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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민선7기 총평
  • 2018.12.27 10:42

                   촛불민심으로 얻은 다수당, 촛불의 기대에 못미쳐

시의회 소통과 협치 부족, 의장의 독선도 지적 많아

시민사회단체와 사회복지단체 출신 시의원 역할 미흡

 

민선7기 여수시의회 개원식에서 의원들의 선서 장면

2018년 민선7기는 촛불 정국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개혁정책을 지원하려는 민심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였고, 초선의원도 9명이나 당선되었다.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적절한 시정 견제와 시민의 민원 해결에 충실한 의원도 있었지만

26명의 의원 중에는 나름대로 시민의 뜻을 살펴 시정을 견제하고 필요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도 눈에 띄었다.(이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시민의 평가를 받아 공개할 것이다.) 하지만 총체적으로는 촛불민심의 기대치에 훨씬 부족하였다.

상대와도 소통하고 협치 하는 민주의회 되어야

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천과정에서부터 철새공천, 비례대표로 잡음을 내더니, 의회 운영과정에서도 독식, 독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다수당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시장을 경제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그게 민주주의는 아니다. 우리는 과거정부에서 다수의 횡포가 어떻게 민주사회를 짓밟아왔는지 수없이 경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명중 19명의 의원을 차지하고 있을 뿐 100%는 아니지 않은가? 더욱이 민주주의를 모범적으로 실천해야할 의회라면 소수를 존중하고 소통하고 협치 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소수당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이라고 다 잘한 것은 아니다. 전문성에 대한 준비도 부족하고 소위원회 등에는 불성실하다가 총회에서 떠들기만 하는 밉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시민사회단체•사회복지단체 출신 의원, 줄서기 중단하고 소신 정치하라

시민사회단체 출신 시의원과 사회복지단체 출신 시의원들이 다수 입성하였다. 시민들은 그들에게 참신하고 혁신적이며 전문적 역할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정치꾼 의원들과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다. 어떤 의원은 기존의 의원들보다 할 술 더 떠서 시민들은 안중에 없고 추잡하게 줄서기 한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의원은 시민의 가려운 부분을 찾아 긁어주기보다는 인사 다니기에 바쁘다는 얘기도 있다.

이제 시작한지 6개월 지났으니, 지금부터라도 시민의 뜻을 살피기 위해 토론회도 주관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관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이다.

짬짜미 예산, 비공개 행정사무감사 사라져야

민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시의원은 시민을 대리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곳이다. 시민의 뜻을 살펴서 권한을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일부 힘 있는 시의원이나 시의장이 자기에게 필요한 예산을 세워 끼워 넣는다면 곱게 보기가 어렵다. 일을 많이 하는 거야 좋지만,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시민을 배반하는 것이며,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사업을 계획할 때는 시민의 뜻을 묻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이다.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이하 여수시민협)은 공개질의를 통하여 여수시의회의 1:1 면담방식 행정사무감사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회나 타 지자체처럼 전체 의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회의록에 남겨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잘못된 행정사무감사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여수시민협은 행정사무감사 방식을 바꿔 회의록에 기록하고 인터넷 방송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웅천특위 구성은 다행이지만 반대했던 의원이 다수, 이해 안가

상포에 이어 웅천개발과 관련한 시민의 의혹과 불만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럼에도 웅천조사특위를 지난 회기에서 부결시켜 시민들의 원망이 높았다. 다행히 이번 회기에서 특위 구성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웅천특위 위원을 구성하면서 9명의 위원 중 특위구성에 반대했던 의원을 5명으로 한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다양한 입장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할 수야 있지만 반대했던 의원을 다수로 구성한 것에 대해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웅천특위를 발의한 의원의 의견을 들어 재조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총평

민선 7대의회의 첫출발은 회의 자체가 순탄하지 않았다. 의회를 방청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의회에 임하는 의원들의 평균 소양은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전체적으로는 독선이 심하고 줄서기 표결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문제다. 시의원들이 시민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활동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의원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하겠지만 그래도 경중을 가린다면 다수당의 책임이 크며, 의장을 비롯하여 직책을 맡은 의원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년부터는 소통과 협치, 그리고 포용하는 의회운영이 되기를 바란다.

권력에 줄서기 하지 말고 시민에 줄서기 하기 바란다.

의원의 발언은 시민의 뜻을 담고 있으며, 시민의 말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회에서 모든 의원들에게 기회는 평등해야하고, 과정은 공정해야하며, 결과는 정의로 와야 한다는 원칙은 적용되어야 한다.

이제 임기 8분의 1이 지났다.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 결말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여수시의회는 영화처럼 끝나지 않으리라 믿는다. 실망스러운 부분을 보완하면 임기 말에 많은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수 시민은 박수 보낼 의원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끝]

 

                                              2018년 12월 27일

                                       사단법인    

 

 

 

 

여수시민협  netong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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