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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여수시의회 수준을 높여주길
'촛불혁명'이 끌어낸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혁해야
  • 2018.06.28 17:04

제 7대 여수시의회는 촛불혁명이 이끌어낸 시대적 요구에 맞게정치 개혁에 솔선수범하고 여수 의회의 수준을 높여라!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 결과로 구성된 제 7대 여수시의회(이하 제 7대 의회)가 7월 2일(월) 개원한다. 이번 의회는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 촛불혁명으로 이끌어 낸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들의 의지로 정치지형을 바꾸어 놓았다. 이번 제 7대 의회는 이런 국민의 의지를 수용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의회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에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여수지역의 정치개혁과 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의장단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정책과 공약으로 공개 경쟁하라.

전반기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선거는 제 7대 의회를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개개 의원들은 후보자들에게 공개토론회 등을 요구해 이를 검증한 후 투표권을 행사하라. 지난 제 6대 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의 표 매수 의혹, 그로 인한 정당간의 갈등과 의회파행 등을 경험한 바 있다. 후보자들은 금품수수, 다수당의 이른바 짬짜미 등의 술수가 아니라 여수시의회 개혁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개개 의원들 또한 공개토론회를 요구하길 바란다.

 

2. 전문성 있는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연구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책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시의회가 먼저 정책을 파악‧심의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및 언론, 전문가그룹 등과 주요 정책현안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연구 및 토론회를 통해 전문화, 정책화를 이뤄야 한다.

 

3. 모든 의안 처리를 기명으로 처리하라. 예산안, 조례안, 결의안, 동의안을 찬성했거나 반대한 의원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지역 주민의 권리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가능케 하는 기본 조건이다. 26명의 여수시의원들에게 100% ‘기명 투표’ 실시를 요구한다.

 

4.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 중심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시민들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의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느냐이다. 제 7대 의회는 총 26명 시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19명, 민주평화당 3명, 무소속 4명)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여 1당 독재로 시의회를 좌지우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시의원들에게 권력을 위임한 주권자는 시민임을 명심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시민을 배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의제에 대해서는 시민과 숙의해야 하고, 의회는 늘 주민들에게 열려있어야 한다. 이에 ‘여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지방의회의원들은 주민들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밀접하게 소통해야만 하는 자리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의회가 직접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주민이 직접 방청하고 의견 수렴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라는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장후보의 정책토론회 거부’, ‘금품제공 사건’ 등의 반민주적 선거 행태를 보인바 있다.

그럼에도 자만에 빠져 정치독점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집행부의 거수기, 침묵의회, 식물의회라는 적폐가 되풀이 된다면 곧바로 청산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제 7대 의회는 더 이상 지역구 의원으로만 머물지 말고 30만 여수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말고, 시민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끝>

 

2018. 6. 28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 
(여수YWCA, 여수시민협,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YMCA,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일과복지연대, 전교조여수초등‧중등‧사립지회)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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