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동 4통 주민, 여수시의 행정행위 이해하기 어려워

"주민에게는 ‘피해’주고, 업자에게는 '혜택' 가도록 했다"

주민들 뿔났다...원상복구 안되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할 터

“여수시 행정행위는 도대체 왜 이럽니까?” 

“이번에도 또 시민보다는 업자 우선입니까?”

마을길로 이용하는 정부 땅을 용도폐지시켰다. 거기는 대지로 변경되었다. 정부소유인 그 땅은 그렇게 되자 건축업자에게 팔렸다. 마을 길은 막히고 건물 공사중이다. 이런 행정행위를 여수시가 나서서 했다.

이로인해 주민들에게는 불편을 가져다주고 대신 건축업자에게는 혜택이 주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여수시 국동 4통에서의 이러한 행정행위 결과에 대해 주민들이 뿔났다.

주민들은 지난달 11일 '국동 4통 마을길 원상복구비상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를 구성해 여수시에 진정서를 내고 해당 마을길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여수시가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 없이 업자에게 건축편의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수시 국동 105번지 등 12필지에는 (주)유탑건설과 (주)유탑엔지니어링에서 11층짜리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축중인데, 이 숙박시설의 부지에 포함된 국동 156-2번지는 원래 마을길이었다.

주민들이 50여년 이상 도로로 사용해 온 국동 156-2번지는 여수시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도로용도를 폐지시켜 주었고 대지로 변경이 되면서 정부소유 땅을 건설업체가 매입해 건물 신축중이다.  예전의 마을길 위에는 건물이 들어서려고 터가 닦여지고 길은 막혔다.

대책위는 주민편의를 무시했다면서 "여수시가 마을길을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에 건축중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원상복구비상대책위원회 최상길 위원장은 “그 동안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있던 도로를 여수시가 주민들과는 절차를 거친 공개적인 협의나 설명회도 없이 건설업자가 신청한대로 용도 폐지를 했고, 이로인해 마을길이 대지로 변경되고 이어서 건설업체가 정부소유 땅을 매입가능하게 해줘 현재 11층짜리 숙박시설이 건축중이다"며 길이 없어져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를 한참이나 돌아가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최 위원장은 “마을길에 여수시가 설치한 보안등을 어느날 여수시가 스스로 철거해 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도대체 여수시가 시민 편인지, 아니면 건축업자 편인지 알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여수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허가 과정에 힘 있는 사람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뤄지기 힘든 일이다"고 말하며, 주민편의는 안중에도 없다며 여수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또 다른 주민도 "개인이 용도 폐지를 요구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해주지 않으면서 특정 업체가 용도 폐지 신청을 하면 별다른 조건없이, 주민이 불편해도 이렇게 허용해줘도 되는 것이냐”며 주민무시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해당주민들은 “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국유재산을 맘대로 지목변경한 처사는 국동 4통 주민들의 생활편의는 안중에도 없는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행정조치다” 고 말했다.

이에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용도폐지 신청 당시 서류가 접수돼 현장 확인했을 때 당시 담당자는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용도폐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국동 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의견도 들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용도폐기 신청을 어떻게 누가 했는지, 용도 폐기 과정에서 동사무소 관계자와의 논의를 했던 내용 등 관련자료를 기자가 요청하자 시 관계자는 "업체측에서 비공개를 요구한 상황이어서 자료공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