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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특위 구성 ‘무산’...“누구 발목 잡느냐” 험한 농담과 연관성 있나?

시민단체 “여수시의회가 시민과는 ‘불통’, 시정견제는 ‘무관심’”

  • 입력 2018.10.22 23:28
  • 수정 2018.10.23 10:50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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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도의원 공약 “무기명투표 안한다” 잉크 마르기 전 뒤집어

일부 민주당 포함한 시의원들이 웅천특위구성안 발의

운영위원회 벽에, 본회의 안건 채택 자체가 안된 웅천특위구성안

민주당 갑지역구는 ‘특위구성’시민여론 시의원에 전달했어도 ‘무산’

자유한국당 관계자까지 나서 “웅천특위 구성하라” 요구

“여수시의회가 어쩌다 구 한나라당의 '조롱감'됐나” 여론 싸늘

시의회 의장단은 진즉부터 웅천특위구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민주당 시의회의장단의 과거민주당 시정부 '제식구 감싸기'인가? 

민주당 유력 관계자, 특위 찬성한 민주당 소속 의원에게 “누구 발목잡느냐?” 험한 농담 하기도...

웅천지구 도시계획 변경 전 원래 조감도

여수시의회가 웅천택지개발 의혹 해소하려 한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위 구성’이 무산됐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송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웅천택지개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22일 18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특위건은 송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상우, 송재향, 정현주, 박성미, 김종길, 김영규, 정광지, 강재헌 의원이 각각 동의해 심사안건으로 올렸다.

여수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고희권)소속 의원은 고용진,송재향,김승호,강현태,정광지,정현주,정경철,민덕희 의원이다. 고희권 위원장과 송재향 의원을 제외하고는 초선이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2일 무기명 투표에서 특위 구성안을 찬성 3, 반대 4, 무효 1로 부결시켰다.

도시계획 변경 후 고층으로 바뀐 <꿈에그린> 아파트 지역 조감도

웅천특위구성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웅천택지개발사업은 그동안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신축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의혹이 불거졌고, 수차례 계약변경을 통해 개발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안긴 반면 여수시민에게 비싼 아파트를 구입하게 만들었고, 정산문제를 두고 소송이 진행중이다”며 “이에 택지개발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을 규명하고,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지역내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제안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특위구성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9인 이내로 구성해 10월 26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활동하면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복합단지 개발사업에서 택지 개발사업으로 변경된 이유, 수차례 계약변경 사유와 내용,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신축 인허가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유 등에 대해 살피겠다는 구상이었다.

민주당으로만 구성된 여수시의회 의장단 분위기는 애초부터 웅천특위구성에 부정적이었다.

지난달 여수시민협이 요구한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요구’때부터 특히 시의회 의장단은 웅천특위 구성에 부정적이었다. 당시 시의회 측은 시민협 요구에 대해 “의장단 회의 결과, 사업전반에 대한 특위 구성은 어렵다는 의견이다”고 답변해 의회는 특위 구성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여러차례 도시계획이 변경돼  조감도(웅천 자이 생활형 숙박시설 지역) 처럼 초고층이 된 지역도 있다.

여수시민협은 그간 웅천택지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촉구는 물론 특위 구성을 촉구해왔다. (아래 클릭하면 관련기사를 볼수 있다)

관련기사 : [2018. 07. 31 의혹투성이 웅천 복합단지개발사업 투명하게 수사해야]    http://www.netong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903
 

관련기사 : [2018. 09. 05 여수시의회는 '웅천특위' 구성하라]http://www.netong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135


관련기사 : [2018. 09. 11 시의원들은 왜 '웅천복합단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나서지 않는가]   http://www.netong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204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전 여수시당협위원장인 심정우씨는 여수웅천지구의 잦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의혹해소를 위해서, 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1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정우 전여수시당협위원장

심 씨가 여수시의회에 대해 시정감시를 전혀 못하는 ‘꿀먹은 벙어리’라고 비판하자, 일부 시민들은 “어쩌다가 여수시의회가 구 한나라당 사람에게까지 ‘조롱’당하는 처지가 되었는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여수시의회는 민주당 의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웅천특위 구성 무산에 대한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내 반발 이유는 정책공약을 지키지 않은 점과 시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민주당 여수시갑지역 한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때 6월 1일자로 공동정책 공약 2호를 발표하고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민주당 시.도의원 모두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여수시 운영위원회는 비밀투표로 ’웅천특위 구성안‘을 처리했다고 같은 당 소속 의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민주당관계자 당원과 의원 간의 소통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민주당여수시 갑지역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한정우)는 웅천특위 구성이  행정행위 과정의 의혹해소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 당론을 소속 시의원들에게 전했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의견을 소속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당직자와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런 실태를 두고 ‘불통’구조라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굳이 특위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가진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몇몇이 나눈 얘기는 민주당 ‘당론’이 아니다”며 특위구성의 필요성 주장을 일축하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들여다 보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송 아무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불과 1주일 이내고, 분야도 넓어 특정 사안만 다루기가 쉽지 않다. 특히 웅천개발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엄청난 자료를 다 받아야 하고, 이 자료를 상세히 검토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린다”며  특위구성 대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한다는 설명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민선 7기 여수시의회 의원 선서 광경

한편 민주당이 주를 이룬 시의회 의장단이 진작부터 웅천특위 구성을 반대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부는 물론 지역정가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역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의 시정 책임자는 민주당 소속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특위를 구성해서 비리나 문제점이 ‘폭로’되어도 민주당으로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웅천특위’는 다르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전임 민주당 소속 시장의 관련성이 나오면 좋을 게 없는 상황이어서 ‘웅천특위’구성을 피하려 한다는 게 주장의 근거다.

최근 이와 관련해 민주당 고위 관계자와 시의원 간의 대화내용이 정가에 퍼져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의 고위 관계자가 웅천특위를 찬성한다고 알려진 해당 시의원에게 사석에서 " 누구 발목 잡을 일 있어요?”라며 힐난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시의원 한 사람이 전했다. 여기서 그는 “대화에서 지칭하는 ‘누구’는 뻔하지 않나? 민주당 소속 고위직을 역임한 사람이다”라고 부연설명을 해주었다.

이번 웅천특위 무산을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중심인 시의회 의장단이 조직적으로 전임 민주당 시정부를 철저히 보호해 주려는 게 작용한 것 아니겠냐며, 여수시의회 의장단 차원의 ‘과거 시정부 감싸기’를 문제삼았다.

여수시민협은 “여수시의 부정의한 행정행위로 시민의 호주머니가 털리고 있는데도, 이를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여수시의회는 오히려 이들 의혹과 불공정한 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고 강력하게 특위 구성을 주문하기도 했으나 '웅천특위'는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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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현 2018-10-23 09:21:22
특위 구성 반대한 의원노옴들 모두 뒷돈 받았는지 수사의뢰해봐야할것 같네요. 시위원들부터 이모양 이꼴이니 여수 국회의원들도 개판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