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주거복지...각 분야 사회보장정책 방향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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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애인, 주거복지...각 분야 사회보장정책 방향성 논의
  • 전시은
  • 승인 2018.02.28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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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지방자치개혁연속토론회, 여수일과복지연대 주관으로 마쳐
27일 광무동YMCA에서 제6회 지방자치개혁연속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7일 여수YMCA에서 제6회 지방자치개혁연속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은 ‘지방자치시대사회보장정책’을 주제로 실시되었다.

토론회를 열기 전 김만수 일과복지연대 이사장은 “정부가 지방자치를 함께하고 강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지방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지방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생각된다.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지방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사회복지분야이다.”라고 토론 주제를 알렸다.

김 이사장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자치권력구성에 있어서 주민들의 선택이며 지방자치에 배정된 세금예산을 얼마나 잘 배정하는가이다. 이런 일을 지방자치가 잘못 사용된다면 아무리 지방자치가 확대, 강화되어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여수시민사회연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강화된 지방자치권력을 견제 감시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는 말로 토론의 포문을 열었다.

여수일과복지연대 주종섭 소장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환경변화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여수시의 사회정책’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여수일과복지연대 주종섭 소장은 먼저 사회정책을 ‘지역과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틀이 모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사회에서 대형 사고가 터지면 가장 먼저 사건의 진단을 위해 투입되는 사람이 경찰이 아니라 사회학자이다.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진단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사회정책이란 용어는 imf 시기에 본격적으로 담론화되었다. 이 시기에 실업문제, 비정규.양극화 문제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어 청년실업 노령화 자살 등 사람들이 종적을 감춰버리는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

주 소장은 “이러한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사회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지방자치정부가 실시하는 사회정책을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하지만 이는 당파적 정략에 따라 공격에 이용될 뿐”이라며 홍준표 국회의원의 경남의료원폐쇄를 예로 들며 여수시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노무현을 이어 3대 민주정부인 현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6월 13일 헌법개정을 통해 생명권, 사회권, 주거권, 안정권,평등권 등을 확장시킬 예정에 있다. 주 소장은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지면 사회정책의 집행도 지방정부가 책임성 있게 주도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서 주 소장은 한국의 사회정책과 사회적 위기에 대해 설명했다.

주 소장은 한국의 빈곤 문제를 ‘신 빈곤’이라고 정의하며 신 빈곤을 노동빈곤과 상대적 빈곤 , 심리적 빈곤이 합쳐진 복합적 빈곤이라고 설명했다. 심리적 빈곤이란 사회적배제 즉 박탈과 소외로 인한 배제이다. 중간층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불안정해지고 하층은 상층으로 사회이동이 감소하면서 빈곤이 고착화되며 대물림되는 현상이 한국사회의 핵심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적폐로 성별 지역 노사 기업간 불평등(갑질)을 예로 들었다.

또한 그는 "최근 부영5단지 부실공사와 원룸피해는 여수의 주거복지와 정주공간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다뤄봐야 할 문제" 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같이 현 여수시의 문제를 하나씩 짚고 난 후에 그 대안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회경제적환경변화에 따른 대책수립을 제안했다.

그는 “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현실에서 처방적인 사회정책을 시가 마련해야 한다” 며 “여수시가 1인가구세대에 걸맞은 정책을 마련하고, ‘섬복지네트워크사업’와 같은 여수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정책의 개발과 실행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말로 발언을 마쳤다.

여수시 사회복지사 김남석 사무국장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답은 '포용적 복지'

두 번째 발제자인 여수시사회복지사협회 김남석 사무국장은 ‘지방자치시대 사회보장정책’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김남석 사무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5대 국정목표 중 하나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이며 그 해결 방법으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를 꼽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현 정부 들어서 아동수당도입과 기초연금 확대, 보장성보험강화 등 사회복지제도가 완화되고 확대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어떻게 진행되며 그 방향을 올바르게 끌고 가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퓰리즘 논란은 정부가 정책을 제시하는 단계가 아니라 정책진행과정에서 밝혀지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민들이 정책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재정을 역대 정부와 비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복지수준이 전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감안해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이어 그는 “여수시의 사회복지재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시민들은 복지정책에 만족하지 못한다”며 “시는 시민들이 어떤 영역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만족을 느끼는지 영역별로 의견을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보장계획수립의 모니터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오늘(27일) 사회복지영역 근무자 노동시간단축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데 법안에 5인미만시설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예외조항을 두었다. 나같이 1인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법안이다.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 49명 이하는 2019년, 300인 이하는 2022년까지 실행하도록 하는 등 유예기간이 상당히 길다. 거기다 특례업종에 사회복지사도 들지 못했다”고 사회복지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에 우려를 표했다.

사회복지사들이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원인 역시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복지사는 중간관리자의 이직율이 높다. 이 시기 이직률이 높은 것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도 무관하지 않다. 개인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근무환경에 불안함을 느낀다는 반증이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지역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정규직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생활시설종사자의 44%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48%가 비정규직이다”고 말했다. 근로시간을 정할 때 노동자를 배제하다보니 사업주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정책을 빠져나가도록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없는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관협치가 이루어져야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 노력해야 한다” 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전남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사공춘 지부장

사회보장정책에 장애노인대비는 필수

전남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여수지부장이자 복지타운 마리아 노인요양원 원장 사공춘 씨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20년 동안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해 일해온 그는 “토론회를 준비하며 그동안의 기억들이 떠올랐다”고 말문을 열었다. 잠시후 그는 “지역에 근육병을 앓아 혼자서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치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그 뒤로 활동보조인이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에 세상 좋아졌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65세 미만은 장애인복지대상에 속하며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대상에 속한다. 그는 “한국에 이미 장애 노인 배율이 40%가 넘는다. 이제는 장애노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 시설의 평균연령은 90대이다. 80은 젊은 편이다. 이렇게 노인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시대에 노인과 장애인 정책 수립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공춘 원장의 말에 따르면 시설 노인들 중 본인이 원해서 온 사람은 극히 소수다. 대부분 가족들이 모시고 온다.

“한번은 인권단체에서 조사가 나왔다. 그 조사원의 “시설에 오는 것을 당사자가 원했느냐”는 물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사회복지사이자 시설 원장인 나는 한번도 시설 노인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다. 그저 보호자들 손에 이끌려 오는 어르신을 모시고 장애인과 생활할 뿐이었다. 어느 누구도 집을 떠나 시설에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현재 이런 시설은 요양병원 요양원 등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지금도 여수에는 장애인시설이 없다. 그렇다면 이들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지역에서 살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사공춘 원장은 주거공동체를 떠올렸다. 그녀는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집 가까이 있는 공동체에 모여 주거공동체를 이루어 멀리 가정을 떠나지 않아도 도움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장애인시설을 더 지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자신이 제안한 장애인 공동체 설립은 시설에 오기 전단계, 가령 가정에서 이미 손쓰기 어려운 단계에 도달한 사람을 바로 시설에 보내 가족과 멀리 떨어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여수시사회적기업협회 장준배 회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등 각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 필요

작년 10월 문재인대통령은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는 가장 먼저 시작된 자활기업을 비롯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렇게 네 개의 조직체를 말한다.

장준배 여수시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의 말에 따르면 현재 여수에는 자활기업이 5개, 협동조합이 52개, 마을기업이 20개, 사회적기업 25개 등 총 106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경제활성화 방안’ 추진배경이 현 사회의 고용불안, 양극화문제라면서 당시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밝힌 부분은 정책컨트롤타워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추진계획이라고 말했다.

그중 지역과 사회적경제에서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으로 공적금융확충과 올해부터 학생들에게 사회적기업에 관한 교육을 확대하는 점, 지역공동체 지원 등 사회적기업 학습기관 구축 등을 꼽았다.

그는 “사회적경제기업은 기업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며 “오늘 오신 분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새롭게 바라봐 주실 것”을 부탁했다.

또한 “국가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도 지자체가 숙지가 안되어있고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여수의 사회적기업담당 공무원은 한정돼있어 행정처리만으로 바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안으로 ‘여수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센터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가교역할을 하고 정책과 지원 및 도움을 주도록 함은 물론, 사회적경제 청년 매니저양성 역시 중요점으로 꼽았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에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제도’가 있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1월 평택시는 민간위탁 구매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구매제도의 이해’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에서 이정도로 관심을 갖는데 시에서도 사회적기업청년매니저를 두어 이들이 계약체결과 제조 부분 등에서 가교역할을 한다면 일자리창출 등 여러 분야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자활기업 '함께하는 인테리어' 박하현 대표

밀어 없애는 식의 도시재생 사업은 그만.. 전주시 ‘반값 임대주택 보급사업’ 참고

마지막으로 자활기업 ‘함께하는 인테리어’ 박하현 대표가 여수시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해 제언했다.

기초수급권자 대상가구에 주어진 복지기금으로 개보수사업을 하는 자활기업 ‘함께하는 인테리어’의 박하현 대표는 10년 이상 현장에서 여수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해왔다.

박 대표는 “과거 보건복지부의 현물주거사업이 국토부로 이관되어 수선유지급여사업으로 바뀌면서 신청방법도 개인별 방문신청에서 LH가 직접 방문하여 주택노후의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즉, 맞춤형 집수리 개보수가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박 대표는 “임차 가구에 거주하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대상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집을 고치고 나면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거나 쫓아내는 기 때문이다.” 고 설명했다. 그러다보니 임차가구는 결국 수선유지급여대상사업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박 대표는 “전주의 반값 임대주택 보급사업을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전주시는 사용하지 않는 시유지에 서민주택을 짓고 방치된 빈집을 개보수하여 차상위계층에 반값임대주택을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이번 서울에서 진행된 ‘주거복지 한마당’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박 대표는 “집을 고치러 다니다보면 여수시에도 도심권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집들이 많다”며 현재 여수의 도시재생사업 기조는 무조건 밀어 없애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화나 범죄 우려가 높은 빈집을 정비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여수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봐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발제가 모두 끝나고 좌장을 맡은 김미경 일과복지연대 정책국장은 “여수시가 지역특성을 살려 각 마을에 적합한 일자리를 설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미경 국장은 오늘 토론 내용을 최대한 정책화하여 시에 제안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 토론회는 13일 지역사회연구소 주관하여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 만들기’ 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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