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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불 시대' 행복하십니까?
[특별기획 ③] 여수넷통뉴스 이현종 이사
  • 2019.03.20 11:30

<특별기획> 2019 여수넷통뉴스 운영진에게 듣는다!

여수넷통뉴스는 지난달 27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4기 엄길수 이사장을 비롯해 6명의 신임이사를 선출했다. 엄길수 이사장은 전문 경영인답게 여수넷통 경영을 튼실히 함은 물론 '뉴스를 바로 써 달라'는 지역민의 여망에 부응하며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했다. 이를 평가받아 재선임 됐다. 특히 엄이사장과 함께 여수넷통의 경영을 책임질 4대 운영진인 이사 6명이 선출됐다. 이들의 포부를 직접 들어봤다. 세번째로 여수넷통뉴스 3대에 이어 4대 경영진으로 선출된 전시민협 공동대표를 역임한 이현종 이사의 글을 그대로 싣는다.

 

여수넷통뉴스에서 3대에 이어 4대 신임이사로 선출된 이현종 이사의 모습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되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500만 원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억 4,000만 원이다. 인구가 5000만 명이 넘는 국가 중에서 일곱 번째로 3만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 일곱 번째이다.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 중에 1인 소득 3,500만원 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4인 가족 기준으로 1억 4,000만 원이 넘는 가구는 얼마나 될까?

사람들은 이 수치가 실감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통계의 허구성도 실감을 못하게 하는데 한몫을 한다. 이 수치에는 기업과 정부 몫도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중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 수준이다. 선진국의 70% 주준에는 훨씬 못 미친다. 소수 기업의 소득이 일반 국민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뜻이다.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치로는 실감나지 않는다. GDP의 60% 수준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8,400만 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4인 가족 기준 8,400만 원 넘는 가구가 얼마나 될까?

소득불평등 2위...부자만 더 부자가 되는 나라 한국

원인은 소득 불평등이다. 우리나라의 불평등지수는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이다. 미국이 소득불평등 1위이고 우리나라가 2위다.

우리나라의 개인소득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48.5%이다. 1979년 27%에서, 1995년 29.2%, 2012년 44.9%로 그 집중도가 계속 증가하였다(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IMF이후 그 증가속도가 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자만 더 부자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김낙년 교수는 『부의 불평등 보고서』에서 2013년 기준으로 상위10%가 자산의 66%를 보유하고 하위 50%는 2%의 자산을 나눠가지고 있으며 그 집중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돈이 돈 버는 사회’로 가고 있다고 하였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통합소득자 2176만 4051명만을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최상위층 500명의 연간 소득총액은 5조원이 넘고, 상위 10%의 소득 총액은 266조가 넘는다. 반면 하위 10%의 소득은 3조 8831억 원으로 전체 국민소득의 0.54%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빈부의 격차는 충분히 심각하다. 그런데 최근 발표한 2018년 4/4분기 소득격차는 더욱 심각해졌다. 지난해 4분기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32만 4000원으로 10.4% 늘었지만,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 8000원으로 오히려 1년 전에 비해 17.7% 줄었다.

이제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실감하십니까?

이렇게도 물어볼 일이다. 3만불 시대에 행복하십니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행복지수는 가장 낮고, 자살률은 가장 높다. 그러니 ‘행복하십니까?’라고 물으면 어떤 답이 나올지 충분히 짐작할 것이다.

국민소득 중 기업소득의 비중이 너무 높고, 소득 상위계급의 소득만 늘고 있는 사회구조 때문이다. 마치 승자가 독식하는 야만의 정글사회를 보는 느낌이다. 기업은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하청, 재하청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어느 나라보다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반면 하청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허덕이며 빈번하게 사고까지 당해야 한다. 다수의 국민들이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돈으로 생계를 위협받을 때 대기업은 1000조에 가까운 유보금을 비축해가고 대기업 노동자들은 귀족노조 소리를 들으며 자신들의 소득에만 집착한다. 그럼에도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귀족노조는 모르쇠로 눈감고 있다.

문재인 정부 "부의 독식 막고, 복지수준 강화해야"

이현종 이사는 여천고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 정부의 할 일이 명확해졌다. 정부의 할 일은 고르게 하는 것이다. 부의 독식을 막고 고르게 분배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하게 추진했어야 하고, 복지수준을 더 강화했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강자를 통제하고 약자를 보호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 나라에 사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하라고 국민은 정부를 만들어 권력을 맡겨 놓은 것이다. 기업이 스스로 일자리를 늘리지 않으면 유보금, 상속세, 법인세를 걷어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강한 국력은 외국서 사들이는 비싼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화에서 나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일이다.

“한 사회의 풍요를 측정하는데 국내총생산(GDP)은 그 역할을 다 했다. 세계 11위의 국내총생산 규모를 가진 한국인들의 행복도가 매우 낮다는 건 더는 성장이 행복을 약속하지 못한다는 걸 잘 보여준다. 이제는 행복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공공재로 인식하고 좋은 삶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다.”

‘2016 아시아미래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선 루이지노 브루니 이탈리아 룸사대 교수가 한 말이다. 그는 공공행복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개인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행복의 증진을 위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명남  mnshim24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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