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나서서 조사했어도, 행정행위 오류 투성이
심지어 중대한 도시계획의 문구마저도 ‘오타’였다고 말하기도...
이격거리 간단한 규정도 몰라 허가 날 뻔.. 주민들이 밝혀내 건축 취소.
심의취소 과정의 담당자 잘못은 팀장과 함께 ‘경징계’ 처분
당시 근무자들 해당부서에서 그대로 근무 중
일반 시민 눈으로 봐도 ‘문제점 심각’.. 반드시 ‘웅천특위’ 조사해야
웅천에 들어설 40층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직접 나서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해 건축을 취소했던 시민들이 ‘웅천특위’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건축심의 과정의 뻔한 법규 위반을 밝혀내 건축 취소결정을 끌어냈던 웅천지웰 아파트입주자들이 여수시의회의 ‘웅천특위’ 무산에 반발하고 나섰다.
웅천지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김기웅 대표는 “여수시 행정과정의 오류를 아파트 주민들이 어렵게 밝혀내고 허가 취소를 이끌어 내면서, 웅천개발 과정에서 수차례 변경된 도시계획을 확인했다”며, “이 사실을 선거 당시 후보자들에게 알렸고 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당선되면 건축과정의 의혹들을 밝혀내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웅천특위 구성이 잘 안되는 걸 보면서 당선자들에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 부지에 들어설 지하 3층에 지상 40층, 42층, 46층(2개동) 등 4개동 생활형숙박시설 523실에 대한 건축허가전 심의요청이 지난 4월에 여수시에 접수됐다.
시는 행정절차상 전남도 건축경관공동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해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웅천지웰 아파트 주민들이 일반주거지역과 이격거리가 법적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근거로 지난 6월 건축심의 취소를 요청해 이를 받아들여 시는 해당 건축계획심의 취소를 지난 8월 건축주에게 통보해, 웅천동 1701번지 부지에 들어설 생활형숙박시설은 현재 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웅 회장은 “당시 입주민들이 나서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부지에 현재 ‘웅천 자이’처럼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고 말하고, 당시 담당자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시에서는 건축심의절차를 밟으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해당업무 담당자와 담당팀장은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아직도 이들은 해당 업무 담당자로 근무중이어서 경징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기웅씨는 “지구단위계획도 최고층수 제한에서 최저층수 제한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과정도 불투명해 여수시의 투명한 해명이 요구된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이 나서서 이 정도 문제점 제기를 했으면 시의원들은 진즉 특위구성을 요구한달지 해서 시민들의 의혹사항에 대해 밝혀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로 인해 그는 여수시의 도시계획 행정절차가 너무나 ‘주먹구구식’이었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지난 6월 인터뷰에서는 여수시행정절차에 대한 불신을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시행지침서상 도면과 고시문이 불일치기도 하고, 너무도 중요한 ‘최저층’과 ‘최고층’의 혼돈으로 ‘오타’가 났다고 하기도 하고, 건축법상 가장 기본적인 지구간 이격거리인 30미터도 확인 못한 것을 모두 '단순실수'라고 말한다. 어떻게 중요한 도시계획이 고층이 들어선다는 해당 번지에서 우연의 일치로 세 번씩이나 단순실수가 겹친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관련기사 : 웅천지구 도시계획... ‘오타’에 ‘업무실수’ 연속)http://www.netong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418 (*해당 URL클릭하면 읽어볼수 있다)
여수시의 ‘주먹구구식’행정을 시의회가 속시원히 밝혀내려면 김기웅씨는 거듭 “여수시의회가 ‘웅천특위’를 반드시 가동해서 도시계획 변경 과정을 상세히 시민들께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해당 URL클릭하면 웅천도시개발 관련한 해당 기사를 읽어볼 수 있다.
[관련기사 ; 웅천 '꿈에그린' 7층에서 29층으로 변경..."초대형 빅게이트다" ]http://www.netong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572
[관련기사 ; 또 다시 웅천 ‘꿈에그린’도 경관훼손 ‘금메달’깜? ]http://www.netong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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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웅천지구, '꿈에그린' 2배 높이 또다른 '변형아파트' 이미 허가나 ]http://www.netong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303
[관련기사 ; 웅천개발 대행업체가 '부영'에서 받은 150억원 용처는? ]http://www.netong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898
[관련기사 : <칼럼> 도시의 품격은 도시민의 품격이다]http://www.netong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371
[관련기사 : 여수시의회, '웅천특위구성' 무엇이 두려운가? ]http://www.netong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564
[관련기사 : 웅천특위 구성 ‘무산’...“누구 발목 잡느냐” 험한 농담과 연관성 있나?]http://www.netong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552
[관련기사 : 심정우씨, “여수시의회는 웅천특위 구성하라” ]http://www.netong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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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2018. 09. 05 여수시의회는 '웅천특위' 구성하라]http://www.netong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135
관련기사 : [2018. 09. 11 시의원들은 왜 '웅천복합단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나서지 않는가] http://www.netong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