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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돌산 상포지구 개발 특혜의혹 특별 감사 한 달 더 연장

  • 입력 2018.11.14 11:28
  • 기자명 곽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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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청 3층 감사담당관실 맞은편 감사장

돌산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진행중인 감사원이 조사기간을 연장해 그 관심이 높다.

감사원은 당초 지난달 18일을 시작으로 해 지난 6일까지의 일정으로 돌산 상포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해 감사일정 기간을 뒀지만 내달 7일까지로 한 달여간 연장했다.

감사원 감사관들은 여수시에 수시로 상주하며 당시 상포지구 인허가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들을 불러 1차 조사를 마친데 이어 의혹이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조사한 공무원은 모두 6∼7명 선으로 검찰 조사 대상이었던 4명보다 훨씬 많다.

감사원은 2015년 당시 인허가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을 불러 전남도로부터 인허가 업무를 위임받은 과정이 적절했는지,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것은 없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직무유기 건만 들여다 봤고, 행정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깊이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며,  "의회 특별위원회 조사 자료는 물론, 경찰과 검찰의 수사 자료도 확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이 직무 유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했지만,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당시 인허가 과정에 대해 위법 사실이라든가 행정절차상 하자가 밝혀질지 관심사다.

6일 오전 여수시청 앞에서 상포지구시민대책위원회에서 감사원 공정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상포지구 시민대책위는 상포택지는 토지 등록을 해 주지 않아 22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땅"이라며 "전임 시장의 5촌 조카사위인 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 김모 씨가  100억 원에 사들여 다시 기획부동산에 되팔았고, 기획부동산은 잘게 쪼개 매입자에게 팔면서 김 씨는  147억 원의 수익을 남겼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들은 지난 6일 기자 회견을 통해 상포지구 택지 개발을 놓고 "토지를 등록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도시기반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상포택지는 도로는 물론, 상하수도와 전기, 공원 등 1종 주거지로서 갖춰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여수시는 특혜성 행정 조치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포지구 개발사업은 1994년 삼부토건이 조건부 승인을 받아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에 준공했으나 20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가 2015년 개발업체 국제자유도시개발이 사업을 시작했다.

이 회사 대표 김아무개(48)씨가 주철현 전 시장의 5촌 조카사위로 알려지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문제의 상포지구 땅

김씨는 회삿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으나 최근 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해 풀려났다.

하지만 당시 재판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여수 돌산읍 상포지구 땅에 대해 당시 여수시장 재선 관련 진술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법관 원용준 윤지수)는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지난달 18일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하며 판결문에서 재선부분을 언급했다.

 김씨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주)을 운영하며 돌산지역 공유수면 매립지인 상포지구 부동산을 지난해 6월 대구광역시 B 기획부동산 회사에 팔았다.

김 씨는 B 회사 측에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놓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조사 당시 검사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왜 굳이 수고롭게 현금으로 줬는지"를 물었다.

 이에 B 기획부동산 측은 "이런 말은 좀 부적절할 것 같다"며 전제한 뒤 "여수시장의 조카사위인 김 씨가 '여수시장의 재선과 공무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 한 바 있다.

 B 기획부동산 측은 이어 "상포지구 같은 미등록 토지가 이후 토지 등록이 되는 등 완전히 쓰레기였던 땅이 (여수시 행정 덕분에) 금덩이로 변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A씨 요구대로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검찰에서 밝히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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