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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지구 도시계획...오타, 착오,‘엉터리 행정’
초고층 건축심의 취소 과정에서 ‘실수 연속’드러나
  • 2018.06.27 14:59
취소된 웅천동 1701번지 생활형숙박시설 초고층 조감도

‘최고층 제한’은 ‘최저층 제한’의 오타였다? 

웅천 개발은 ‘도면’과 ‘고시문’이 다르다?

웅천 도시계획 변경과정은 의혹 덩어리.

실수의 연속이 왜 하필 업자에게 유리하게만 나타났는가?

민선 7기 집행부, 웅천도시계획 변경과정 투명히 밝혀야

시의회도 ‘특위구성’등 시 집행부 견제 제대로 해야

 

*위 화면 클릭하면 방송내용 자세히 들을수 있습니다. (여수MBC <라디오전망대> 6월 26일 방송 내용. 약 8분 가량) 

여수 웅천지구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건축 심의가 철회됐다. 그 사유가 업무착오였다. 전반적으로 ‘엉터리 행정’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웅천지구 도시계획... ‘오타’에 ‘업무실수’ 연속)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에 들어설 생활형숙박시설은 지하 3층에 지상 40층, 42층, 46층(2개동) 등 4개동 생활형숙박시설 523실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이에 대한 건축 심의가 철회됐다.

생활형숙박시설의 건축은 일단 중단된 셈이다.

이렇게 중단된 것도 웅천지웰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야 이뤄진 것이다. 주민들은 각종 자료를 꼼꼼히 챙겼다. 자료가 부실했거나 당차게 민원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건축은 이뤄졌을 것이다.

여수시는 웅천지구 해당지역 생활형숙박시설이 영업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과 3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해서 지난달 전라남도에 신청했던 건축 심의를 최근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을 담당자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해프닝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서야 확인, 부랴부랴 철회하고 허가절차가 중단된 것.

이 고층건물이 들어섬에 따라 웅천지웰아파트 주민들은 조망권 피해를 우려했다. 또한 자신들이 입주 당시에 확인한 도시계획에는 층수제한이 분명히 10층 이하였다며 최저층수 제한인 최저 10층 이상으로 계획이 변경된 과정을 추적했으나, 여수시의 답변은 궁색했다.

주민들이 제기한 2009년도 ‘웅천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서’를 보면 해당 지역이 당시는 최고층수 제한 구역인 10층 이하로 표기돼 있었다.

이 사실도 시 홈페이지나 당시의 고시문,공고문들을 다운받아서 보관해 두었기에 가능했다.

이걸 근거로 어떤 연유로 고층으로 변경됐는지 따졌더니, 시에서 2014년도에 변경된 도시계획안이 ‘최고층수 제한 10층’에서 ‘최고’는 ‘최저’의 오타였다는 해명을 했다. 그러면서 2014년도에 ‘최저층수 제한 10층 이상’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는 ‘오타’였다는 것이다.

한편, 웅천동 1702-1번지의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은 허가를 마치고 곧 건축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1701번지와는 길건너 맞은 편 42층 등 4개동 584실이다. (관련기사 : 여수 웅천지구에 ‘GS건설 자이(Xi)’ 초고층 곧 분양)

그리고 30미터 이격거리를 확인 못한 것도 ‘실수’라고 답했다.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 관광휴양상업지구에 대한 법적조건을 보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는 ‘생활형숙박시설’을 못 짓게 돼 있는데 이걸 어겼을 리 없다"고 봤지만, 실측결과 28.125m로 나타났다.

이후 여수시 허가민원과에서는 “미처 확인 못했다, 이제 확인하고 전남도 건축경관공동심의위원회에 심의 취소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웅천지구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는 ‘오타’, ‘잘못 파악’,‘업무실수’가 연이어 벌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과연 ‘웅천지구’에서의 행정행위 과정들은 정당했는가? 하는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취소된 맞은 편은 이미 허가가 났다. 초고층 4개동 자이가 곧 들어설 예정이다.

‘최고층 제한’과 ‘최저층 제한’은 도시계획 변경요인 중에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이게 “오타였다”는 사실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30미터 이격거리를 확인 안한 건 ‘실수’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웅천의 민원제기 주민들은 "여수시가 시민 입장에서 일한게 아니고 업자 편에서만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한탄했다. (관련기사 : 웅천에 또 ‘꿈에그린’?, ‘로컬푸드’ 매장이 46층 변형아파트로 )

그도 그럴 것이 업무 실수와 오타 이런 게 왜 시민이나 시에 이롭게 하는 경우는 전혀 없고, 공교롭게도 모조리 업자들에게만 이롭게 나타났느냐 하는 점이다.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연이은 오타나 실수들이 하필  결과적으로 업자들에게만 이롭도록 나타났느냐 하는 점이다.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웅천지구’는 ‘상포’와 더불어 엄밀히 살펴야 할 부분이다. 이미 당선 인터뷰에서 권오봉 당선자는 자체 감사를 언급했다.  (관련기사 : [인터뷰] “상포지구, 웅천개발 세심히 들여다보겠다”)

또한 일부 의원들도 민선 6기부터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민선 7기 시의회에서도 웅천지구 도시계획이 정당하고 투명했는지를 살펴보는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이 가능할지 지켜볼 일이다.

 

오병종  netong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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