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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A-WEB 과장 홍보 물의
A-WEB 회원국 중 회비 납부는 9개국에 불과
  • 2018.12.04 14:01

 

정정당당 뉴스토리 A-WEB 홍보 영상 중앙선관위가 제작한 정정당당 뉴스토리 A-WEB 홍보 유튜브 영상 한 장면
▲ 정정당당 뉴스토리 A-WEB 홍보 영상 중앙선관위가 제작한 정정당당 뉴스토리 A-WEB 홍보 유튜브 영상 한 장면
ⓒ 정정당당 뉴스토리 A-WEB 홍보 영상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가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홍보 영상에서 A-WEB을 "세계 각국의 선거기관 및 대륙별 선거기관협의회, 선거관련 국제기구가 모두 참여하는 선거 분야 최대 국제기구"라고 수차례 과장 홍보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정정당당 뉴스토리(A-WEB) 편(2015년 7월 13일 업로드)에서 A-WEB을 "선거분야의 UN과 같은 국제기구"라면서 "세계 각국의 선거기관 및 대륙별 선거기관협의회, 선거관련 국제기구가 모두 참여하는 선거 분야 최대 국제기구"라 소개한다.

중앙선관위의 공식 블로그 정정당당 스토리(blog.nec.go.kr)의 A-WEB 관련 홍보 글에서도 "선거분야 최대 국제기구"임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A-WEB이란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의 약자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말합니다. A-WEB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하고 올 10월에 창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 150여 개국의 선거기관과 대륙별 선거기관협의회, 선거 관련 국제기구 30여 개가 모두 참여하는 명실공히 선거분야 최대 국제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매머드급 국제기구의 사무처가 바로 우리나라에 유치될 예정이라니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년 만에 A-WEB 사무처 유치에 성공하다"(2013년 11월 22일자, 진재훈 선거명예기자)
 
" A-WEB이란,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의 약자이며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창설한 선거분야 국제기구입니다. A-WEB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세계 민주주의 정착과 발전에 더 힘쓰기 위하여 2011년 10월에 열린 국제포럼에서 제안을 하였으며, 그 결과 2013년 10월 세계 120개 국가 선거기관 및 대륙별 선거기관협의회, 선거관련 국제기구가 모두 참여하는 선거분야 최대의 국제기구로 창설되었어요."

"선거분야 최대의 국제기구인 A-WEB 성공적인 출범식 현장!"(2014년 4월 17일자, 김영태 선거명예기자)

 
중앙선관위의 이 홍보처럼 A-WEB이 실제로 "세계 각국의 선거기관 및 대륙별 선거기관협의회, 선거관련 국제기구가 모두 참여하는 선거 분야 최대 국제기구"일까?

2017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심사(11월 14일)와 2018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10월 16일)의 국회 속기록을 두루 살펴보면 A-WEB은 아직 '국제기구'가 아니다. 장제원 의원(자유한국당)과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이 각각 김대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박영수 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A-WEB이 국제기구인지 묻자 두 사무총장은 '국제기구가 아니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국제기구로 전환을 추진 중인 국제 민간기구인 상태다.

A-WEB의 운영비 전액은 한국이 부담하고 중앙선관위가 8명의 직원을 파견 중이다. 더욱이 집행이사회 속한 21개국 기관 중에 연회비 1만 달러 이상을 납부한 기관은 4개 기관이며,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따르면 회원국 전체 회비 납부현황은 2017년 12개국, 2018년 9개국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송언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A-WEB에 대해 "국제기구도 아닌 것이 국제기구인양 지금 허위의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으로 지금 ODA 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 있다"며 질타를 가하였다.

A-WEB 관계자에 따르면 A-WEB 105개국의 111개 회원 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아시아선거기관협의회(AAEA), 중동유럽선거관계자협의회(ACEEEO), 남아프리카선거포럼(ECF-SADC), 아메리카선거기관연합(UNIORE), 아프리카 민주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거기구(EISA) 등 대륙별 선거기관협의회, 민주주의 및 선거지원을 위한 국제기구(IIDEA), 국제선거제도재단(IFES), UNDP(유엔개발계획) 같은 선거관련 13개 기관들과는 파트너쉽을 맺고 있다.

기자는 3일 중앙선관위에 연락해 "정정당당 뉴스토리(A-WEB) 편 영상에서 A-WEB을 '선거분야 최대 국제기구'라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문의하였다. 이에 중앙선관위 공보과는 "국제법상 국제기구에 대한 정의는 없다. 정부 간 구성된 기구도 국제기구라고 하고 넓은 의미로는 국경을 초월해 설립된 상설 기구로서 두 개 국가 이상 회원들로 구성된 기구도 국제기구라 한다. 저희가 국제기구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건 정부 간 국제기구가 아니라는 의미다. 지금 현재 정부 간 국제기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비공개 처리된 영상 중앙선관위는 기자가 문제제기한 이후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였다.
▲ 비공개 처리된 영상 중앙선관위는 기자가 문제제기한 이후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였다.
ⓒ 정병진


 



중앙선관위의 이런 해명 이후 정정당당 뉴스토리(A-WEB) 편 영상을 유튜브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영상을 찾을 수 없었다. 다시 중앙선관위에 연락해 영상을 삭제하였는지 문의하였다.

그러자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기자님 연락을 받고 문제가 있는 걸로 알아서 영상을 비공개 조치하였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국제기구에 대한 정의가 없고 정부 기구 간 국제기구는 아니지만 광의의 의미로 (A-WEB을) 국제기구라 해도 문제가 없기에 다시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4일 오전 현재 이 영상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다.

 

 

정병진  naz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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