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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 특위는 위원장 포함 위원 재구성해야 맞다”

[인터뷰] 여수시의회 이찬기 부의장...'부의장 역할' 제대로 할터

  • 입력 2019.01.10 15:27
  • 수정 2019.01.11 10:31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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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1일 제18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여수시의회 본회의장. 

2018년 마지막 회기 일정이었다. 시의회 방청석은 시민들이 가득했지만 고성도 오가고 일부 의원의 발언에는 방청석 야유도 나왔다.

제18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후반에 웅천특위 위원 선임과정에서 막바지 진통을 겪는 중이었다.

여러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의석에서 이찬기(민주당. 재선. 아 선거구. 시전,둔덕,주삼,삼일,묘도) 여수시의회 부의장도 발언에 나섰다.  

재선의 이찬기 의원은 상임위원장 발언이나 10분 자유발언 같은 정해진 발언을 제외하고는 의정활동 5년간 의석에서 처음으로 마이크에 불을 켠 순간이었다.

“사실 저는 의회 진행발언을 하거나 제 주장을 강하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내게 주어질 때만 명확히 하는 편이다.  민선 6기때도 소신발언을 하고 싶어도 싸우는 모습처럼 비치지 않으려고 자제해 왔다. 

특히 민선 7기는 부의장이다 보니까 의장도 잘 보필해야 하고 해서 의장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더라도 별도로 말씀 드리는 편이었지 의석에서 곧장 발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날은 의회 운영방식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5년만에 의석에서 마이크 불을 처음 켰다”
 

당시 발언에 대해 그는 “내 목소리 내고자하는 첫 신호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왜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신호를 보냈을까? 

그 이유를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 8일 시의회 부의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신호를 보낸 이유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주종섭)에서 포차이전예산이 통과된 바로 이튿날인 12월 12일 여수시 "서완석 의장의 포차이전 반대 기자회견이 발단이 되었다"고 말했다.

낭만포차 반대 기자회견을 강행할 당시의 서완석 의장과  두 상임위원장


"처음에 의장께서 연말이어서 기자들과 이러저러한 얘기도 나누는 간담회도 갖고 서로 소통하며 식사나 나누자고 제안해 '잘하신 일이다'고 동의를 했었다. 의례적인 덕담 나누는 연말 송년 기자 간담회 정도여서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낭만포차 반대 회견이란 말이 나오길래, 의장실을 찾아가서 '무슨 일이냐, 낭만포차 예산이 지금 논의 중이고 바로 전에 상임위도 통과됐는데 의장의 이런 회견은 해서는 안된다’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전했다. 

그런데 묵살되고 이튿날 상임위 위원장 2명이, 더구나 예산 통과를 시킨 소관 상임위원장까지 배석한 기자회견이 벌어졌다.  서 의장이 끝까지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을 보고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 내 신호를 보낸거다."

당시 여수MBC 뉴스에서도 시의장과 관련된 의회 내부갈등은 관심사여서 보도가 됐었다.
(아래 클릭하면 바로 동영상 뉴스를 볼 수 있다)


이찬기 부의장이 제18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장에서 보낸 신호는 무슨 의미일까?

그는 의장단의 역할중에 하나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장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렇게 하려면 의사결정 과정도 존중해주고 의장은 중립에 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의장의 그러한 기자회견은 개인자격일지라도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예결위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그 찰나에 의장이 자기 목소리를 내버리면 의회 운영이 어떻게 되겠느냐며 반문했다. 

"상임위 결정과 상반된 의장 개인의견이 나와버리면 상임위 활동의 존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의장의 간섭이고 개입으로 여겨진다. 그러면 자율적인 의정활동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거기다 해당 상임위원장은 위원들의 결정이 설사 맘에 안들어도 자신의 소속 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해줘야 하는데 그런 기본 원칙이 무시되었다"  

그의 발언(하단 박스기사 의회속기록 전문 참조) 핵심은 시의회를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그는 이미 구성된 2개 특위에서 중복된 의원 대신에 여타 특위에 전혀 소속돼 있지 않은 의원들이 있으니 다시 구성해달라고 본회의에서 간곡히 요청하는 의미였다는 것이다. 

웅천특위도 똑같은 우려가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의 결정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고 해당 상임위원장이  웅천특위 위원장까지 맡게 되면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 이유로 웅천특위 위원장도 재구성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찬기 의원 행정사무감사 강평 광경

이찬기 부의장은 “지금 보면 웅천특위 구성이 처음부터 난항이다. 사퇴의사를 밝힌 의원이 나오고,  첫 모임이 최근 있었는데 간사 선정도 안되었다”며 “또 하나, 웅천특위 위원장이 상임위 위원장이다. 이건 말이 안된다.  

의회의 핵심이 상임위 활동인데 중복해서 특위 위원장까지 맡으면 상임위 활동이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아니면 또 특위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형평성과 합리성을 고려해  위원장은 중복 선임이 안되도록 웅천특위 위원장 선임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여수시의회 웅천특위(위원장 주종섭 경제건설위원장)는 간담회를 가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위원장이 소집한 첫 간담회였고, 각자 앞으로 특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며, “2명이 불참했는데 한 분은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고, 한분은 사퇴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 모임에서는 간사 선임도 하고, 14일부터 현장확인과 집행부 업무보고도 차근차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첫 간담회에 불참한 박성미, 정현주 의원은 "지금 구성된 웅천특위에서는 활동활 의사가 없다"고 사퇴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찬기 부의장은 “벌써 9명 위원중 2명이 사퇴의사를 밝혔고, 간사 선임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니까 완벽한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 현장활동 보다는 정확한 특위구성 논의가 우선이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은 '설득력있는 특위 구성’이 먼저이어야지 웅천특위의 현장활동과 집행부 업무보고는 후순위단 의미다.

그가 웅천특위 재구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기존 2개 특위 멤버와 새롭게 구성된 웅천특위 멤버에서 중복된 의원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 특위에도 소속되지 않은 다수의 의원들이 있는데, 특위에서 배제된 의원들이 웅천특위 활동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여수시의회 이찬기(민주당. 재선. 아 선거구. 시전,둔덕,주삼,삼일,묘도)부의장

이를테면
▷여수산단특위 : 김행기, 주재현, 나현수, 강현태, 문갑태, 정경철, 고용진 (7명)

▷여순사건특위 ; 전창곤, 백인숙, 고희권, 이선효, 이미경, 주종섭, 민덕희 (7명)

여기에 3번째 특위인 웅천특위를 구성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그가 의정활동 중 처음으로 의석에서 마이크에 불을 켰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래 웅천특위 구성을 보고는 마이크 불을 켜지 않을 수 없었고, 또 발언을 할 수 밖에 없었단 얘기다.

▷웅천개발특위 : 주종섭, 송하진, 정경철, 고희권, 문갑태, 민덕희, 정광지, 정현주, 박성미 (9명)

이런 특위 구성 멤버를 보면서 이찬기 부의장 부연설명을 했다.

“본회의에서도 발언이 있었지만 특위가 3개인데 중복된 의원이 5명이 있다.  중복된 분들은 주종섭, 문갑태, 정경철, 민덕희, 고희권 의원이다. 

이런 위원분포는 어떤 표결도 9명 위원 중 이 5명이면 가능한 상황이어서,  위 5명의 의원들이 특위를 다수 차지한 것으로 구성된 것 때문에 반기를 들고 있다는 걸 서완석 의장님이 알아야 한다.

그래서 특위를 재구성하면 일단 중복된 의원들이 없도록 해야 하고, 대신 웅천특위 활동에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의원들 중에 배제되지 않도록 하면 된다”

이들 5명의 중복 소속된 의원들에 대한 의회 내부 자체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이찬기 부의장은 의회 내부에서는 다른 의원들도 위 5명 의원분들이  ‘서완석 의장과 가깝다’는 걸 다 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찬기 부의장은 3개의 특위에서 모두 배제된 의원의 명단에 주목해달라는 주문도 기자에게 했다.

그는 특히 “웅천특위까지 3개의 특위에서 모두 배제된 의원 중에는 본인들이 웅천특위 활동을 하려고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의원이 있다”며  자신을 표함해 이상우, 강재헌, 김영규, 송재향 의원 등을 거론했다.  또한 이들은 웅천특위 구성을 줄기차게 주장했다는 점도 추가했다.
(관련기사: 2018. 12.27. '배려했다’ , ‘배제했다’ ... 웅천특위 위원 추천)

그는 “여수시민협이 민선 7기 2018년 시의회를 평가하면서 웅천특위 재구성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다른 건 몰라도 그 의견엔 나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재구성 속에는 특위 위원장도 포함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관련기사 : 2018.12.27. 2016여수시의회 민선7기 총평)
 

재선 의원인 이찬기 부의장은 민선 6기 후반기엔 환경복지위원장을 역임했고, 지난 7월 민선 7기 원구성시 부의장에 선출됐다. 

쉽지 않았던 부의장 선출과정의 배경설명을 ‘오프더 레코드’라며 기자에게 상세하게 들려줬다.  그는 당시 민주당의 역할론을 내세웠다며 정식 인터뷰에는 말을 아꼈다.  다만 ‘굴러온 돌’과 ‘박힌 돌’ 표현만 하고 넘어갔다.
(관련기사 : 2018.07.02. 여수시의회, 제7대 의장 서완석,부의장 이찬기 선출)

민선 7기 의장단 구성후 소감 인터뷰에서 이찬기 부의장은 당시 이렇게 말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 소통 정치를 하겠다. 저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참 정치를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의장과 의원들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의정활동 중 여수국가산단 토양오염도 조사 당시 이찬기 의원 모습

민선 7기 초반을 넘긴 2018년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그는 “지나고 보니 지난 해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의회에서 존중받았다고 자신있게 말 못하겠다”그리고  의장과 의원간 ‘가교역할’도 못했다고 자책했다.

“초반 6개월 여수시 의회를 냉철히 돌아보면 나는 가교역할을 잘하지 못했다. 욕도 수없이 얻어 먹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대로 계속 갈 수 없다.  서 의장에게 건의도 하고,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의회를 비합리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부의장 역할을 할 것이다.

의장단은 개별 의원들을 존중하고 의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또 필요시 특위에 비중도 두면서  26명 전체 의원에게 더 나은 의정활동을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도 상임위원장이 다시 특위위원장 맡는 것은 맞지 않다. 사람이 없으면 모를까.

다선의 경력의원이 민주당에 안에서도 넘친다.  쉽게 말해 놀고있는 의원이 많다.  현재 웅천특위 위원 구성은 불합리한 구성이라고 본다.  이미 구성된 분들이 문제 있다는 것은 아니다.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다.

또 하나 무소속과 야당 불만이 많다. 물론 같은 민주당에서도 의회 운영방식에 불만을 토로하며 ‘부의장이 좀 나서달라’는 말을 수없이 듣는다. 의회 내부 뿐 아니라 당쪽에서도 주문이 많다.

의회가 자꾸 ‘시민과 동떨어지면 민주당이 욕먹는다’며,  여수시의회가 '제발 민주당 욕먹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수없이 들어왔다. 그에 대한 응답이 지난번 의회 발언이었고, 이런 인터뷰가 시민들 요청에 대한 나의 답변일 될 수 있다” 

그리고 추가 인터뷰도 자청했다. 그는 민선 6기때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서, 당선 후 권오봉 시장이 서완석 시의장을 내방해  셋이 의장실에서 차를 마시는 기회에 두 분께 간곡히 부탁한 말이 있었다며 덧붙혔다.

“저는 6대때 의장과 시장이 불편한 관계여서 너무 힘들었다.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협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도 적대시하는 관계는 만들지 말자고 했다.  의원들이나 시민들에게 피로감 쌓이지 않게 해달라고 두 분께 당부를 했었다”

이찬기 부의장은 의원들에게 앞으로 의회가 서로 존중하며, 선의의 경쟁속에 집행부를 올바르게 감시하고 견제하자고 말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을 의원들 개개인의 가슴에 호소하면서 의장단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자신의 다짐을 밝히기도 했다.

여수시의회에서 10분 발언 하는 이찬기 의원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 속기록
(제18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8년 12월 21일 이찬기 의원 발언 부분)

0 의장 서완석 : 예, 이찬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찬기의원 :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시는 운영위원장님께서 그걸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0 의회운영위원장 고희권 :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회 조례 9조2항에 보면 상임위원이나 특별위원 인원 구성은 의장님의 권한이지 저 권한이 아닙니다.

0 이찬기의원 : 아니 권한이 아니더라도 선임을 의장님께서 추천하시더라도 공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0 의회운영위원장 고희권 :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0 이찬기의원 :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셔야지요.

0 의회운영위원장 고희권 : 아니지요, 그것은 의장님이 하셔야 할 부분이지 내가 할 부분이 아닙니다.

0 이찬기의원 : 아니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물론 이게 의장님 권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터치를 해서도 안 되고 의장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가 지금 두 개가 구성이 돼 가지고 있고 그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안 한 의원님들이 아마 9명, 1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혹시 의장님의 권한이라도 운영위원장님으로서 의장님께 거기에 대한 건의는 혹시 해본 적은 없습니까?

0 의회운영위원장 고희권 : 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을 통해서 전화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우 의원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상우 의원님도 한 명 부족하니까 고희권 의원님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나 들어갈랍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0 이찬기의원 :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천은 의장님께서 하시더라도 고유권한이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지금 두 개 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으니 그 특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의원들로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혹시 건의를 하셨냐고 묻는 겁니다.

0 의회운영위원장 고희권 : 그 건의는 제가 안 했습니다.

0 이찬기의원 : 그랬습니까?

0 의회운영위원장 고희권 : 예.

0 이찬기의원 :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장님도 계시니까 건의를 합니다. 의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의원을 추천하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2개의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의원들이 수락한 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의장님께도 혹여 추천을 이렇게 밖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면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의원들에게도 미리 이야기를 좀 해주시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미리 공고를 해주셔야지 옳지 않는가 전 그리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0 의회운영위원장 고희권 : 저는 지금 아까 우리 이상우 의원님한테도 말씀 드렸는데 아까 선임 건에 대해서 의장님 권한이고 내가 누구 누구를 해주라 그렇게 말할 권한은 아닌 것 같습니다.

0 이찬기의원 : 예, 이상입니다.   (이상 속기자료  여수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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