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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고등학교무상교육 정책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몫이다
  • 2019.04.11 16:49

국회는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가 도입하려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 고2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2024년까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은 고교 무상교육이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7년 12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학부모 1,51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교 무상교육 찬성이 86.6%로 압도적이었으며, 2016년 초·중·고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 1위로 고교 무상교육(23.1%)을 꼽은 바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35개국 모두가 교육복지정책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듯이 일부에서 지적하는 ‘공짜 포퓰리즘’에는 동의할 수 없다.

고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하고,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는 시행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책무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고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부모의 소득 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터전은 정부의 비용분담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유아교육에서부터 고등학교 교육까지 모두 국가가 부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최대 무상교육 총액만큼 교부율 상향으로 법을 개정하여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끝]

 

2019년 04월 11일
청소년터전

 

 

청소년터전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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