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후 7시, 여수YMCA 2층 강당에서 '새로운 여수를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개혁 연속 토론회'의 마지막 종합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1월 14일 시작하여 총 7회동안 진행된 지방자치개혁 연속토론회는 2018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문재인정부의 100대 과제를 여수지역의제로 재구성하고자 기획된 토론회이다.

이날 열린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토론회에 참석한 7개 단체의 전문가들을 한 명씩 초청하여 그동안의 토론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발제는 여수YMCA시민사업부 강형규 간사가 맡았다. 그는 “지방의회의 기능에는 자치입법, 집행부통제, 주민대표성, 의회자율적운영 등 네 가지가 있다”면서 “여수시의회는 이중 어느 것 하나 성장시키지 못함은 물론 기본적인 의회기능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한 채 주민민원처리를 전담하는 5분대기조로 전락했다”면서 “현재 여수시에 필요한 것은 내실 있는 시의회”라고 비판했다.

강형규 간사는 그 대안으로 집행부 거수기가 아닌 견제기능을 갖춘 시의회로 거듭날 것과 포괄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한 민주적인 정당공천제도를 법제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그는 “1조원이 넘는 시 예산의 심의일정은 20일 안팎의 턱없이 짧은 시간에 결정되어 부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형규 간사는 그 대안으로 시의회활동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시민참여운동의 필요성과 주민참여모니터단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제도정 장치를 세울 것을 제안했다.

이어 여수YWCA 한윤덕 사무총장이 여성일자리와 보육정책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일자리와 보육이 한 주제에 묶인 것은 일하는 주체가 여성이기 때문이라며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남성의 경제활동을 늘리는 것보다 70%에 그치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임금일자리를 늘리는 게 여성일자리정책은 아니다"라며 고령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돌봄센터를 여수에 설립할 것과 ‘친양육적 도시환경만들기’를 제안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진 전교조 사립지회 지회장은 “지방자치는 곧 교육자치와 연계되어 있다. 학교시스템만으로는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없다”며 시정 담당자들과 시민들이 함께해야 근본적인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수시는 인구감소문제를 교육문제가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학교 수를 늘리는데 치중해왔다. 하지만 결과물 중심의 학교운영은 학생들을 성장시킬수 없다”고 말하면서 “교육자치의 미래를 학생의 행복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행복한 학생은 지역을 신뢰하고 그 신뢰가 지역을 성장시킨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많은 예산을 교육에 투자는 여수시의 교육시스템이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줘야 교육자치는 발전한다“고 말했다.

곽재철 여수시민협 조직국장은 ‘여수관광정책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가졌다. 

곽 간사는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여수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용가치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예로 땅값이 오르며 도시를 떠난 주민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여수시민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이어 그는 “경치가 좋은 곳은 리조트를 개발과 케이블카 운행 등으로 관광개발업자가 차지하면서 시민들은 항상 누려오던 풍경을 이제는 돈을 주고 누려야 한다”고 현 여수시 정책을 비판했다. 

곽 간사는 프랑스를 예로 들며 여수시도 토지용도제한과 개발규제 등 지역주민이 직접 개발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지역특색을 지닌 고급관광지로 탈바꿈할 것을 제안했다.

박종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는 여수의 발전방향으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박 이사는 "남해안은 항상 외세와의 충돌이 잦았던 곳이라며 그에 따라 여수 주변에는 임진왜란의 거북선 등 국토를 수호하고 지켜낸 유물들이 다른 시에 비해 많다"고 말했다. 그 예로 해양문화의 특징인 고인돌, 가야의 토기가 발견됨은 물론 중세의 흥국사, 근세에 들어서 조선 초기의 수군 진지와 섬과 육지 곳곳의 목장, 임진왜란부터 내려온 전라좌수영의 이야기 등을 들었다.

그는 이처럼 여수의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음을 안타까워워하면서 “여수가 이처럼 뛰어난 역사와 문화예술의 소재를 지녔음에도 박물관이 하나도 없다”며 “가까운 목포만 해도 큰 박물관이 네 개나 있다. 박물관 건립했을 때 거기서 파생되는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예술 분야에서 역사박물관 미술관과 문학관이 건립된다면 여수는 관광도시에서 탈피해 스토리가 있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순사건 역시 문학관으로 만들어야 다크투어리즘이 훨씬 알차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강재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이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그동안 환경정책과 관련한 토론자들의 전반적 발언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는 환경문제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그 원인이 매우 포괄적이라며. 이러한 목표들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안에 담아내어 정리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수지역 사회보장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된 토론자들의 발제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그는 여수의 주거복지와 정주공간 문제가 심각하여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복지비로만 사회정책 전체가 반영되었다는 사고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노인정책으로 노인 주거공동체를 만들어 멀리 가지 않아도 도움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여수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집을 고치면 월세가 오르는 등 정주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들면서 이미 만들어진 조례들이 실현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였다.

이날 지정토론자였던 문갑태 국장과 주종섭 소장은 8회에 걸친 토론회에서 당일 포함 네 차례 이상 참석한 토론자이다.

문갑태 국장은 토론회를 정리하며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는 주민들이 나서야할 점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까지 행해진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제안한 다양한 발언들을 여순사건조례나 여성육아조례 등으로 만들어 후보자들에게 배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시의 부패를 끊어내기 위한 청년서약서를 제정할 것도 제안했다.

주종섭 소장은 여수시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였다. 주 소장은 여수지역의 비정규 비공식부분의 노동과 여성노동이 소외된 점을 꼽았다. 그는 여수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대비하는 노동정책이 필요한 점과 여수국가산단의 지역 공여도가 낮음에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도시축소와 지방소멸에 대비한 정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주 소장은 이 점은 청년일자리와 골목상권을 지킴을 중심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의 관광정책은 언제나 변화와 대응이 필요하다며 관광보다 문화예술 발전이 우선이며 문화예술이 발전하면 관광은 자연히 따라온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선거가 다가오는 지금 여수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개혁하여 바른 정치가 자리잡도록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