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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고소한 전임시장 고소장 보고 깜짝 놀란 이유

시민감동연구소 한창진 대표...고소된 뒤 10개월간 경찰-검찰에 불러다닌 심경 털어놔

  • 입력 2018.12.26 23:46
  • 수정 2018.12.27 11:09
  • 기자명 심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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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넷통뉴스> 오병종 편집국장이 한창진 대표와  페이스북 라이브 생중계 모습

지난 23일 여수 흥국체육관 맞은편 시민감동연구소에서 <여수넷통뉴스>오병국 편집국장의 페이스북 생중계가 진행됐다.

오 국장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박완규 부대변인을 비롯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상인 등 지역의 다양한 이슈를 이끌고 있다. 특히 28일 오전 11시 30분 권오봉 시장과 생중계로 '송년인터뷰'를 앞둬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수시민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한 대표는 지역에서 42년간 시민운동가로 활동해 왔다. 그동안 흥사단 아카데미운동을 비롯 전교조 활동, 여수시민협 시민운동, <여수넷통뉴스>를 태동시킨 미디어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시민감동연구소를 운영중인 그는 여수발전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수역사를 기록한 '오늘여수' 역사달력

시민감동연구소 한창진 소장이 펴낸 여수의 역사를 기록한 달력 '오늘여수'

이날 여수 역사달력이야기를 들려줬다. '오늘여수'에 대해 한대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여수 역사달력이 책으로 인정받았다"면서 "전국 최초로 달력을 책으로 만들어 달력 속에 여수의 사건을 다 기록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주철현 전 시장으로 부터 고소당한 10개월간의 심경을 털어놔 이목을 끌었다.

지난 13일 검찰에서 발표한 주 전 시장이 한창진 대표에게 고소한 3가지 사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지난 10개월 동안 고소당해 고통을 받고 가족들이 받는 고통은 얼마나 컸겠나"면서 "전국에서 시민운동이 가장 활발한 여수에서 이런 일로 시민운동이 위축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일로 부담도 컸고 맘고생도 엄청 컸다"다는 심경을 밝혔다.

한편 <여수넷통뉴스> 페이브북 생중계는 28일 오전 11시 반에 권오봉 여수시장과 송년인터뷰를 방송한다. 본지는 현재 SNS상에서 시민들의 질문을 댓글로 받고 있다.

아래 동영상은 지난 23일 방송한 내용이다.

오병종 국장이 한창진 대표와 나눈 페이스북 생중계 방송 내용이다.

- 여수에서 '시민운동 대부'로 불린다

"대부? 그랜드파더(웃음) 부담스럽다. 단지 42년 동안 여수에서 열심히 시민운동을 해왔기에 시민운동가로 불리는걸 좋아한다. 시민운동의 대부라는 호칭보다 시민운동을 제대로 했느냐는 평가가 항상 부담스럽다."

- 무엇이 그토록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붙잡았나

"여수에서 태어나 수정동 신항에서 살았다. 외국에 드나드는 배를 보며 미국의 원조물자를 받아먹고 살았던 그 기억에서 여수의 변화를 꿈꾸게 되었다."

- 시민감동연구소 개소식때 선보인 ‘오늘여수’ 역사 달력은 어떤 달력인가

"달력 형태를 띤 여수 역사책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여수 역사달력이 책으로 인정받았다. 바코드가 찍혀있다. 전국 최초로 달력을 책으로 만들었다. 달력 속에 여수의 사건을 다 기록했다.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한 스마트폰 시대에 맞는 달력이다. 현재 서점에서 판매중이다."

- 얼마인가
"일만원이다."

- 김용균씨의 컨베이어벨트 사망사고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최근 컨베이어벨트 사고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5월 22일 남해화학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돌아가셨던 분이 김용균 청년과 마찬가지로 19살이었다. 김용균도 2인 1조가 안되어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때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였다. 10여 년 전 그 당시 청년이 돌아가셨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유가족과 원청- 하청이 합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개선이 안되어 오늘날 김용균 사태가 벌어진 거다. 지금도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고 있다. 여수산단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하청업체를 선정하다보니 일용직을 쓴다. 앞으로 이런 형태가 바뀌지 않으면 제2의 김용균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 어떻게 이런 방대한 자료를 찾아 기록했나

"42년간 시민운동을 했기 때문에 각종 회의에 가면 회의자료를 모아두고 다이어리에 기록해 놓았다. 그 자료를 모아 달력 형태의 여수 역사책을 만들었다."

시장에게 고소당한 상포지구 사건 막전막후

주철현 전시장이 고소한 3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 지난 13일 광주지검 순청지청에서 주철현 전시장이 고소한 3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나왔다. 어떤 사건인가

"상포특혜 사건이다. 상포특혜는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포택지를 시장5촌 조카사위가 22년 동안 토지등록이 되지 않았던 것을 토지를 등록해 기획부동산에 팔아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다.

지금도 그 택지는 집을 지을 수 없다. 택지는 상하수도, 전기시설, 공원시설을 갖춰 당장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되었을 때 토지등록을 거쳐 매매가 되고 등기가 된다. 웅천택지가 바로 그런 케이스다. 웅천택지와 상포택지를 비교해 봐라."

- 그곳을 가봤지만 매립지인 진모지구는 높고 상포택지는 낮다. 아직 매립도 덜 끝났다고 보면 되겠더라

"비가 오면 우수가 빠져야 하는데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곳에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겠나.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운동가로서 토지등록을 해준 행정행위가 적법했느냐고 글을 올려 시민단체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시장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건 시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행위를 해준 공무원의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시장이 시민단체를 고발한 것도 아니고 개인 한창진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쓴 글을 가지고 저를 고소했다."

- 주 전시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금법 위반, 명예훼손위반 3가지로 고소당한 심경이 어땠나?

"10개월 전이다. 명절을 맞아 오후 4시에 보도자료를 냈다고 기자들에게 알려 그때 알게 됐다. 10개월 동안 경찰과 검찰의 출두에 시달렸다. 당시 주시장에게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고소를 취해달라는 시민단체와 기자들의 의견에 검사장 출신 시장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고 하니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불안했다.

10개월 동안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오죽하면 무혐의 통보받고 '분통이 터집니다'라고 글을 썼겠나. 난 주철현이라는 이름 석자를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써본적이 없다. 단지 시장5촌 조카사위라고 했다고 저를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 보도자료 낸 것도 공무원이었다

"시장이 한창진 개인을 고소한 것을 보도자료 낸 것도 공무원이고, 보도자료 냈다고 문자로 보낸 것도 공무원이고, 시청홈페이지에 게시한 것도 공무원이다. 이것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공무원이 공직선거법까지 위반하면서 시민을 고소한 격이다."

"내게 재갈 물린건 시민운동에 재갈 물려 겁박한 것"

여수에서 시민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한창진 시민감동연구소장

- 개인 대 개인의 사건을 시 행정력에 공무원이 동원됐다

"그렇다. 공무원이 시민의 공복이 아닌 시장 개인비서나 종업원처럼 활용했다는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했는데 어이없게도 주의 촉구로 끝났다. 인천시장은 그런 케이스로 인천시장 비서실장이 유죄를 받았다."

- 당시 시민들은 나도 고소하라 미투운동이 벌어졌다. 어떤 느낌이 들었나

"아직도 여수의 정의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민선시장 이전에 관선시장 일 때도 수없이 잘못된 행정은 비판해 왔다. 42년 동안 정치인으로부터 고소당한 건 처음이다. SNS대상을 받은 여수에서 블러그와 페이스북에 시장5촌 조카사위라고 글 썼다고 고소를 당한다면 앞으로 누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블로그를 운영하겠나. 앞으로 시장에게 불리한 글을 쓰면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다는 재갈을 내게 물렸고, 시민운동에 재갈을 물려 겁박한 거다."

- 검사장 출신이고 법률가에게 고소를 당해 더 힘들었겠다

"모든 시민운동가들이 위축을 당해 미투운동으로 동조했다고 본다. 검찰에 가서 고소장을 열람해 봤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 한겨레신문에 낸 기부금 모집법 제2조에 보면 반대급부가 없어야 한다. 우리는 한겨레신문에 실을 1000만원의 광고비 모금운동 했는데 1000만원이 넘어야 도지사 신청을 받는다. 근데 360만원 모금된 걸 가지고 제2조 정의개념도 파악하지 않고 고소장을 냈더라. 고소장 내용도 기회가 되면 공개할 생각이다."

- 위협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었을 것 아닌가?

"아니다. 실제로 그것보다도 내가 아는 법상식으로 60페이지 분량을 작성했는데 검찰과 경찰이 받아들였다. 시장은 그것을 한창진이라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 고소를 해서 지난 10개월 동안 고통을 받고 가족들이 받는 고통은 얼마나 컸겠나. 지금까지도 특정인들이 저를 비판, 비난하는 댓글을 달아 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앞으로 누가 나서겠나."

- 조사 몇 번 받으러 갔나

"경찰에 두 번 갔고 검찰에 5시간씩 두 번을 받았다. 

-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라는 말도 들리더라

"당사자인 시장은 경찰조서도 검찰조서도 안 받았다. 대리인이 조사를 받았으니 고통 받을 일이 없다. 포토라인에 설 이유도 없다. 시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평범한 시민은 경찰과 검찰에 불려다는데 맘이 편할 일 있겠나"

- 지역에서 이런 말도 들린다. 학교선후배 관계인데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주철현 전임시장이 시장선거 나올 때였다. 여수사정을 모르지 않느냐 하니 선배님이 가르쳐주시면 되고 선배님 시키는 대로 할렵니다 이랬던 관계였다.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한다. 전국에서 시민운동이 가장 활발한 여수에서 이런 일로 시민운동이 위축이 된다면 안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로 부담도 컸고 맘고생도 엄청 컸다."

-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새해에도 시민감동연구소가 기대된다. 한말씀 해달라

"여수에 시민들이 감동이 없다고 하는데 감동이 있는 2019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감동연구소에서 매달 한 번씩 감동토크를 계획하고 있다. 역사달력과 똑같이 올해는 역사연감도 발행할 생각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저처럼 법률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마을 변호사, 마을 주치의 이런 것들을 기획해 최선을 다하겠다. 여수의 역사를 바로 잡는데 함께 하겠다. 감동받는 2019년 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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