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1 화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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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산 무술목 ‘목장용지’ 지난 7월 소유권 변화 ... 무슨 개발이?
전혀 움직이지 않던 땅, 처음으로 거래된 배경에 관심
  • 2018.11.28 17:13
무술목 '목장용지'가 지난 7월 소유주가 변경됐다.

여수시 돌산읍 무술목(무슬목) '바다호수'인 '목장용지'의 지번 모두가 한 개인에게 지난 7월에 팔렸다. 어떤 용도로 매입을 했는지 지역의 관심이 뜨겁다.

본지는 무술목 ‘바다호수’ 지번에 대한 토지대장 열람 결과 충남 천안시의 김 아무개(73세)씨에게 지난 7월 6일자로 소유권이 전부 이전된 것으로 확인했다.

무술목의 '바다호수'는 토지가 아닌 ‘바다’다. 등기부등본에는 지번이 부여됐고 ‘목장용지’다. 지적도상에는 해당 바다가 '생산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라고 나타나 있다.

이곳 여수시 돌산읍 무술목 바다는 현재 개인 소유다.  전남도가 1983년도에 공유수면매립준공 인가를 해준 이후 호수와 같이 출렁거리는 바다인데도 매립면허권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목장용지’로 등재되었다.

무술목 잘록한 호수같은 바다는 그 이후 평사리 1536~9번지 네 개 필지로 분할돼 토지대장에 35년간, 현재까지 ‘목장용지’다.

목장용지는 지적도 상에  '생산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표기돼 있다

* 2017년 본지는 ‘무슬목을 짚어보자’ 기획보도를 통해 ‘목장용지’를 상세히 다뤘다.

[관련기사] '목장용지' 된 여수 돌산 무술목 바다, 그 황당한 사연http://www.netong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815

[관련기사] 바닷물 출렁거리는데 34년간 목장용지라니?http://www.netong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212

[관련기사] 무슬목 호수가 웬 ‘목장용지’? 왜 개인 땅?http://www.netong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194

 

목장용지 위치도. 지금 엄연한 바다상태다.  토지대장에는 '목장용지'다

실제 목장용지로 사용하지도 않고, 바다임에도 1983년 준공이후에도 90% 이상 침수상태로 계속 방치돼 있어 2000년도 여수시의회(당시 추상은 의장)는 ‘돌산읍 무술목 목장용지 조성조사특별의원회'(위원장 박기성)를 구성해 활동하기도 했다.

당시 여수시의회는 멀쩡한 바다가 매립조성과정도 허술하고, ‘어처구니없는 사유화’가 이뤄진 점에 의혹을 두고 특위활동을 펼쳤다. 시의회는 매립 후 재산취득과정이 ‘지난 암울했던 시절의 잘못된 행정행위’라는 전제하에서 조사특위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시의회 특위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추후 '공유수면의 개인사유화에 대한 시민적 환수 노력'이 이어져 ‘목장용지’가 바다로 원상회복하기를 기대한다며 조사활동을 마무리한 적이 있다.

이런 배경의 ‘목장용지’가 꿈쩍않고 있다가 최근 처음으로 타인에게 매매가 이뤄진 것이다.

토지대장상에는 그동안 소유주의 직계 가족에게 연이어 증여 등으로 소유권만 바뀌었을 뿐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거래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돌산 주민들은 그간 이곳에 '해상호텔'사업자가 등장해 사업설명을 한 적이 있고, 태양광 설치 부지로 떠오르기도 하는 등 다양한 개발 소문이 무성한 적이 있어, 최근의 ‘목장용지’ 거래가 무슨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인지 관심이 뜨겁다.

한때 돌산지역 주민들은 "멀쩡한 바다인데 ‘목장용지’로 개인 사유재산 등록해 준 것은 비정상적인 사유화 과정이었다"며, 시민들은  " ‘부정탈취 재산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꾸려 국가환수가 마땅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병종  netong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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