당 팀장이 공무상 기밀누설로 입건되어 송치된 것 외에는 없다.

검찰도 보강수사를 하고 있지만 두 동업자간 자금 문제를 갖고 수사 중인데 시행정상 전혀 불법이 없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유포한 건 명백히 낙선운동이다. 그래서 지난(14일)  허위사실유포로 주동자격인 한창진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