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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백화점 이홍하 석방에 진보연대 반발

  • 입력 2013.02.08 23:24
  • 기자명 yosu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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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6일 사학비리 백화점인 이홍하 서남대학교 창립자를 포함 3명을 병보석으로 석방을 해서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 전남 진보연대는 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순천지원의 이번 보석 허가는 국민들의 법 정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며 엄격하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할 법의 정의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진보연대는 “앞으로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납득할만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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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004억 원의 교비횡령 혐의로 구속되었던 이홍하 서남대학교 창립자와 함께 구속 기소된 서남대 총장 김모(58)씨와 한려대 사무총장 한모(52)씨 등 3명을 ‘건강이 좋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병보석을 허가했다.

진보연대는 병보석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사실로 이홍하는 구치소 CCTV에 꾸준히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이 찍혔으며 시술 받은 “혈장확장술”은 입원기간이 1주일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였다.

법원의 결정 가운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논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이홍하가 구속 이후 검찰의 조사를 5차례나 거부하고, 현금 사용처 증거 조작을 시도했다고 하니 궁색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현재 서남대를 비롯한 이홍하의 비리로 피해를 본 학교의 구성원들이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시점에서 법원의 이번 보석 허가는 학교정상화의 노력에 찬물을 끼 얻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명서에"이홍하는 광주 옥천여상과 대광여고, 광주예술대, 광양의 광양대와 한려대, 그리고 남원의 서남대 등을 설립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실한 교육과 실습, 교사 등에게 대출 강요, 공금횡령, 부실운영과 측근인사 등 소위 “사학비리의 백화점”이라 불릴 갖은 방법으로 개인의 부를 축적해 온 사람이다. 이미 두 차례 구속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지탄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보연대는 “이홍하 창립자가 1998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풀려났다.”고 하였다. 진보연대는 성명서에서 법원과 유착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 당시 교비 409억 원 횡령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9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최종 판결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다.

이마저도 2개월 만에 사면복권 되어 당시 법무부 장관 박상천(전 민주당대표, 고흥출신)과 초등학교 동창이란 이력으로 세간에 논란이 있었다. 이번 보석 역시, 국민들의 법 정서에 반한 보석을 허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최영남 부장판사) 재판장이 이홍하의 사위인 서울고법 판사와 동향 출신에, 사법시험 35회 동기라는 점에서 의혹을 제기하였다. 앞으로 진보연대에 이어서 시민사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의대 비리사학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들의 교육 정상화에 대한 열망을 10년 넘게 묵살해 온 장본인이자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가장 큰 가해자를 풀어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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