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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토지거래는, ‘용도변경’을 염두에 둔 거래?
당시 거래 당사자의 제보에는 행정처리에 ‘의혹’ 많아
  • 2018.05.02 21:53

 

순천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온 여수시민협 박성주 국장이 조사과정을 2일 팟캐스트 방송에서 상세히 밝혔다.

박성주 국장은 “조사를 받을 때 느낌은 검찰은 대책위가 의혹제기하는 상당부분을 파악하고 있었고, 수사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상포지구 고발건, 1일 고발인 조사 마쳐 )

또한 박 국장은 검찰이 이미 확보한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서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는 검찰의 몫이다’고 말하며, 만족스럽게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인물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혜의혹 해결의 열쇠는 ‘검찰의 의지’가 아니겠냐고 내다봤다.

의외로 검찰은 “혹, 현 주 시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고발한 것인가?”라고 물어, 박 국장은 선거철 이전부터 이미 여수시민협이 시정 감시활동으로 관여해 온 업무여서 선거와는 무관한 고유활동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개발업체인 Y개발의 감사였던 김아무개씨(J개발 대표)는 방송에 출연해서 현재의 상포지구는 1~7차까지 분양받은 개별 투자자 현황과 이후 등기를 하지 못한 투자자 현황도 소개했다. 일부는 등기가 되지 않자 계약단계에서 포기한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 분할등기가 안된다고 했는데 어느 시점에 곧 가능하다고 구속된 김 아무개 대표가 말하더니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제보했다. 그는 당시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김 아무개씨가 관련 공무원들을 수시로 만나 등기관계를 상의하기도 했으며, 부동산거래 상대방 앞에서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스피커폰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통화 녹취록이 일부가 검찰에 제시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토지구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감사 김 씨는 “이미 상포 토지가 개별 소비자에게 분할 매매된 곳은 지구단위 계획도 안 돼 있어서, 새로 계획이 수립되면 각 투자자의 지번은 소용이 없게 된다”며,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기반시설이 들어서고 나면 이른바 ‘지번을 밀어버린 뒤’에 다시 분양해야 된다고 말했다.

결국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 구획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다시 지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육지에서 택지를 조성할 때 구역내 땅을 주인들에게 사고 나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거해 정리한 다음에 새 지번을 매겨 분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매립지인데도 지구단위 계획도 없이 분할 매각한 것은 구입자들의 토지를 합병하고 나서 구획을 정리해 다시 지번을 부여하는 이중의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그는 “전국에 이렇게 매립지임에도 분할매각한 땅을 다시 합쳐 재분할하는 이중 행정처리하는 곳은 아마 상포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부동산 업자들은 투자자에게 다시 지번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고지해 동의서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동의서의 의미는 개별 투자자가 매입한 토지의 지분이 적어지더라도 더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용도변경을 염두에 둔 거래로 여겨진다.

방송에서 박국장은 현 주철현시장이 상포지구 행정행위 과정에서 어느 정도에서 개입이 있었는지를 공문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또한 방송에서는 김아무개씨의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공무원들이 어느정도 개입했고, 주시장 5촌 조카사위 대표 김아무개씨와 공무원과는 어느정도 밀착이 있었는지를 알려주게 된다.

방송에서는 상포매립지를 구입한 부동산업자들이 개발업자 대표인 구속된 김아무개씨를 곧 고소한다는 소식도 전한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팟캐스트방송을 클릭해 들을 수 있다.

 

오병종  netong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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