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6 금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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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특위’ 부결... 남은 문제는?
  • 2018.10.30 21:14

웅천 지구 처음 계획 당시 원래 조감도.  아래  조감도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여러차례 변경 과정을 거친 웅천 지구. 꿈에그린아파트 조감도

 

①비밀무기명 투표 행위

뒤로 숨는 비겁한 행위로 취급한다. 무기명투표 방식은 하지말자는 추세다. 떳떳하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당위론이다. 

안건 상정 여부를 정하면서 여수시의회 운영위원회 표결과정에서 비밀무기명 투표가 있었다.

민주당 갑지역구에서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공동정책 공약 2호를 발표하고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민주당 시.도의원 모두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다. 지역 민주당 내부에서도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비밀투표를 했다며 땃떳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② ‘웅천특위’가 갖는 종합행정의 과정 ... 초선의원 '패기' 도 던져버리고 절호의 찬스도 못 살려

시의회가 가동하겠다고 나선 ‘산단특위’나 ‘여순사건특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여수시의회에서 ‘웅천특위’는 부결되고, ‘여수산단특위’ 와 ‘여순사건 특위’는 가결되었다.

‘여수산단특위’는 지방자치단체 의회로서는 크게 나설 일이 별로 많지 않다. 거기다 의회에서 웅천특위 부결하며 펼친 논리대로라면  ‘소관 상임위에서 철저히 하면 된다.’ 산단특위는 활동 중  시 집행부와 대결할 일도 별로 없다. 산단 안전 요구는 시 집행부와 일치한다.

여순사건 특위도 살펴보자.

이번 20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의회가 나서서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전남도 내 의회 등 지역 정치권과 연대하여 적극 활동한다는 게 여순사건특위에  대한 시의회 방침이다. 이 또한 시 집행부와 단일대오다.

그렇다면 서로 힘을 합해주는 방향으로 세를 형성해서 국회를, 또 정부를 움직여야 하는 게 특위 활동의 핵심이다. 꼼꼼히 시에 자료를 요구하고, 잘하라고 채근할 것도 , 시 집행부 따질 것도 없다는 점이다. 필요시 범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세 형성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게 ‘여순사건’이 지닌 특성이다. 

반면 ‘웅천특위’는 두 개의 특위와 전혀 성격이 다르다.

웅천을 들여다 보는 것은 종합행정의 다양한 절차와 과정을 보는 것이다.  도시계획, 변경. 인허가 이런 걸 속속들이 들여다 봐야한다. 관련자료만 받는데도 여러 개월, 분석하고 평가하는데도 몇 개월이 소요되는 사안이다. 전문가 도움도 받아야 하고 노련한 다선의원 역할도 필요하다.  현 시장 앞 세 명의 전임 시장때 다 관여된 연속사업이어서 무려 16년 자료를 봐야 한다. 시 의회에서 가결되어 기동하기로 한  두 개의 특위(산단특위, 여순사건특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거기다 의회가 한번도 못 들여다 보았다. 시민에게 알려주지도 못했다.

더구나 초선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제대로 경험하고 노하우를 쌓는 절호의 찬스다. 의정활동의 백미다. 그걸 왜 초선들은 ‘패기’를 전혀 발휘하지도 못하고, 쓸쓸히 민주당이란 이름아래 고개 숙이고 절호의 찬스를 발로 걷어 찼을까? 

거기다 시민운동가 출신들이 웅천특위에 반대를 하다 보니 그 분들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기대는 찾을 길 없다.

 

③ ‘환경복지위원회’로는 ‘웅천’ 자세히 들여다보기 ‘불가’

여수시 산단지원사업단 공영개발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웅천택지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웅천택지개발의 사업계약 관련업무는 공영개발과 업무이지만, 대부분 의혹을 사고 있는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다.

결국 ‘도시계획이 수차례 왜 변경됐느냐’의 문제가 핵심인데, 그러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업무다. 그렇다면 해당과 소관상임위는 경제건설위원회가 된다.

도시계획의 여러차례 변경으로 인해 도로,주차,상하수도,학교 문제... 다양한 곳을 들여다 봐야하는 문제가 생긴다. 소관 상임위로서는 전체를 들여다 볼 수가 없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들어선 고층아파트, 변형숙박시설로 수용 인구가 많아지면서 생긴 문제가 많다.

똑소리닷컴 한창진 대표의 주장이다.

“학교 증설 문제, 상하수도 시설 증설, 도로 교통 주차장 문제, 소호교량 신설, 녹지 공원 증설, 수변공원 잠제와 모래 투입, 생태터널,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분양가 정산, 토지 등록 등 웅천 전반에 걸쳐 지난 16년 동안 의회가 살펴보지 못 한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여수시의회 모든 상임위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다. 그래서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

 

결국 특위 가동의 필요성이 등장할 수 밖에 없게  될 전망이다. 그런데 타이밍이다. 가동되더라도 내년으로 넘어간다.

송재향 의원도 , 강재현 의원도 타이밍을 강조했다.

송재향 의원은 “12년 동안 진행된 사안에 대해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검토를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며 “의원들이 왜 특위 구성을 막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재헌 의원은 “사람의 생명이 위급해 당장 수술을 해야 사는데 수술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과 다를게 뭐 있느냐”며 “시민이 궁금해 하고 온갖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내년에 웅천특위가 구성되더라도 타이밍을 놓치는 뒷북 특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이유가  등장해 또 다시 반대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 웅천특위구성안이 부결된 것은 상당히 아쉽다 !

독자들 의견도 있다.  본지 기사에 달린 SNS상의 댓글로 시민들의 반응을 전하고자 한다.

 

'웅천특위' 무산 관련 본지 기사 인용한 글이 올라온 페이스북 캡쳐

‘웅천특위’ 관련 기사가 SNS에서 댓글로 시민들의 반응이 표현되고 있다.

댓글이 빨리 쓰여지면서 틀린 어법, 속어 등의 일부 표현은 편집방향에 맞춰 내용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기도 했음을 미리 밝힌다.

 

서 아무개 : 여수시민의 입이 되어 주라고 뽑아 놨드니 여수시 대변인이신가요?

 

채 아무개 : 반대하신 의원님들. 생각을 해보고 반대하시지. 반대하신분들 때문에 민주당이 어찌돌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여론을 들어보세요. (민주당 내부 컴뮤니티에서 옮긴 글이어서 민주당원의 의견으로 보임)

 

남 아무개 : 논란이 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소관 상임위는 무엇을 하였는지 가만히 있다가 특위구성 논란이 일자 상임위 감사기능 약화나 감사권한 침해를 염두에 두고 소관 상임위를 배려한 조치라는 것은 옹색한 변명 같습니다. 왜 지금껏 행사하지 않고 잠만자던 감사기능과 권한이 깨어났는지~

 

박 아무개 : 상임위를 배려하기전에 시민을 먼저 배려해야지....자기들들 동료의원들은 배려하고 시민들은 무시하네...

 

박 아무개 : 이제와서 감사결과 보고 결정하자는 건 구차한 시간끌기 변명으로 들립니다.

불난 집에 다 버릴때까지 기다려서 문제가 무엇인지 보자는...여태 무엇을 감시해서 10층이하를 이상으로 오타여서 문제없다고 결론내리는 감사였나?

 

남 아무개 : 의회의 고유기능인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고 일통이 생긴뒤에 사후약방문도 거부하는 의회가 되었다. 시정에 대한 수사와 감사에 대하여 사전에 거르지 못한 일말의 책임의식 이라도 가져야 하는게 도리이거늘~

 

* 민주당원들 컴뮤니티 SNS 상에서도  상포특위 구성안에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에게 내부 쓴소리도 있다.

 

당원 양 아무개  : 웅천특위 무기명투표로 무산시킨 여수시의회 운영위원회, 떳떳히 행동하라. 강현태,민덕희, 고용진, 정경철, 김승호시 의원은 무엇을위해? 누굴위해? 무엇이 두려워 무기명으로 투표하자고했는가? 누가 반대표를 던졌나?

 

당원 함 아무개 씨 : 제가 좋아하는 의원님이신데. 시의원 되신지 잉크도 마르기전에 그러면 안되는데... 가.부는 명확하고 명백히 본인 소신대로 하셔야합니다. 기권은 양쪽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가결될 안건이 기권자로부터 부결이 되었다면 반대자보다 기권한 분들의 책임 여파가 더 오래갑니다.

 

염 아무개 : 기권은 반대다 ! 거기에다 손가락 없는 분들도 2분! 다른 의원들은 알바아니고 존경하는 시민운동 출신 두 의원님! 민주당 비례대표 세분 의원님! 누구를 모시고 사세요?

각설하고 여수지역은 지구당위원장이 사고지구당으로 인해서 공석이고 빠르면 11월 중으로 실시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시의회에서 조사위가 꾸려지면 가장 큰 당사자인  000님과 한솥밥먹은 000 전 위원장은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13 일부터 12월 20 일까지 소위원에서(행정사무감사를 지칭한 듯) 조사하기로 하고 이번 표결에서 반대를 한 000 의원이 부위원장인 환경복지위에서 깔아뭉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 아무개 의원 :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웅천특위에 대해서 왜곡된부분이 유포되고 있어 몇자올립니다. 저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의원으로 운영위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은 특위구성을 하자는 건으로 우리운영위원회 의원들은 반대한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저는 환경복지위윈회 의원으로서 의회 절차와 상임위활동을 존중해서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그때 상임위에서 면밀히 알아보고 그래도 미비하고 부족하면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이고 제가 심의보류를 제안했습니다. 

심의보류 투표결과 4대4가 나와서 부결되고 다시 원안인 특위구성 상정이 되서 5대3으로 부결이 된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웅천특위구성을 반대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명으로 하겠다는 말씀을드리고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개인에 대한 음해성발언은 삼가주시기바랍니다.

 

양 아무개 당원 : 심의보류가 반대나 마찬가지아닙니까? 왜 사무감사 이후에 한다는것입니까? 사무감사로 웅천의 그많은 사항을 어떻게 찾아 냅니까?

46층의 허가건도 행정상 적법하다고 담당공무원들은 이야기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웅천지웰 앞의 46층 건은 주민이 관련법을 찾아 따지니 교통영향평가까지 통과된 사항을 뒤늦게 취소되어 관련공무원은 경고조치만 받고 지금도 그자리에서 허가민원을 담당하고있죠...왜?

웅천 지웰아파트 주민이 나서 허가 나지 못한 생활형 숙박시설(변형아파트) 원래 조감도

초기의 웅천택지계획을 새로운 땅매입자가 생기면 기존 분양자는 땅장사만 하고 빠지고 새로운 건설사가 서류 넣으면 지구단위변경을 해주고 적법하니 46층 허가를 해줍니까?

지구단위 변경자체가 기존에 입주자나 주택주민들에겐 사기분양아닙니까? 기존아파트나 상가주택지앞은 3층에서 5층으로 변경시키더니 아파트도 15층에서 지웰 2차 3차는 주민공청회도없이 25층을 허가해 주더니 왠 7층짜리를 29층으로 허가해주고 지반공사비가 분양가에 포함시키더니 웅천 장성다리에 150억을 기부한다?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10층이하지구단위 상업지를 10층이상으로 변경하여 높이 제한 없이 변경해 주고 주민은 웅천 이순신공원도 안보이게 만들고 바다 조망권 다 가리게 만들고 이게 정상적인가 하는것입니다. 근데 사무감사에서 나올리 난무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시의회에서 먼저 하면 안되고 사무감사 이후에 한다는 것인지 사무감사에서 이상없다고 하면 안할것인지? 이런 게 주민들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 보류 안건을 내신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오병종  netong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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