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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망언’의원은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발행인칼럼] "선동과 분열정치, 이제는 끝내자"
  • 2019.02.17 10:10
본지 발행인 엄길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일부 국회의원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모독발언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초청 연사 지만원은 ‘북한군 개입설’까지 주장하는 망언(妄言)을 했다.

그것도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상식을 논하기에 앞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5.18 특별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 제정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5월 13일,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문민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만천하에 천명했다.

이어서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1995년 11월 24일,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5.18 특별법은 곧바로 1995년 12월 19일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리고 이틀 후인 21일에 공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이란 단어도 이때에 생긴 말이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광주시민사회단체와 5.18단체 회원들이 5.18광주민중항쟁을 왜곡 폄훼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제명과 5.18왜곡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이처럼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된 법을 소위 헌법기관이라고 자처하는 국회의원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가 어찌되는가.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국정을 맡겨야 하는가.

더구나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김영삼 정부와 맥이 닿아 있지 않은가.  정치적 반전을 노리는 전략이라 해도 이것은 금도를 한참 벗어난 망발이었다.

'두환이를 살려내라' 풍자화가 이하 작가의 그림

사람은 누구나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더구나 선량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다. 법을 제정하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공인이다. 그런데 스스로 국회를 능멸하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정당의 뿌리를 욕보였다. 오죽하면 자당의 인사들까지 나서 그들의 발언을 두고 어불성설이라 하고 정신 좀 차리라고 했겠는가.

자성하고 통합의 길을 찾아도 모자랄 판에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선동해서야 되겠는가.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미지근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JTBC 방송 캡쳐

‘5.18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 한명만 출당조치하고 김진태‧김순례 두 의원에 대해서는 당내의 당규를 들어 징계 유예 결정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사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한 서투른 봉합이었다.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전당대회를 치렀어야 했다. 읍참마속의 결단과 결자해지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였어야 했다. 차후 논란거리를 남겨둠으로서 봉합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키우는 격이 되고 말았다.

조금씩 살아나던 지지율 하락은 물론이고 당의 진로를 결정짓는 전당대회도 선명성이 퇴색해 버렸다. 전당대회의 결과와 관계없이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지만원 유튜브 방송 캡쳐.  방송에서  "전두환은 영웅이다" 를 강조하고 있다.

정체불명의 가짜뉴스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무차별 살포되고 있어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의식을 흐리게 하고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말살시키는 마약보다 무서운 범죄다.

이 같은 가짜뉴스를 양산시키는 집단이나 개인들의 일탈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사실보도라는 언론의 사명과 중요성이 요즘처럼 간절히 요구되는 때도 없을 것이다.

이번 5.18망언파동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본 정치인의 독도와 위안부에 대한 망언만으로도 지쳐있는 국민들이다. 하물며 국민을 대표한다는 내나라 국회의원의 망언까지 함께 들어야 하는가.

16일  금남로  '5.18 역사왜곡 처벌을 위한 광범시민 궐주기대회 ' 현장.  사진 독자 제공.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가며 무책임한 망언을 쏟아내 국민들을 분노케 한 의원들은 국회에서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

망언 국회의원들를 반드시 척결하고 선동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길 바란다.

엄길수  <여수넷통뉴스>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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