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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새로운 4년을 위하여
  • 2018.06.25 13:15
노고단에서 본 지리산    ⓒ 김자윤

지난해 촛불국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이처럼 대통령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는 일은 역사발전을 위해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마침, 3김 중에 마지막 남아 있던 김종필 전 총리가 세상을 떠났다. 3김을 같은 급으로 평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지만, 어찌하였든 세상이 변하는 것은 맞다. 떠나는 사람이야 서러웁겠지만, 보낼 것은 보내고 반길 것은 반겨야 하는 것이 역사의 이치이다. 보낼 것은 보내고 더 나은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다행히 새롭게 등장한 대통령은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적폐 청산에 이어 북한과의 대립을 청산하고 평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지지는 식지를 않고 있다. 그런 지지율에 힘입어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전국의 지형을 바꿔버렸다.

여수에서도 시장이 바뀌고 시의원도 26명 중 11명이 새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시민들의 뜻을 읽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심하면 중간에 소환될 수도 있다. 그만큼 시민들의 의식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시장은 적폐청산부터

새 시장은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부터 해야 한다. 과거의 잘못을 덮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적폐를 그대로 반복해도 된다는 신호나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상포지구와 웅천지구 인허가 관련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할 것이다.

웅천택지개발 과정에서 ‘10층이하 제한구역’이 ‘10층이상 제한구역’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가당치도 않게 46층 건물을 허가해주고는 이를 오타였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이런 행정을 그대로 놔두고 시민들에게 무슨 말을 한들 믿음을 주겠는가.

시민들은 새 시장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 신뢰의 가부를 결정할 것이다. 문제인 정부도 적폐청산부터 시작했지 않은가? 아울러 인사와 예산집행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인사에서부터 시작되고, 예산집행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 김자윤

시의원은 지역구 이전에 여수시의원임을 명심해야

시의원은 시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 1조가 넘는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분석해야하고, 여수시의 개발정책이 소수의 업자를 위한 것인지 다수의 시민을 위한 것인지 연구하여야 하고, 공무원들의 행정이 시민들에게 불만을 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

의장자리나 탐내는 의원이 아니라 시민의 옆에 서있는 시의원이었으면 좋겠다. 지역구 의원 역할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이전에 여수시의원임을 명심하고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먼저 생각하는 의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시민의 대표권력이 아니라 잠시 권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명심하고 시민의 뜻을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핵발전소 관련하여 보여주었던 공론화과정과 같이 숙의민주주의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사기에 이르기를 ‘前事之不忘은 後事之師也라.’하였다. 전대의 일들을 잊지 않고 깨달음이 있으면 시민들은 감동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 꼭 시민들의 선택을 다시 받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현종  여수시민협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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