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6 금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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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말하는 포용적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 2018.10.12 13:44

지난 8월 25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해찬 대표 취임사에서 대통령님을 도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자고 했으며, 보건복지부는 2019년 지출예산 72조3758을 편성해 포용적 복지를 향해 나아겠다고 했다. 물론 문재인 정부 공약도 포용적 복지를 말하고 있는데 현장에 있는 우리는 아직 감이 오지 않는다.

'포용(inclusion)'이란 단어는 통합, 포함, 산입 정도의 뜻으로 해석 될 수 있다. OECD에선 2000년대부터 포용적 성장(inclusion growth)이라는 개념으로 경제성장에 있어 포용적일 필요가 있음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포용적 이라는 개념을 복지에 적용한 사례는 흔하지 않다.

결국 한국의 사회경제적 위기와 복지국가의 구축 방향을 생각할 때 '포용(inclusion)' 이란 말의 뜻을 여섯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소득보장의 강화다. 생계·의료급여 보장수준, 보양의무자 기준완화, 기본소득 보장, 연금 급여액 증가를 통해 많은 계층들이 복지국가 안으로 들어와 복지급여를 누려야 한다는 의미다.

두 번째 일자리 확충이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 사회복 지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

세 번째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구현 및 사회적 가치 투자 강화다. 지 역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과 치매, 자살예방, 생명존중 등 인권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 증가가 필요하다.

네 번째 저 출산 위기 대응이다.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고 돌봄 서비스의 접 근성 향성과 양육비 지원을 통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 안전한 출산과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질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 번째 공공의료 확충이다.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권역 별 외상 센터, 지역거점병원 등 공적 의료영역의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밀착형 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여섯 번째 질병관리 강화다. 국가예방접종 안정적 지원, 감염병 대응 및 미 세먼지 등 국민건강에 밀접한 유해요소 사전 차단 및 예방이 필요 하다.

우리 사회는 고도성장기 끝에 맞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줄 곧 분배 중심의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다. 그리고 지금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지만 일부에서는 복지 포퓰리즘 논쟁과 저성장과 함께 사회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면서 더 이상 현재의 성장과 복지의 패러다임을 유지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장경제와 튼튼한 사회 안전망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간의 선(先) 성장·후(後) 복지 논쟁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국가를 위한 큰 틀과 세부 전략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김종진 사회복지사

김종진 사회복지사  kim-1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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