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The깊이] 멀쩡한 길을 왜 업자에 팔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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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The깊이] 멀쩡한 길을 왜 업자에 팔았나?
  • 오병종
  • 승인 2019.04.14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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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세심하지 못한’ 여수시 행정
공사현장에서 주민이 표시해준 원래의 마을길이었던 국동 156-2번지

'시민감동행정'은 없고  늘 '업자편의 감동행정'만 보인다.

시민이 이용하는 멀쩡한 도로를 여수시가 나서서 업자에게 팔아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50년 넘게 마을길로 이용해왔는데 그곳이 국유지라서 매입자가 나타나자 여수시는 절차를 밟아 팔았다.

그 매입자는 인근 땅까지 구해 고층건물을 짓고 있다. 결국 마을 길이 막혔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2019. 04.03 “여수시가 나서서 50년 이상 사용한 마을길 업자에 팔리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여기에 대한 행정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을길이었던 해당지번은 국유지였다. 이 국유지는 여수시장이 매각할 수 있다.

일단 마을길로 소용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야 매각이 가능하다. 시는 마을길로 소용없는 곳이라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동사무소에 해당지번 국유지 매입자가 나타났다는 내용을 알려 마을길로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악한 결과를 회신받아 반영했다는 설명은 없었다. 그런데도 용도폐기했다. 결국 형식적인 파악이었다.

시 관계자가 마을길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파악했다고 제시한 사진.  해당 번지 사진은 이미 공사가 진행중임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공사가  이미 이뤄지고  마을길이 없어진 이후에 길인지 여부를 파악했다는 것인가?  조사가 필요하다. 

파악했다고 제시한 사진자료는 이미 공사가 시작된 이후로 보이는 사진자료다. 해당 사진으로는 마을길로 사용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사진이었다.

결국 이 사진을 근거로 마을길이 아니라고 해당지번의 (마을길)용도를 폐기했다. 여수시가 한 조치다. 그렇게 되면 이 국유지는 매입자가 살 수가 있게 된다.

이런 결과만 두고 본다면 매입자의 요구는 단숨에 들어주고 마을 주민의 의견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매입 절차와 공사 시기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일이야말로 여수시에서 감사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지역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이를 보도했다.
아래 동영상은 여수MBC 뉴스데스크 방송한 보도 내용이다.

 

시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한다. 이는 ‘잘못한 게 없다!’는 주장이다. 잘못이 없을까? 밝혀야한다.

설령 잘못은 없다고 하더라도 세밀하지 못했다.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른 사례가 있다.

여수시 광무동 970-1 번지에 약간 물려있는 시유지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이를 구입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시유지 매입자는 측량을 해보니 인근 970-1번지와 물려있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양측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시유지 매각 절차에 현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유지를 세밀히 측량한 자료에 근거해 물려있는 건물주에 이미 알렸어야 했다. 정확한 측량자료를 알려 임대료를 받아 왔어야했다. 아니면 시로서는 특별한 용도가 없으니 해당 지번의 시유지를 물려있는 건물주에게 파는 방법도 있었다.

특정 건물과 물려있는 시유지를 팔면서 건물주와는 무관한 매입자에게 팔아 건물주와 새로 시유지를 구입한 매입자간 갈등을 야기시킨 것은 결국 시의 행정처리 결과로 생긴 일이다.

절차상 하자여부 이전에 두 건 모두 세심하지 못한 행정처리 사례라는 점이다.

여수시의 ‘시민감동행정’.  안 보인다.  '업자감동행정'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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