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6 금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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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웅천특위구성' 무엇이 두려운가?
민주당 시의원은 “시민대표는 거부, 민주당권만의 대표”
  • 2018.10.23 17:54

낭만포차 이전 예산 삭감하더니, 웅천특위 구성도 No ! 

이는 시의장의 ‘협치’주장과는 거리 있어

전임시장이 의원당선자 만나 언급했던 사업은 “감싸주자? "

시의장단 민주당 싹쓸이때부터 지적된 ‘오만’ 이  나타나나?

전문성,경험 조화이루려면 <상임위 + 특위> 병행해야

3선 이상 시의원 중 6명이 의회 무보직, 특위 구성으로 보완

시의회는 전혀 못 들여다보고, 업자에 휘둘린 ‘웅천개발’

웅천 사업과정 특성상 반드시 ‘특위’로 의혹 해소 필요

‘감사’와 ‘수사’ 내세우면 사후 약방문..의회 감시로 예방해야

웅천개발 ‘누더기’... 시의회 방치, 이젠 특위로 ‘만회’

여수시의회 웅천특위 구성의 기회는 개별발의로 다시 살려야

웅천 지역구 4명 의원은 어디에 있나? 왜 숨죽이는가?

민선 7기 여수시의원 첫 등원 기념사진 촬영 광경

시민에게 힘이 되겠다는 민선 7기 여수시의회다.  어려운 시민에게 힘을 줄 것으로 본다.   

그런데, 100일을 넘긴 여수시의회 운영을 보면 국회와 닮은 점이 많다. 무소속 시장을 길들이는 것처럼, 시민 다수가 요구하는 ‘낭만포차 이전 예산’ 전액을 삭감하여 시장 공약사업을 무산시켰다.

그러더니 이번에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웅천택지 개발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요구를 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상정 자체를 부결시켰다. 무엇이 두려운지 그것도 비겁하게 무기명 투표를 했다.

웅천개발의혹 해소는 무소속 시장이 요구하는 것도 아닌 시민사회의 요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협치’를 주장하였다. 시민사회 요구도 거부하면서 누구와 협치를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여수시의회는 자유한국당도 없잖은가?

이번 일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결과이다. 어떤 판단에 의해서 시민의 요구를 뒤엎는 결정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중에서 떠도는 누군가 뒤에서 조종을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를 뒷받침하는 여론도 있다. 전임 시장이 퇴임하기 전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당선자를 초청해서 낭만포차, 웅천택지개발 등 사업을 설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여론이 무성하다.

하긴 이러한 여수시의회 운영은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다. 26명 시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19명이고, 이들이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싹쓸이를 하면서 '오만'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민주당은 일축했다. 

'오만'이 민주당의 단어가 되려는가? 여수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를 포기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당권과 당략만을 대표하겠다는 심산이다.

도시계획 변경 전 웅천 도시개발 조감도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다선의원 배제에 대한 보완책을 시의회는 고민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전문성을 살려 분야별로 시정을 조사하고 감사를 통해 일방적인 시정 운영을 견제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현재 여수시의회 구조는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어느 집단이든 경험과 경력을 무시할 수 없다. 지금 여수시의회 4개 상임위원장 중에서 3인이 재선이고, 1인은 초선이다. 경험이 많은 3선 이상 시의원 중 6명이 의회 보직이 없다.

어쩔 수 없는 초재선 상임위원회장 구성이었다면 이를 보완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이다. ‘웅천특위’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예민한 문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선의원을 배치하면 보완이 된다.  그들의 의정 경험과 공직사회 관계를 통한 다양한 정보 수집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6일 동안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능하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 소관 업무 조사하기도 바쁜데 웅천 택지 개발 문제에 집중하기가 불가능하다.

‘상포특위’를 구성 반대할 때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 적이 있다. 이번 ‘웅천특위’ 역시 상포처럼 똑같은 논리로 반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 6대 의회에서 그나마 여수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가졌던 성과 중의 하나가 ‘상포특위’ 활동이었다.

‘상포특위’ 종결 후 방대한 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의 특혜를 찾아낸 것은 여수시의회 역사에 빛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일을 한 시장과 관련 공무원 고발의 건은 아슬아슬하게 부결되어서 시민의 질타도 있었다.

특위 대신, 수사당국의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이야기한다.  이것은 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모든 행정 업무를 수사와 감사 당국에 맡기면 된다는 말인가? 아니다.

지방자치 업무는 항상 수사 대상이고, 감사 대상이긴 하지만, 의회의 고유 활동은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행정 행위를 조사해서 사전 예방하자는 것이다.

웅천 택지. 이순신공원 중턱보다 더 높이 건물이 올리가고 있다

특히 웅천택지개발은 국가산업단지 배후 도시라는 명분과 전남도 승인 사무라고 해서 지난 16년 동안 여수시의회 심의가 완전 배제됐다.

여수시가 개발하는 택지이고, 여수시가 도시계획을 세운 것을 변경하는 데도 개발업체는 요구할 수 있으나, 의회는 아무런 견제를 할 수가 없었다.

웅천택지는 업자가 요구하면 여수시가 발의를 하고, 여수시가 승인하는 이상한 구조였다. 사실상 지방자치가 없는 집행부의 독선과 독재만이 있던 여수시 ‘치외법권’ 사업이었다.

그래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웅천택지개발은 해양관광 중심 생태복합도시라는 목적에서 더 멀어져 가고 땅투기꾼에게 훌륭한 ‘복덕방’의 먹이가 되어주려고 혈안이 되었다.

웅천택지 도시계획이 저렇게 누더기가 되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마저 입을 다물고 주어진 권한조차 스스로 포기를 하고 있다.

그나마 ‘상포특위’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공사 허가 절차와 서류 등에서 부실과 모순 행위를 발견하였다. 그 전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혀 발견하지 못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소관 상임위 타령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의원 본연의 업무인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은 의원의 전문성과 오랜 경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힘들다.

경험이 부족한 초선의원 역시 ‘웅천특위’와 같은 집행부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의 특위 활동을 통해 경력을 쌓아야 한다. 상임위원회 정해진 틀 안에서의 의정 활동은 노련한 공무원의 답변에 별 도리없이 끌려갈 수가 있다. 하지만 특위활동은 다르다.

웅천택지개발은 토지 등록과 공사대금 정산이 끝난 지금, 각종 서류를 은폐하거나 폐기하기 전, 이 시기가 바로 여수시의회 자료 요구와 조사가 필요할 시점인지라 특위가  더욱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7대 여수시의회 초선의원들이 등원 당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초선 당선자로서 '촛불시민의 명을 받들고 시민의 벗으로 나가 설 것'을 다짐했다.

여기서 문제가 또 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된 영문인지, 웅천동이 지역구인 4명의 시의원이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웅천특위'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  당리당략을 떠나 지역구 해당의원이 나서서 ‘웅천특위’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다른 지역구 의원의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 상식이다. 어인 일인지 그런 상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회의 안건 상정 자체가 좌절된 지금, ‘웅천특위’ 구성은 의장의 결단과 전체 시의원에게 달렸다.

시의원 개별 발의를 통해 전체 회의에 상정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렇게 시민사회 요구가 거세고, 입주자들의 반발이 큰 데도 안건 상정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이는 여수시 의회의 ‘산역사’라고 하는 7선 의장이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는 시의회 활동을 지켜보게 된다. 당연히 의회가 해야 할 활동을 누가 어떻게 방해를 하고, 반대를 했는지  당연히 지켜보고 또 기록하리라고 본다.

사업자 요구대로 잦은 도시변경이 가져온 누더기 현장.  오른쪽 터파기 현장은  웅천 자이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 현장이다.

 

한창진  yosup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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