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3 화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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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간다"한 박보영 전 대법관의 또 다른 면
재판거래 사법농단 수사 대상자.. 국정 협조 사례 판결만 3건
  • 2018.08.06 14:21
박보영 전 대법관

여수시법원 판사를 지원한 박보영 대법관이 양승태 ‘재판거래' 사법농단 당사자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보영 대법관은 양승태 前대법원장과 함께 ‘재판거래’ 의혹이 일고 있어, 여수시판사 지원 '미담'기사에 비판적인 댓글이 올라와 전관예우를 마다한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비판적인 평가도 함께 받고 있다. (관련기사 :순천 출신 박보영 전대법관 여수시판사 지원 )  

작가로 활동중인 네티즌 김상수씨는 페이스북에서 "대법관이 은퇴했다고 해서 판결이 면책되면 안 된다.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지명하고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여 대법관이 된 박보영은 ‘재판거래’ 의혹 사건의 주심만 3건을 판결한 대법관이다"고 밝히고, "이번 '재판 거래' 사법 농단에서 양승태와 함께 대표적인 수사 대상 인물이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한 " 2013년 '삼성 뇌물검사’ 명단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당시 진보신당 국회의원)에게 유죄확정 판결을 내려 국회의원 직을 박탈시킨 대법관이 바로 박보영"이다고 주장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VIP보고' 문건에서 '국정에 협조한 사례'로 문서에 나타난 재판 3건도 있다고 밝혔다.

김상수씨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최악의 판결 당사자가 박보영"이라며, 이런 판결을 한 사람을  전관예우를 마다하고 여수시 시군판사로 자원했다는 사실만을 내세워 언론이 상찬하는 것을 못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 이석범씨도 "박보영 전 대법관이 '전관예우' 변호사를 마다하고 여수시법원 판사를 지원했다. 그 선택만 놓고보면 참신하다"면서도, 대법관 시절에 박 씨가 주심으로 판결한 쌍용차 해고무효소송에서 2심이 부당해고로 판결했지만 대법에서 원고패소로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는  "박(보영) 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여수시 판사 지원한)결정이 그녀의 어두운 과거까지 덮어주는 건 아니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도 과거판례로 봤을 때 지나친 '찬사'만 듣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다는 평가다. 

오병종  netong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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