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3여통합 21주년 기념식 및 시장초청 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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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3여통합 21주년 기념식 및 시장초청 간담회' 열어
  • 전시은
  • 승인 2018.09.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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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
6일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3려통합 21주년 기념식 및 시장초청 간담회' 모습

6일 오후2시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3려통합 21주년 기념식 및 시장초청 간담회'가 개최됐다.

발제에 앞서 여수YMCA 이상훈 사무총장은 ‘3여통합 정신과 여수의 미래’를 주제로 통합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고 이후 여수의 긍정적 미래를 위한 몇가지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상훈 사무총장은 “3여통합은 지방자치제도 시행 및 지방화시대의 흐름을 선도적으로 이해하고 주민주도의 지역발전 모델을 스스로 찾아낸 전국 최초의 수범사례”라며 “3여통합이 정부의 주민자치법, 주민투표법 등 법제도보완의 단초가 되었다”고 평했다.

이 사무총장은 “3여통합정신으로 여수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며 “3여통합의 기본정신인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근본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박람회로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은 늘었으나 주민의 삶의 질은 여전히 정체되었고 지역공동체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퇴보되고 있다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여수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역경제와 복지,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과 환경 등 삶의 질을 나타내주는 17개 영역의 성적표로 유엔이 매해 보고하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여수시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올바르게 작동하여 선거 때 현직 국회의원과 시장, 시도의원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잣대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여수시민협은 ‘부정비리척결, 예산절감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시민협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시장은 견제세력이 없는 권력이 되었다”며 지방자치 3기부터 5기까지 여수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단체장이 80명이나 된 점을 지적했다. 시민협은 “예산절감, 예산사용의 투명성 등 비리를 사전에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시민협은 경기도의 사례를 들며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원가를 공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기존에는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 대가지급현황 공개했으나, 올 9월 1일부터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된 경기도 및 소속기관 소관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내역서와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까지 공사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시민협은 경기도 사례와 같은 원가공개 제도의 도입을 요청하며 공약실행을 위한 추진 계획안을 요청했다.

여수YWCA는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여성일자리정책’을 주제로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p.21~) 여수YWCA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경제활동률 제고가 국가성장 잠재력의 핵심요소로 부상되고 있다”면서 “경력단절여성뿐만 아니라 미취업 청년여성의 취업지원과 기취업 여성들의 취업지원 고용유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수YWCA는 ‘여성일자리 목표공시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여성일자리 목표공시제’는 여수시가 임기 내 달성 가능한 여성고용률을 상정하고, 지역특화 여성일자리창출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확보방안과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차별 없는 좋은 여성일자리 창출목표’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제도다. 여수YWCA는 “여성일자리목표공시제 도입이 자치단체의 여성일자리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지역주민의 정책만족도를 높여 줄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여수YMCA는 ‘여수지역 특화 평화통일사업준비 검토제안’을 주제로 발제하였다.(p.23) 여수YMCA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핵문제가 진전되며 남북철도협력 등 경제협력 이슈가 활발한 상황”이라며 휴전선 부근의 강원도, 경기도 지자체뿐 아니라 각지에서 대북교류를 위한 사업개발 및 기금조성 등 대북교류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H경제벨트에 의하면 해상물류를 통한 ‘환항해 경제벨트’의 주요도시로서 여수의 역할과 대북교류준비의 필요성이 높아진 현실을 알리며 남북협력사업에 필요한 협력기금 조성과 협력위원회 신설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다. 여수YMCA는 현재 평안남도와 교류 중인 순천시의 예를 들며 지자체와 민간단체, 기업간의 논의를 거쳐 지역특색에 맞는 대북교류사업과 문화교류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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