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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투성이 웅천 복합단지개발사업 투명하게 수사해야
시의회는 특위 구성하고, 시는 관련 정보 공개하라
  • 2018.07.31 16:12

여수시의회는 웅천지구 전반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여수시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준의 감사를 실시하라

처음 지구단위계획 조감도에는 초고층 아파트가 없다
위 같은 지역  도시계획 변경 후 조감도. 꿈에그린 아파트 조감도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수 웅천지구 택지 중 공동주택용지 26만603㎡를 부영 측에 1,100억여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영 측으로부터 150억 원의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여수블루토피아(유) 대표와 임직원 2명을 구속기소하였다.

이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범법행위를 조사하다 불거진 사건이다.


여수 웅천택지개발 사업은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배후 주거단지 개발 필요성에 따라 1990년대 초반부터 계획하고, 본격적인 택지개발 사업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되었으며, 2017년 7월까지 토지등록이 완료됐다. 전체 개발면적은 272만2,000㎡, 총 사업비는 6,57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다.

그런데 여수시는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7차례에 걸쳐 계약서를 변경해주고 업자들이 수천억의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여수시는 중도금을 낼 능력조차 없는 여수블루토피아와 계약을 하고 보증을 서주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으며, 시가 택지로 조성한 후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감정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성원가에 8%만 더하여 매매(1제곱미터당 367,200원)하기로 계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웅천지구는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복합단지 개발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투자회사는 호텔, 종합병원, 휴양시설, 콘도 등의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계약 변경을 통해 부동산투기의 길을 열어주는 방법 등으로 여수블루토피아에 막대한 이익을 남기도록 하여 의혹을 샀다.

곧 들어설  웅천지구의 생활형숙박시설 초고층 4개 동 건물 조감도. 이곳도 도시계획 변경으로  들어서게 됐다,


그러면서도 여수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구체적인 보고나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이하 ‘시민협’)은 2014년부터 웅천복합단지개발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었고 변경된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신청하였으나 업자들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이유로 계약서 공개를 거부하였다. 시민의 알권리보다 업자들의 이익보호를 우선시하는 여수시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였다.


또한 최근에도 웅천 고층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신축 인허가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켜가며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오자’변명을 늘어놓아 시민들의 입에서 한숨 소리가 나오게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이번 여수블루토피아와 부영과의 부정한 거래는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수블루토피아는 왜 별도의 비자금이 필요했는지 다른 토지 매매과정에서는 그런 거래가 없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여수시민협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 여수시는 웅천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 여수시의회는 웅천지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 순천 검찰청은 웅천복합단지개발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하라.
- 부실공사 일삼는 부영은 안산동 908세대 아파트건립 계획 취소하고, 여수시는 도심공동화 초래하는 신축아파트 허가를 취소하라.
 [끝]

                                         2018년 7월 31일
                                   사단법인 여수시민협

여수시민협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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