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2 수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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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노인 커뮤니티 케어, 그거 하나면 될까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서비스' 개선 필요
  • 2018.11.28 16:04

Ⓒ김자윤

보건복지부는 11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위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7년 후인 2026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 부양이 대다수 국민들의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한 정부는 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커뮤니티 케어를 마련한다고 했다.  정부는 2019년 6월부터 2년간 선도사업을 실시하여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대상자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 핵심요서별 중점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르신 맞춤형 주거 지원인프라 확충이다. 케어안심주택 대폭 확충, 노인 주택개조(집수리) 사업,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자치를 융합하여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고령화로 인한 마을 소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둘째,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실시다. 방문 건강서비스 대폭 확충,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2022년까지 모든 시군구 추진,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 운영해 퇴원환자의 지역 복귀를 위한 퇴원계획 수립과 돌봄 자원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셋째,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획기적 확충이다.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설치해 재가서비스의 품질과 대상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하는 센터를 2022년까지 135개소 설치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기존 기관을 종합재가센터로 지정하거나 종합재가서비스업종을 신설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거점이 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넷째, 사람 중심의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이다.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칸막이 해소, 지역사회에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각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 민·관의 서비스 제공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미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들도 복지제도가 양적 성장 단계를 거쳐 성숙화 단계에 접어들면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복지체계의 체질을 바꾸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영국과 미국은 지방정부마다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전담 조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 케어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 모든 국민들이 이웃에 대한 관심과 포용으로 조그마한 공동체 일이라도 함께하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까운 친구, 이웃보다 더 좋은 복지란 없다. 좀 더 성숙한 노인 섬김을 위해 정부와 사회와 마을이 함께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돌봄을 이루어야 한다.

 

김종진 사회복지사 

김종진  kim-1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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