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대림산업 사고가 일어나면서 여수지역 중소기업이 겪는 고통을 표현하는 격언이다. 상암동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각종 규제 강화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한다. 대림산업과 같은 대기업이 고용노동부 안전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1,000건이 넘는다면 불과 몇명이 일하는 중소기업은 어떠하겠느냐는 것이다.

강화된 정부의 규제를 그대로 지켜서 하려면 중소기업은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사고가 날 때마다 근본적인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도 감독 기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엉뚱하게 세세한 것까지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여수산단 협력 업체와 연관 업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도저히 규제 사항을 지킬 수가 없다.이것은 대기업에 맞는 규제이고, 중소기업보고 그대로 지키라는 것은 중소기업을 포기하고 대기업이 되라는 것이다.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포함해서규제 조항이 늘어나면 누가 이익이겠습니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감독관청 공무원만 좋아진다는 주장이다. 규제를 그대로 지켰다가는 기업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결국 공무원에게 잘 보이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림산업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나면 감독관청은 여론을 의식하여 각종 대책을 내놓는다. 그 대책은 대기업도 따라가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사고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중소기업에 불똥이 튄다. 대기업은 감독관청을 의식해서 소나기는 피하자는 식으로 일을 벌리지 않는다. 산단 내 임대단지에 있는 어떤 기업은 사고 이후 한 건의 수주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지역 일부에서협력업체살리기에 나서려고 한다. 그러나, 업체들은 원청회사와 감독관청을 의식해서 그마저도 나서지 않는다. 괜히 나섰다가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숨 죽이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이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다. 중소기업 가운데도 규모가 큰 기업은 걱정이 덜 하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실질적 혜택은 중소기업 가운데에서도 규모가큰 기업들에게 돌아간다.

이래저래 작은 규모 기업은 살 길이 없다. 대기업에 치이고, 같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큰 기업에 밀리는 형편이다. 이럴 때 감독관청과 여수시가 나서서 도와주어야 한다. 인력이 부족해서 환경과 안전 규제에 대응하지 못할 때는 대행을 해주고, 종업원 안전교육은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교육과 훈련에 대한 비용을 줄여주어야 한다. 환경과 안전에 관한 시설과 기기는 언제든지 대여해주는농촌의 ‘농기계은행‘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과 안전 규제 제도와 지침을 현실화이다. 대기업에 맞는 제도와 중소기업에 맞는 제도를 차별화하여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특히 협력업체는 반드시원청기업인 대기업에서 선 조치 후 공사를 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소홀로 일어난 사고를 협력업체까지 책임을 돌리면 살아남을 협력업체가 없다. 40년이 넘은 여수산단에 제대로 된 향토기업인 제조업 하나 없는 것이 이러한 구조 때문이다.가

대림산업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을 면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사고지역과 지역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토하고 그에 대흥하는 노력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서 있어야 한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수시 산단지원과가 있고, 상공회의소와 경영인협회, 중소기업협의회, 틀랜트건설협의회와 같은 단체에 회원사들이 회비를 내는 것이다.

대림산업 사고는 엄청난 인명 사고였고, 아직도 부상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대형 사고이다. 미흡하지만 공장장 등 5명 구속이라는 보기 드문 책임자 처벌이 있었다.제발 이번만은 사후약방문이라도 좋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난 것은 대기업의하청 구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갑과 을의 관계 개선 없이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사고는 일어난다. 무조건 저가 경쟁 입찰이 사라져야 하는데도 엉뚱하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 중소기업 규제 강화로이어져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산단 환경 때문에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대산 등 타지로 떠나는 노동자들을 보면 안타깝다. 아시아 최고의 석유화학 산단이 있는데도 여수지역경제가 바닥인 이유는 모두 이런 데에 있다는 것을 여수시는파악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