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은 여당인 민주당 당론채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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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은 여당인 민주당 당론채택이 관건
  • 오병종
  • 승인 2019.01.11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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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토론회 열려

도의회 여순특위 강정희 위원장, ‘긍정’신호 보여

거문도출신 김성환(민주당. 노원병. 당대표 비서실장)의원 노력

도의회 특위, 여당의 당론채택에 이해찬 대표 약속 끌어내

60% 찬성으로 자동통과되는 ‘패스트트랙’혜택 보나? 

10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토론회가 열렸다.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창곤)가 10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전남도의회 여순특위 강정희 위원장은 법안처리를 위한 도의회 특위활동을 소개하면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긍정신호가 많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먼저 이오성 위원장은 “여순사건특별법안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다소 부정적인 국방위원회 보다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전남도의회 여순특위 강정희 위원장은 “도의회 특위의 활동 성과로 국회의원들과의 교감을 통해 소관상임위를 이관하도록 민주당내 논의는 마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왼쪽 전남도의회 여순특위 강정희 위원장, 바로 옆은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전창곤 위원장

또한 강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주당의 당론채택이 이뤄져야 하는데, 도의회 여순특위가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당론채택 지원을 이끌어냈다”며, 재적위원 5분의 3(60%) 이상의 찬성으로 총 330일이 지나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법안을 자동 통과시키는 길을 열어놨다고 도의회 특위 활동성과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패널로는 맨 먼저 이오성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시민정책위원장이 발의된 5개 법안에 대한 비교설명과 함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어서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강정희 위원장이 특별법제정 추진현황과 전남도의회 특위의 활동에 대해서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 김용필 총무과장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수시가 해온 일을 알렸다.

이어서 패널 토론도 이어졌다.

현재 국회 발의된 법안은 대표발의자 의원에 따라 정인화 법안, 이용주 법안, 윤소하 법안, 주승용 법안, 김성환 법안 등 5개 안이 있다.

강정희 위원장은 가장 최근에 발의된 김성환의원 발의안은 여수 거문도 출신 김성환 의원(민주당. 노원병)이 도의회 여순특위와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조율을 마친 법안으로 도의회 특위의 의견이 반영된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김성환 의원은 현재  이해찬 민주당대표 비서실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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