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환경 수치 조작은 살인예비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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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환경 수치 조작은 살인예비죄이다
  • 한창진
  • 승인 2019.04.2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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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근거 수치가 없다며 늘 당당했던 여수산당 공장들

4월 17일은 '여수산단 환경 재앙의날'이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치가 조작되고 거짓이라는게 밝혀졌다. 굴지의 대기업들이다.

여수산단에서 뿜어대는 대기오염물질로 머리가 아프고, 냄새 때문에 코가 견딜 수가 없다는 하소연은 근무자들이 말한다. 주변 마을 이주로 이젠 공장주면 일반인은 아무도 없다. 직접 가까이 접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들뿐이다.  

특히 밤이나 날씨가 흐린 날일수록 더 심하다는 주장이다. 시내에서도 무선과 쌍봉까지 매캐한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 그것이 미평동, 소호동, 심지어 돌산 금봉마을까지도 느꼈다.

그나마 산단 주변마을에서 조금 덜하였던 상암동에서는 대낮에도 냄새가 코를 찌르고 숨이 거칠어진다. 

산단 주변에 유일하게 거주하는 시민은 흥국사와 도솔암 스님들이다. 부처님과 절이 있어 떠나지 못하는 스님들은 여수시에 원인을 밝혀달라고 민원을 넣었고, 삼일동 시민과 대화에서 시장에게 요구를 했으나 달라진 것이 없다.


산단의 대기오염물질이 계절적으로 북서풍이 부는 11월부터 4월까지만 넘기고 보자는 것처럼 보인다.

오염대책을 요구하면 산단 공장들은 직접적인 원인의 근거가 없다고 말해왔다.  공장장협의회는 철저한 대기오염 측정 시스템이 작동하기에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가 없는 구조라며 '오염 안시킨다'고 늘 당당했다.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있었다.  그런데 조작했다.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은 4월 17일 “지난해 3월부터 광주·전남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업단지 업체들이 측정 대행업체 4곳과 짜고 먼지·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작해놓고 오염근거가 없다고 말해왔다. 

발표 내용을 보면, 2015년 2월 25일 한화케미칼 여수 1공장의 가열시설에서는 '질소산화물(NOx)' 배출 농도가 224ppm으로 측정됐다.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 150ppm을 크게 초과하였다.

공장 측은 측정 대행업체인 정우엔텍연구소와 공모해 측정기록부에는 기준치 이내인 113.19ppm으로 낮춰 기록했다. 

LG화학 여수 화치공장의 경우 유해성이 큰 특정 대기유해물질인 '염화비닐'이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조작했다. 

기준치보다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부과금까지 면제 받았다. 이것은 도덕적인 해이를 떠나 시민들의 여수산단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였다. 앞으로 어떤 수치라도 믿을 수 있겠는가?

문제는 공장측이 나서서 조작을 요구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시민들은 환경부가 직접 측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마디로 셀프 검사이다. 

대행업체로서는 수수료를 주는 공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여수산단 235개 업체는 규모에 따라 주 1회에서 6개월에 1회까지 오염도를 자체 측정하거나 대행 업체에 맡겨 측정해야 한다. 

적발된 지구환경공사·정우엔텍연구소·동부그린환경·에어릭스 등 대행업체는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측정하지 않고도 측정한 것처럼 해 총 1만 3096건의 허위 성적서를 발급했다. 

지난 4년에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이제껏 모든 환경부 수치를 믿을 수 없다. 정부가 감독 소홀히 한 것을 시민 앞에 사죄하고, 측정 시스템을 개혁하라. 정부가 직접 측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가 먼저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법적 총량에 따라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야 한다. 지금처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투자유치라는 속빈강정을 내세워 재벌의 곶간을 더 채워주는 신증설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산단 주면 산이 공장용지로  변하기전 공사중인 모습.  2017년도


6개의 산을 없애면서 공장은 계속 늘리는데 여수산단의 대기오염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거짓 수치와 조작된 수치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믿을 수 없다. 시내까지 유입되고 있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매연은 시민을 서서히 죽어가게 한다.

철저히 수사해서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살인예비죄같은 엄격한 법을 적용해서 엄단해야 한다. 

4월 17일은 '여수산단 환경 재앙의날'이다. 부끄럽다, 여수산단 환경 관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깜쪽같이 몰랐다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이 감춰지고 있을지 모른다. 

이 아름다운 여수에 산다는 것이 무서워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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