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관광건설위 감사회의록]돈 주는 것도 헛 날짜를 적어 놓고

  • 입력 2013.06.19 21:59
  • 기자명 yosupia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쇠귀에 경 읽기"

아무리 열을 내서 이야기를 해도 담당 국장과 단장이 답변을 할 때는 동문서답이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변명이라도 해야되는데 애써 모른체하고 넘어간다. 공무원들이 누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나하나 날짜를 대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지출결의서 서류에 날짜가 틀렸다.


"그래 놓고 돈 주는 것도 헛 날짜를 적어 놓고." 80억 공무원 도둑질에서 드러났다. 서류는 제대로 갖췄다고 변명을 한다. 지난 행정 사무감사에서는 도둑질을 해도 앞뒤를 맞게 해야 하는데기본인 날짜가 틀렸다. 계약보다지급 날짜가 먼저였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80억 시민 혈세도둑질을 보는 것 같다.

서류에 날짜가 틀렸는데도 팀장은 무엇을 했고, 과장은, 국장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이런 것들이 철저히 단속을 했으면 80억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처럼찾아내고, 그 해당 공무원과 관련 결재자를 징계를 했으면 그런 일을 했을 것인가?


"이런 내막들을 중첩된 걸 뒤져보니까 한심스러운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준비된 서류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드러났다.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쓸데 없이 비용을 지출하였다. 백날 이런 것을 지적해보았자 그 날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 다음에 누가 다시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는지 알 수가 없다.

80억 도둑질이 일어난 것이 저절로가 아니다. 이와 같은 서류 만들기 전문, 법과 조례, 지침 따지기 선수인공무원들이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은 1조원이 넘는 여수시 예산이 여기저기에서 새고 있다는 증거이다.

시장이 밖으로 돌때 시청 내부는 썩어가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만약에 공무원이 내 돈이라고 했으면 그런 식으로 썼겠는가? 해당 공무원이 자기 집에서도 그렇게 돈 관리를 하고 있을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사실을 새겨 들어야 하고, 한번 잘못한 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낭비된 예산을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개선이 될 것으로 본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觀光建設委員會會議錄 第1日次 麗水市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해양관광수산국, 건설교통국,세계박람회지원단, 도심개발사업단

日 時 2012年 11月 22日(木) 10:04~17:40

場 所 觀光建設委員會會議室

監査日程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1일차)

(10시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000 :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박람회 준비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45회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관하여 사무처리 실태 파악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시정의 잘못된 지적에 진솔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하여 잘못된 행정이 있었다면 이 기회를 통해 바로 잡아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9일차인 11월 30일 금요일에는 감사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 위원장 000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위원님들과 집행부 국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일정별 감사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민원업무처리 등을 위해 수감장소를 이석할 때는 필히 위원장의 승인을 받기 바라며 또한 감사 위원님들의 각종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수산국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병가로 인해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 위원장 000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민원업무처리 등을 위해 수감장소를 이석할 때는 필히 위원장의 승인을 받기 바라며 또한 감사 위원님들의 각종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계박람회지원단 소관부서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박람회지원단장님은 국제 BIE총회에 참석한 관계로 박람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이하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 위원장 000 : 박람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민원업무처리 등을 위해 수감장소를 이석할 때는 필히 위원장의 승인을 받기 바라며 또한 감사 위원님들의 각종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박람회지원단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심개발사업단 소관부서 공무원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개발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 위원장 000 :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민원업무처리 등을 위해 수감장소를 이석할 때는 필히 위원장의 승인을 받기 바라며 또한 감사 위원님들의 각종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로 타 위원회 소관 감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강평은 해당 국단장을 참석시켜 위원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 사 실 시】

○ 위원장 000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정리 후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실시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觀光建設委員會會議錄 第2日次 麗水市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해양관광수산국, 건설교통국, 도심개발사업단

日 時 2012年 11月 23日(金) 10:04~17:35

場 所 觀光建設委員會會議室

監査日程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2일차)

(10시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000 :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 사 실 시】

○ 위원장 000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정리 후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실시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觀光建設委員會會議錄 第3日次 麗水市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현장 활동

日 時 2012年 11月 24日(土)

場 所 觀光建設委員會會議室

監査日程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3일차)

- 현장 활동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觀光建設委員會會議錄 第4日次 麗水市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현장 활동

日 時 2012年 11月 25日(日)

場 所 觀光建設委員會會議室

監査日程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4일차)

- 현장 활동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觀光建設委員會會議錄 第5日次 麗水市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해양관광수산국, 건설교통국, 세계박람회지원단

日 時 2012年 11月 26日(月) 10:04~17:35

場 所 觀光建設委員會會議室

監査日程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5일차)

(10시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000 :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시】

○ 위원장 000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정리 후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실시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觀光建設委員會會議錄 第6日次 麗水市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해양관광수산국, 건설교통국, 세계박람회지원단

日 時 2012年 11月 27日(火) 10:05~17:30

場 所 觀光建設委員會會議室

監査日程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6일차)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000 :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시】

○ 위원장 000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정리 후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실시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觀光建設委員會會議錄 第7日次 麗水市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해양관광수산국, 건설교통국, 세계박람회지원단, 도심개발사업단

日 時 2012年 11月 28日(水) 10:10~17:30

場 所 觀光建設委員會會議室

監査日程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7일차)

(10시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000 :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시】

○ 위원장 000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정리 후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감사가 실시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觀光建設委員會會議錄 第8日次 麗水市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해양관광수산국, 건설교통국, 도심개발사업단

日 時 2012年 11月 29日(木) 14:05~17:30

場 所 觀光建設委員會會議室

監査日程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8일차)

(14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000 :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시】

○ 위원장 000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정리 후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감사결과 총괄 정리 및 강평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觀光建設委員會會議錄 第9日次 麗水市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강평

日 時 2012年 11月 30日(金) 14:05~15:50

場 所 觀光建設委員會會議室

監査日程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9일차)

- 강평

(14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000 :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순서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강평을 한 후 국단장님의 업무추진 방향을 듣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종합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반부터 순서대로 감사결과를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000위원님 감사결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위원 : 감사기간이 9일로 늘었지만 이틀 휴일을 제하고 7일간이었습니다. 근데 7일간 동안에 우리 소관 위원회의 많은 업무를 다 감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동안에 예산 심의과정이나 또 집행과정에 논란이 됐던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먼저 지적사항보다는 좋은 사례를, 칭찬할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지적을 하는 것이 듣기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칭찬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전남도와 경남도 사이의 해상경계구역 때문에 분쟁이 많았고 심지어는 많은 재판에 계류가 되고 했는데 이 경계선을 경상도 쪽 구분 일부까지 경계선을 확정짓는 그런 재판 승소 사례가 있어서 칭찬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 재판에 대응을 해서 이겼느냐라고 하니까 과거에 자료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 증거 자료로 해서 재판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런 소송사건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근거자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른 업무에 바쁠 텐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았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 해상 경계선 싸움에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경계선을 확정짓는 재판결과를 얻었다는 데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하고자 합니다.

지적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광과에 전쟁과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쟁과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전쟁과 평화 기념관 설치사업으로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까지 승인 받아서 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학교 건물도 매입해서 리모델링까지 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그 사업 승인받은 사업구역이 아닌 그 주위의 부지를 또 매입해서 이번에는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과 평화 기념관 사업비 남은 예산을 가지고 구역 밖의 공원을 조성하는 기본계획 용역비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금년 4월 4일 날 계약을 했는데 12월 20일 준공기간으로 해서 용역을 했는데 1,875만원을 했는데 이게 당초에 승인 받은 예산의 사업 구역 밖의 용역비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전용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두 번째 기본계획 용역 준공기한이 12월 20일인데 기본계획도 용역도 마치기 전에 그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공원조성 부지 편입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 신청이 됐었습니다.

의회에서 부결한 바가 있는데 다시 또 이번에 조정해 가지고 또 올라왔는데 기본계획 용역도 아직 준공되지 않았는데 편입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매입하겠다 이런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올렸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또 관광과에 굴전 해양리조트 펜션단지 조성 기반시설 상수도 관로 매설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3월 26일 날 전남도와 여수개발(주)와 여수시가 MOA를 체결해 가지고 평사리 일원에 펜션단지 등 해양리조트 단지를 조성한다는 MOA를 체결했는데 이 MOA 계약내용에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기타 협약조건에 다른 관련 법규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리 돼 가지고 이 협약에 의해서 기반시설인 도로와 진입도로와 상수도를 넣어주게 돼 있습니다.

기반 도로는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이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사업비로 기존에 그 도로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큰돈은 안 들었습니다마는 상수도시설을 했는데 관로매설을 했는데 1.44km를 했는데 사업비가 한 2억8백만원 정도 들었고 이게 국비 50%, 시비 50%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다가 중단이 돼서 사업을 하지 못 하게 됐고 여수시는 기간 내에 이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인가 취소도 하고 사업자 지정도 취소하고 공고를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인제 중단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중단하니까 상수도 관로 매설한 것도 이 사업을 위해서 지원한 사업인데 이 사업도 더 이상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는 시설을 해 놓고 이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설된 관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빨리 상수도과로 이관시켜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그 상수도를 연결해서 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상수도과로 이관이 안 돼 가지고 상수도시설만 돼 있지 이용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이것을 계속 미룰 것이 아니라 빨리 관광과하고 상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상수도과로 이관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시설이 매설됐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관광과인데 우리 기획예산과에 여수시 경영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경영사업 특별회계로 관광과에서 기념품 판매 사업을 했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금년도 예산에 세출이 9억원 좀 넘고 특별회계가 돼 있는데 당초에 특별회계 자금으로 3억 한 5천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6억원 돈을 기념품 판매수입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고 세출에 이걸 제작해서 판매한 걸 이렇게 세출에 잡아서 9억이 됐는데 실제 계약은 5억9천만원 한 6억 정도에 위탁판매계약과 제작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마 엑스포 기간 동안에 기념품 판매사업을 좀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실제로 5억9천만원의 계약금 중에 4억9천만원이 제작비고 1억6백만원 정도가 위탁판매 됐는데 10월 말 현재까지 판매대금이 33백만원입니다.

6억원 정도의 이 사업을 제작과 운영비를 계약했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계약기간까지는 지출을 해야 되겠죠. 운영비를 8개월 동안 하기로 했는데 이런 상태로 가면 지금 판매액이 33백만원뿐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니까 제작단가의 원가가 한 60% 또 시가 이윤이 10에서 15% 또 판매처의 이윤이 20에서 30%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시 직영한 직영판매소 진남관 앞에 있는 직영판매소는 이윤을 20%, 시가 직영하지 않고 다른 업소에서 판매하는 데는 이윤을 30% 이리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렇게 원가 60%에 이윤 2, 30% 주고 시가 10 내지 15% 받아가지고는 이익이 남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다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5억59백만원 6억원의 계약금액을 다 지불하여야 되고 이중에 1억6백만원의 운영비는 날리는 거고 판매는 안 되고 기존에 경영사업 특별회계 3억5천만원 정도 입금된 돈도 다 날리게 돼 있고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추경에 2억5천만원 정도의 일반회계 중에서 특별회계로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건 아직 지급을 거의 안 했다라고 하는데 계약 상태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이거 다 날리게 될 것 같습니다.

팔리지도 않는 기념품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기념품 원가로 해 봤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 60% 정도만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문제가 나와서 경영사업 특별회계 이 부분이 여수시가 경영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또 이런 기념품 주로 볼펜, 티셔츠 이리 있는데 거의 안 팔리고 있는 그런 제품들인데 이런 기념품 가지고는 효과가 없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이 차제에 경영사업 특별회계를 폐쇄시키고 적자 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수시가 기념품을 홍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면 다시 여수만의 특색 있는, 가치 있는 기념품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용으로 쓰더라도 일반회계에서 경영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지적과 그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감사보고서에 구체적인 액수와 내용을 기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생산과에 여자만 새우자원 조사 용역의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도 주변에 새우가 난다 그래서 자원량 조사를 해서 한시적으로 어업허가를 받아가지고 새우를 잡을 수 있는 새우 조망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요구를 여자도 어촌계에서 우리 어업생산과에 와서 면담을 해서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량 조사를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 보고자 용역을 실시했는데 한시적 어업기간이 3개월이고 연장을 하게 되면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데 적정량 허가 척수가 4척 정도로 지금 나왔다는 결과예요.

그런데 한시적 어업허가 신청을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는 이유가 관련법과 그 법령에 의한 규칙에 이해관계가 있는 어업권자의 분쟁 조정 의견을 첨부하라 신청서에, 이렇게 법령에 의해서 규칙에 정해져있습니다.

근데 여자만 주변에 있는 어업권인 타 업종들이라든지 주민들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분쟁이 나서 협의를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조정안 협의내용, 동의내용이 있어야 신청을 하는데 이것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초에 이런 용역을 실시할 때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동의 이런 걸 충분히 갖춰가지고 용역을 실시해서 한시적 어업허가라도 받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없이 해 가지고 분쟁이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만, 용역비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를 초래할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전 용역비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한 사전 조건을 잘 갖춰라. 갖춰서 용역비를 세워서 일을 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예산낭비 사례가 나오지 않고 꼭 필요하다면 일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기초적인 준비를 잘해서 하도록 그렇게 개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가져오라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박람회 기반조성과에서 올 3월에 오동도에 설치돼 있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엑스포 준비와 유치기념관을 설치했습니다. 3억2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 예산이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과다하다고 예산심의 때 현장까지 방문해서 당시에 5억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오동도에 있는 구 홍보관 자리에 기념관을 짓는다 해서 위원회에서 직접 현장까지 가서 보고 과다하다. 이유는 5억이면 새로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까지 나왔고 안에 유치기념관이라고 한다면 서류나 영상이나 그동안에 있었던 것 편집해서 방영할 정도로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예산이 많다 해서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그때 3억5천만원인가를 이렇게 논란 끝에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예결위에 가서 다시 전액 삭감이 됐죠. 엑스포가 끝나면 엑스포장에 현재 기존 홍보관도 있고 거기다가 그동안에 준비하고 유치하면서의 기념하는 전시물이나 이런 걸 살 수 있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냐 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추경에 집행부에 다시 올릴려고 했는데 엑스포가 5월 달에 개최되니까 준비기간이 없어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보니까 이 사업을 했습니다.

3억2천만원에 계약을 해서 했는데 시장님 포괄사업비 중에 엑스포 대비 시설개선비로 해 가지고 5억원이 포괄적으로 있는 돈에서 1억7천만원을 지원했고 지역경제과에서 상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지원해서 3억2천만원 남짓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시장님 포괄사업비 시설비 중에 일반 집중관리 주민 소규모사업 22억 외에 엑스포라는 명칭으로 해서 엑스포 대비해서 시설비 5억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1억7천만원을 지원했는데 그건 할 수 있다라고 보죠. 앞에 의회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이 있는 사업을 했다는 것하고도 상충되지만 일단 그 부분이 예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상사업비 1억5천만원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곧바로 집행한 걸로 그렇게 지금 확인돼서 오늘 다시 가져오라 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예산 집행부분에 대해서 또 사업의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런 집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다른 얘기들은 보고서를 통해서 또 지적사항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000 : 예. 수고하셨습니다. 000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000위원 : 우리 집행부에서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수범사례 두 가지만 하고 저도 지적사항이나 아니면 개선할 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해양수산관광국의 묘도 도선에 대해서 즉각적인 행정행위를 발 빠르게 좀 움직여서 5억3천만원 전액을 회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광과죠? 관광과 우리 굴전 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진입로 부분을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통해서 아주 진입로가 우리가 봐도 잘 돼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또한 나무도 이식을 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제가 지적사항도 있고 개선사항도 있습니다. 잠깐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릴랍니다. 먼저 관광과에 대해서 향일암 일출제는 우리나라 4대 도량입니다. 우리 향일암이, 그래서 특히 경상도분들이 대단히 많이 오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광객 위주로 좀 일출제를 하고 우리 시 집행부 특히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장님 이 일출제 행사 가지 않고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새해맞이도 좋고 새해 타종도 좋고 이 부분을 여기 자체에서 하면 외부 분들도 덜 복잡할 뿐더러 우리 자체에서도 뜻 깊은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력들이 전부 일출제에 가 가지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관광객들만 많이 불편하다. 특히 도로 사정도 지금 대단히 열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웅천의 공원도 대단위로 생기고 또 우리 하나로종도 만들 계획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해서 그쪽은 관광객을 위주로 해서 포커를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 건축과 지금 다산 에스씨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진행상황을 좀 지켜보자고 해서 넘어가고 다만 문수동 도로변에 완충 녹지지역에 앞으로 건축물을 정문을 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 진행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행정행위는 이미 합법적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나 인제 다른 측면에서 봐서는 그게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대단히 안 맞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과에서도 하고 있고 해서 개인한테다가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특혜성 시비가 나오고 해서 가변차선을 늘려가는 방향 쪽으로 해서 지금 이걸 마무리를 하는데 적어도 이런 정도는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진행이 돼 왔습니다. 이 부분이, 하다보니까 인제 당연히 합법적인 걸로 지금 돼 버렸어요.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은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에서라도 조속히 마무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글쎄요 저는 건축허가가 그때 어떻게 났는지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적도가 있고 도시계획 다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경남아파트 건너편을 보시면 그게 바로 완충 녹지지역입니다.그러면 건축물이 반대로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땅의 가격 차이가 얼마만큼 날 것인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고 빨리 좀 회수가 돼서 다른 민원이 안 들어오게 지금 인제 이분들이 큰소리를 칩니다. 역으로 이제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허가를 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어업생산과에 적조피해에 대해서 해년마다 몸살을 앓는데 적조가 다행히 안 오면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럴 게 아니라 도에 계속 꾸준하게 요구를 해서 뭔가 나름대로 적조가 어떤 원인인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나는 정부에라도 얘기를 해서 농수산식품위원회라도 얘기해서 이 부분의 예산을 좀 나름대로 확보해서 연구가 좀 필요하다. 황토가 필요한데 황토는 또 제3의 피해를 준답니다.

근데 아무것도 개선된 게 없어요. 그러고 나면 그때서야 인제 하는데 체계적으로 좀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남해안지방에만 이게 국한되다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많이 미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인공어초 투하에 대해서 종전에는 무작위로 투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후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하다보니까 도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실제 430억이 넘게 지금까지 인공어초가 투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있는 것만 알지 뻘 속에 얼마가 박혀있고 실질적으로 어초가 얼마만큼 활용되고 있는지 전혀 지금 현재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요즘은 인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요즘은 도하고 시하고 투하할 장소 미리서 봐서 지금은 투하를 한다는데 종전에 투하했던 부분들은 좀 다시 한 번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하나 더불어서 우리는 3면이 바다인데 우리 해양스포츠 레저스포츠 도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강진에도 있는 낚시터 하나 이런 데크시설로 해서 인공낚시터 하나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돌산, 바로 나가면 이런 부분에 앉아서 관광객들이 와서 낚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돈 많이 안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덧붙여서 도에서 인공어초 하면 우리는 낚시어초 같은 거라도 좀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소규모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그런 성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여건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과 웅천해변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수공간하고 해변공원하고 나눠져 있는데 위에 해변 친수공간에 대해서 안에 취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드럼통을 놓고 전어를 굽거나 삼겹살을 구우면 그 냄새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개선하자라는 차원에서 이거 위법입니다. 공원에서 취사행위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예울마루하고 좀 콘셉을 맞게 앞으로 추후에 장도까지 개발한다면 이 부분은 잔디광장을 조성해서 조각공원을 하든 뭘 하든 좀 개선해서 피크닉 장소로 누구라도 같이 문화가 어우러지게 이 부분을 좀 텐트촌 없애고 해변과 같이 어우러지는, 시민한테 지금 현재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사람이 모여드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예울마루하고 좀 문화 쪽으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원이 좀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 진모지구 공원수면 매립사업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근데 또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세심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웅천공원 지금 암벽관련에 대해서 6만 평 정도 새로 조성되는 공원에 대해서 암벽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 암벽을 남겨놓고 할려고 했으면 폭파방법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다 금이 가 갖고 손만 대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니까 에폭시 같은 걸로 싸서 그걸 잡아서 한다. 저희들도 전문가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낼려면 이게 폭파도 못 하고 무진동으로 들어내야 되는 경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어떤 것이 옳은가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웅천공원 면적이 약 54천 평 현재 조성된 게 한 5만3, 4천 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3분의 1정도는 체육공원으로 전환해서 지금부터라도 전환해서 시민이 어차피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공원을 이용해도 그러니까 체육공원 쪽으로 많이 좀 활용화 돼서 그쪽에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우리 쪽에는, 우리 쪽이라고 제가 표현을 잘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구 여천시 쪽에는 체육시설 집단화가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여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이건 상당히 와전이 많이 되어서 대표적인 예산낭비라고 많이 올라오는 게 이 문화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실제 60억밖에 들어간 게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130억, 160억 하는데 그래서 이 차제에 나머지 한 15억 정도면 마무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기본적인 예산도 책정이 돼 있을 걸로 압니다. 국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마무리가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국동항 다기능어항에 대해서 거의 다 완공이 됐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 정말로 아까운 국비 낭비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우리 여수시에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어항의 생명이 배를 접안하는 시설인데 110m가 나갔습니다. 다기능 뭐 한다고 해서 나가다보니까 3분의 1 배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 넘너리라 그런가요? 신월동 쪽으로 10중, 15중으로 배들이 지금 서로 얽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쪽으로 좀 접안시설을 장기적으로 정부에다가 할랍니다 하는데 정부에서는 그럼 뭐라 그런 줄 압니까? 감척사업 하고 있는데 뭔 접안시설을 늘리냐고 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 이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게 다기능어항이 어항답게 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웅천 친수공원까지 얘기했고 이번에는 모래 있는 부분에 조금 보완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까 가장 각광을 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전임 시장이 했건 누가 했건 저는 그런 걸 떠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한다면 개선해서 얼마든지 서로 시설 보완하면 정말 좋은 장소로도 아까 예울마루같이 될 수 있는데

솔직한 제 얘기 표현을 드리면 여문 문화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 시장이 했다 그래 갖고 다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애요.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이거는, 왜?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 같애요. 이 부분들을, 누가 했건 간에 연계해서 우리가 가꿀 필요도 있고 어차피 투자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서 좀 그런 부분에 앞으로 다음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떤 사업을 지내왔건 간에 그런 부분을 의식하지 말고 소신껏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만성리를 봐도 그렇습니다. 모래유실이 안 되는 게 비정상이죠. 모래유실은 됩니다. 10%, 20% 되는데 매년 해수욕장마다 다 모래 보강합니다. 보강하고 관리 잘 하면서 어디라도 현재 상태에서 잘 될 걸로 봅니다. 특히 웅천 같은 경우는 같이 맞물려서 좋은 시설로도 가능하고 또 특히 요즘은 여름철에 카약입니까? 그런 명소로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꼭 나쁘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그런 거는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교통행정과에 지금 주차장 내년 예산 보니까 한 50억 나는 된 줄 알았더니 20억도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가장 문제되는 게 주차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 거에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분산해서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3백 평, 5백 평 한 군데다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저는 남산동에 있는 게 수산물 종합시장입니까? 수산물 특화시장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주차장이 넓습니까? 거기다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반대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원예조합 뒤에나 집 한 5, 6채 하면 10억 정도면 4, 5백 평씩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충무동 쪽으로 상가 쪽에 가도 그런 집들을 하면 공시지가도 더 낮습니다. 일반 주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골고루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다가 대단위로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분산해서 소규모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다른 부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어떤 지적하거나 개선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 거를 제가 이 보고서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누구를 질타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세심하게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좀 살핀다면 많이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000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000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000위원 :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인제 건설교통국 위주로 봤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도로라든가 주차장, 광장 이런 부분들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을 좀 충분히 세워서 단계별로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현장을 좀 많이 돌아봤으면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돌아봤습니다. 소라 달천 방조제 개보수공사 현장을 제가 갔습니다. 안전관리가 좀 소홀했습니다. 공사를 할 때는 주변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건설과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총 한 35건 정도 되는데 빠른 시일 안에 가압류를 해서라도 빨리 좀 체납된 것을 빨리 받았으면 합니다.


도로과입니다. 도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빠른 시일 안에 완납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여천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해서 처음에는 불편이 많았습니다. 노선이 한 두 개뿐이 없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시민들이 1시간 정도 처음에는 많이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중간에 몇 번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좀 보완이 돼서 현재는 그쪽으로 다니는 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 고속버스가 지금 현재 그전에는 제일병원 앞에 초창기에는 섰었습니다. 옮기기 전에는 그런데 옮기고 나서는 시외버스들이 전혀 제일병원에 안 섰었는데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지금은 금호고속이랑 다른 시외버스는 다 제일병원에 섭니다. 근데 현재 천일고속이 안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공문을 지금 여러 번 보냈는데 시정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000 : 000위원님

○ 000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금 저희 건설교통, 해양수산 해서 아마 교통이나 도로 쪽, 건축 쪽 이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애로를 느끼는 어떤 변화를 바라는 그런 과 같습니다. 부서들이 대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다 주민들이 평상시에 요구했던 어떤 숙원사업 이런 부분이 그쪽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우리 000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민원이 폭주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좀 대폭 확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도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엑스포 이전 도로에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벌써 이렇게 파이는 그런 또 내년 아마 우기 철 되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고 더 더욱이 중요한 것은 제가 먼저 언급한 대로 민생 우리 시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 시민들이 어디가 가려운가?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시정목표를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시장이 어떤 개인 즉흥적인 생각으로 시정을 펼치다보니까 여기서 난리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무이파 때 피해를 봤던 특히 도서지방의 방파제도 아직도 보수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가까운 신덕이죠? 소치라고 그럽니까? 거기 가도 지금 예산이 없어 그랬겠지만 물론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매진해야 된다, 저희들이 시의 어떤 사업을 보면 뭐 공원과장님 계시지만 용기공원도 많이 반대했잖아요? 실제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 시청 직원들이 점심먹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건 제가 많이 봤지만 밤으로도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38억에서 10억 예산을 절감해서 뭐 칭찬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이 3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더더욱이 이제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이제 겨울이 돌아옵니다.

이 부서에서 내 부서일이 아니다 하지만 특히 삼일면에서 이주해 오시고 뭐 이렇게 이주민들 많잖아요? 웅천서도 이주해 오시고 이렇게 많잖아요? 겨울 한번 나는 데 기름값이 180만원 2백만원 됩니다. 석유 한 통에 30만원 가요, 한 드럼에.

그러면 그런 정책은 시장이, 물론 자기 과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제가 소속돼 있는 업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 듣고 보고 하잖아요? 또 그 지역 출신들도 계시고.

동산동이나 연등동이나 안산동이나 대부분 철거민들이 많아가지고 기존에 보상비는 다 썼어, 그 집만 덜렁 하나 있습니다.

겨울에 추우니까 연탄도 없고 석유값이 비싸니까 거실에서 전기장판 틀어놓고 삽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특히 의원들은 어느 소속이 됐든 간에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시에다가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담당자나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많겠지만 좀 등한시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장님이 시 정책을 펼 때 아닌 것은 아니다, 더더욱이 전쟁과 평화부분도 마찬가지고 보건소 부분에 아이들 유아원 이런 부분,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뭐 동백나무를 두 나무 사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나무 너무 많다, 한 나무 했더만 한 나무 안 사왔어요, 왜? 아마 기분나빠서 그냥 포기한 것 같아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그냥 너무 무시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항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이 어떤 정책을 펴면 귀가 쫑긋 합니다, 또 뭘 하려고 그런가.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유능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진짜 시장님이 어떤 정책을 잘 펼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000 : 000위원님.

○ 000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9일이 금방 가 버리네요? 저는 여러 가지로 그냥 훑어보면서 특히 기본에 좀 충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도로과 사항을 보면 석창 지하차도 전기설비 운영관리 용역계약 내용을 보면 그 계약내용 중에서 사실상 보면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계약보증금 금액도 적은데 4만95백원, 그런데 여기 계약서 한 장에 기록을 하면서 한글로는 49,500원 써놓고 금액은 아라비아숫자로는 4만9천원을 써놨어요.

어떻게 이런 계약서 한 장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날짜도 없고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계약서에는 매분기 청구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매월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계약사항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거 계약내용도 담당자가 숙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것은 도로과만의 일이 아니라 시청 전 부서들이, 계약사항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과 아까 우리 000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33백만원 판매금액 중에서 사실상 11백만원밖에 안 들어 왔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나머지 7, 8, 9월 분 21백만원은 지금 7, 8, 9월분이 21백만원이고 10월 11월 하면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 돈도 아직도 지금 맘키드 크래프 하고 밀레21 하고 컨소시엄 형성해 갖고 하는데 밀레 21측에서 아마 내기로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납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판매대금으로 해서 홍보하라고 1억천만원씩이나 줘 놨는데 판매하고 나서 그 금액도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금액도 아직도 못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과 을의 역할에서 정말 갑다운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다음은 도시계획과 지금 자료를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여수국가산단 파이프렉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아마 지금 여수국가산단이 지금 40여 년 넘은 것 같은데 지금 초창기에 파이프렉을 설치하고 아마 그때 당시에 개별법으로 하면서 아마 전체적인 인허가를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산단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인허가사항에 대해서 많이 좀 누락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개선하고 지금 그 유예기간을 줘 가지고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 나왔을 때 기간을 정해가지고 무허가 시설이 하나도 없도록, 이번에는 사실상 보면 권장기간으로 해서 최대한 편의를 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80% 90%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데 80, 90% 갖고 안 됩니다.

100% 적어도 몇 개월 기간을 정하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아마 그 자료를 받으면 저도 그것은 꼭 챙겨보고 불법을 저지르려고 해서가 아니라 잘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알지 못하게 흘러버린 경우 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 사실상 보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인데 박람회 관련해서 컨테이너 부스 교통안내소 임차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점은 사실상 보면 박람회 기간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실상 보면 동분서주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수시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기는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 하나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박람회 컨테이너 부스 60개를 임대를 했어요. 3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임대비용이 312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통 안내소가 조립식 판넬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50개를 166만원에 했어요.

그러면 올해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구입한 게 컨테이너박스 똑같은 규모입니다, 286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아마 문이 하나 덜 달리고 아마 겉에 래핑하는 게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참 과한 값이 아니냐 싶고 농업기술센터에서 3곱하기 3짜리 그러니까 교통안내소 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그걸 187만원에 샀어요.

그런데 166만원에 50개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었고 이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여건에서. 그렇지만 박람회 홍보 박람회기간에 많은 시민들이 컨테이너박스를 구입하고자 시의원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어디 다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도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마는 동분서주하고 정말 정신없이 뛰는 그런 상황에서 컨테이너박스 구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가 도저히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이야기를 하니까 벌써 다 팔아버렸어요, 어떻게 처리돼 버렸어요. 그런 시민들이 원성이 많을 뿐 더러 또한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 부지 많습니다, 공간 많아요.

거기다가 좀 보관해 놨다가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필요한지 그렇게 해서 가격 매겨서 적정한 가격 매겨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에는 3개월 치우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갑이에요.

갑이 충분히 우리 것 활용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130만원에서 150만원씩 받고 팔았어요. 정말 세계박람회 홍보 문양 넣어서 정말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것 양식장이랄지 아니면 시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 해 놓으면 자연스러운 홍보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장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시디자인과 도시 벽화그리기사업인데 아마 세계박람회를 하면서 거의 지금 구 여수권 지금 고소동이랄지 종화동 수정동 이런 쪽으로 거의 치중돼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어느 집을 보수한다든지 뭘 할 때 페인트칠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내를 밝게 만들고 어떤 시를 암묵으로 나타내기는 아마 벽화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벽화돼 있는 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골목마다 거리마다 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계박람회 때문에 일부 지역에 편협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마는 이제부터라도 27개 읍면동을 골고루 선택을 해서 정말 그 동에 맞는 거랄지 그 시에 맞는 어떤 이미지랄지 앞으로 향후 여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벽화로써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추진했으면 권장사항으로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000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000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000위원 : 이번에 행정감사 받느라고 전부 다 고생들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마음이 좀 남달라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두고 행정감사에 임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가 업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봤으나 제 짧은 소견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큰 틀에서 보아 계약문제하고 용역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법적인 지식과 세밀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000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계약서라든가 MOU가 됐든 간에 분명하게 갑과 을의 관계가 정확하게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집행부의 모든 서류정리라든가 일이 순조롭게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계약내용이라든가 이렇게 정산해 놓은 것 보면은 제가 세밀하게 보는 것은 콤마까지도 보고 원 단위까지도 보고 숫자까지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것이 과연 우리 전문 지식인들이 이렇게 이런 서류를 받아가지고도 그냥 행정감사를 받는지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9일 동안의 이 기간은 집행부는 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짧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이 기간이 앞으로 행정감사 끝났다 해도 제가 할 일은 계속하려고 지금, 이번에 다 못 했던 것도 연관해 가지고 행정감사 끝나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 행정감사에 도시디자인과의 게시대 부분이 있었는데 이 게시대는 시민들의 영업을 위해서 광고를 하고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초장기에는 2000년도에는 50개였는데 지금은 현재는 90개까지 돼 가지고 수입이 게시대하고 상판하고 하면은 한 2억75백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여수시 하고 광고협회 하고 계약사항에 보면은 공익사업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그 공익사업 부분에서 3백만원을 했는데 그 3백만원도 공익에다가 줘야 되는데 생각지도 않은 동사무소에다 줬다는 것은 과연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가 그런 협회를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박람회지원과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수세계박람회 준비위원회가 8월 10일 날 박람회 끝났는데도 지금 해산 안 하고 존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팀장 한 분 하고 7급 한 분이 현재 준비위원회에 지금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최종적인 것을 보면 지금 4억62백 정도가 정산이 남아있고 이 4억62백에서도 80%는 이미 다 기 집행됐는데도 이렇게 행정손실을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좀 너무 하지 않냐?

이 타이틀도 박람회준비위원회거든요? 박람회준비위원회라고 생각하면은 박람회 끝나기 8월 10일까지 모든 행사와 계획은 다 마무리지어 가지고 8월 12일 아니면 13일날 해단식 해야 될 위원회가 지금까지 존속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 두 분뿐만 아니고 준비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도 지금 급여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조속히 빨리 처리해 가지고 시비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광과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수에 초입에 들어오다 보면은 시티파크가 한 눈에 보입니다, 그 골프장이. 이 골프장에 보면은 협약서라고 그러죠? 협약서가 돼 있는데 정말 이것은 백 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계약을 했을 때 법적인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모든 것에 MOU를 체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백 억이다는 돈을 거기서 사회공헌사업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지지부진합니다.

은행권에서는 현금으로 할인을 해 가지고도 매일 돈을 받습니다 지금. 뭐 10만원이면은 8만원 받고, 카트비까지 포함해 가지고도 매일 현금을 거둬갑니다. 그러나 여수시에서는 지금 조치를 제대로 안 하고 있더라고요. 관광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매번 경찰서에다가 지금 고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 시티파크는 막무가냅니다. 너희는 고발해라 그런 식으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고발 말고도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도심 한 가운데에다 그 좋은 자리에다가 영업 허가를 줘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갚을, 시에다가 약속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지금 받아낼 길이 막막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을 보면은 계약부서를 따로 두든지 각 부서마다 돼 있지만 계약부서를 둬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는 뭐 몇 천만원이 됐든 몇억이 됐든 간에 몇 십억이 됐든 간에 우리 여수시가 갑의 역할로써 손해 안 보고 을의 관계들이 우리 여수시가 원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서류라든가 그런 것을 갖추었으면 좀 낫겠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못 했던 것도 앞으로도 우리 여수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는지 계속 저 역시 공부하는 자세로 해 가지고 일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집행부도 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000 :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제가 좀 그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문제가 모두 용역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문제를 전반적으로 좀 보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가지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에 관한 문제하고 도시 색채 개발용역에 관한 문제 디자인문화 창조도시 콘텐츠 개발용역에 관한 문제를 갖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간략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동일한 보고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약을 해 놓고 계약이 예를 들어서 3월 30일인데 3월 26일 날 70%의 돈을 지급을 해 버립니다. 이것은 정말로 뭔가 날짜를 잘못 표기했는가는 모르지마는 이런 데이터를 접하고 실망을 감추지 못했는데 이것은 경미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날짜가 다른 것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그것이 적잖이 86백만원입니다.

도시색채에 관하여 86백만원이 또 나와요, 이 색채가. 이 두 가지가 그 날짜로 잘못 표기된 걸로 말씀드렸고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말이 죠 문화창조도시가 뭐냐 디자인창조도시가 뭐냐 그러니까 질문하니까 답이 확연치가 않습니다.

거꾸로 제가 이 자료를 뒤져보니까 문화를 통한 우리 여수의 지역경제활성화, 도시를 새롭게 창조하자, 문화부문에서, 이런 이야기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색채도 마찬가지예요, 이 색채와 디자인이 접목돼 있어요. 이게 정말로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것이 중첩으로 돈을 써가지고. 조금 흥분하기 전에 제가 목소리를 낮추겠습니다.

전부 다 여론조사예요 또 이것도.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한 10여 개씩 제안을 합니다, 이런 색채 이런 색채. 그러니까 여수시 집행부가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십시오 하고 제안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또 나중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지금까지 행태로 보면은 또다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런 중복된 일들을 여수시가 함으로써 우리 여수시 재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 50% 정도 용역부분에서 보면은 낭비다는 판단을 내릴 수가 감히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에 있어서도 주민들한테 물어봅니다 뭘 하면 좋겠냐고. 물어갖고 되겠습니까? 용역을 하는데.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 하는 쪽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집도 고쳐주고 아케이드도 만들고 비가림도 해 주고 뭐 이런 화장실도 만들고 이런 때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이라 그러면 저는 빵점을 주고 싶어요. 여기 경영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그전에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장의 껍데기만 잘 해 가지고 그 시장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저는 호소하고 싶어요, 그건 아닙니다. 시장은 시장에 있는 상품을 여수시에 맞는 상품을 들여 넣고 싼 값으로 품질 좋은 걸로, 그래서 거기에 뒤따라가는 것이 편의시설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할 일을 안 하고 뒷북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정부에서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건 아닙니다, 국비는 받아오더라도 활성화에 걸맞는 용역을 해야 되지 요즈음 말로 하드웨어만 중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경영혁신 문제에 있어서 교육을 주로 합니다.

이벤트행사를 많이 해 주쇼, 공동마케팅을 해서 세일을 좀 합시다, 고객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쿠폰을 만듭시다, 뭐 대표상품을 개발합시다, 정말로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핵심을 가지고 접근해서 돈을 쓰면 좋겠어요. 비슷한 걸 갖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디자인문화 창조도시 콘텐츠개발하고 색채개발은 믹서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따로 따로 합니다.

그래 놓고 돈 주는 것도 헛 날짜를 적어 놓고. 이러니까 감사를 하는 사람이 속이 안 좋을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활성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인 쪽이 여기 참여할 수 있어요.

불구하고 정보통신과에서 뭘 합니까?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 용역을 합니다. 또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계획을 용역을 합니다. 그것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이런 내막들을 중첩된 걸 뒤져보니까 한심스러운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 사무관급 이상들 과장님 오셨는데 제가 평상시 호소를 하는 것이 새롭게 가다듬어야 됩니다 우리 재정을.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정 안 되면 시리즈로 내가 발표하려고 그래요 신문에다가.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중첩 삼첩을 해 가지고 말이여, 그리고 모든 걸 여론조사 해 갖고.

창작을 해 놔서 제안을 하라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물어보면 대한민국 안 될 것 있습니까?

남북통일 됩니까? 하고 여론조사, 좋다 그러면 우리가 남북통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새로움을 창조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관해서 할 말이 대단히 많은데 한 사례를 짚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고급 간부님들께서 어떤 행태를 보여 주시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 한번 보겠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연계 구축을 합니다.

그것이 포스코 아이시티하고 아이티에스코리아에 줍니다. 왜 동일한 걸 줬냐 하니까 감리단 선정을 위한 용역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감리단 불필요한 것 같아요.

우수감리단을 얼마든지 수의계약 해서 조달할 수가 있어요 그 업체를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제안서를 내라는 것이지 먼저 용역비를 주고 또 이거 전체까지 그 감리까지 한 금액이 포함됐을 걸로 생각되지마는 이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ITS시스템이 한 150억 제가 알기로는 175억 들었다 그래서 건물값이 25억 들었는데 엊그저께 알아보니까 전체가 150억 들었다는 거예요. 150억에서 25억을 빼더라도 125억을 우리 여수시 ITS시스템을 만드는 데 용역비를 쓴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심사하는가? 이건 초점을 여기다 맞췄어요.

중요 용역보고를 하면은 정말로 심사보고를 제대로 하고 심사를 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려고 하니까 한 두 사람이 저하고 기질이 맞아요, 유용성 있냐고 물어봅니다 이것 해 가지고. 유용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에서 말 안 하겠습니다. 유용성이 없다라는 지적을 했으면은 이런 금액을 주고 해야 되냐 하고 3시 통합해서 순천 주관을 합니다. 돈만 갖다 주고 그 내용 사후관리는 되지 않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적어도 광역버스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이런 시스템 구축하려면 백만인구 도시가 넘나드는 곳이 많아야 되는데 여수와 순천 광양은 버스가 넘나드는 것이 극소수입니다, 제가 감각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러면 시내버스 교통체계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여부, 또 여객선을 갖다가 씨오스인가 씨 뭘 또 설치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정보를 전달하는 가공과 전달체계 또 거기의 시스템 문제 이런 것들이 중첩돼 있을 걸로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현장답사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9억19백을 들여서 해 가지고 되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광과 한번 봅시다. 퇴역해군함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2011년 7월 1일 날 해 가지고 일시 중단했는데 이것이 재결해서 8월 3일 날 3,075만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급이 됐으면 우리가 그걸 실천을 해야 되는데 왜 실행을 안 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접안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여수시에. 없는 게 아니라 협의가 잘 안 됐다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접안할 곳도 없이 퇴역군함을 관광자원으로 엑스포 때 활용하겠다 끝나고도 활용하겠다 하는 의지가 정말로 이것을 군함을 이용하려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플러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왜 그 중간이라도 빨리 안 했느냐 8월 3일이라도 했더니 살 군함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큰일 날 접근입니다.

사전에 군함 살 수 있는 곳을 사전 협의해서 이때까지 용역이 되면은 그때 해서 바로 사겠습니다로 협의가, 우리는 왜 용역을 MOU를 체결 안 합니까? 그 이야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도 상품을 살 수 있는 것도 확신이 없고 접안할 때도 확신없이 용역만 줬다면 나쁘게 추론을 하면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그냥 용역만 주고 용역만 한번 해 보자라고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잊지말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사례를 예시를 했습니다.

항만과 한번 보십시오. 여자만 갯벌 활용방안을 연구용역을 합니다. 61백만원이에요. 이것이 뭐냐 그러니까 갯벌생태를 조사를 해요,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뭐냐 그러면 갯벌이 아니라 이 갯벌을 가지고 경관, 순천서부터 저번에 용역보고 할 때 담당과에서 와서 설명을 한 것 보니까 좋은 데를 개발해서 여자만 해넘이 하고 연결시키겠다는데 이 갯벌조사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항만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어째서 항만과에서 해야 됩니까?

수산자원 생산과에서 하든가 그래야 맞지, 연안과 갯벌이 어디에 분포돼 있는지도 감각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넓은 땅을, 그거 말이 됩니까? 갯벌조사 하라고 하니까 인문사회와 지리적 조건을 이용한 여수시 발전 이런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어민을 위한 것이 거기에 집중돼야 됩니다 그쪽에서, 갯벌은.

그러면 어민들 소득을 위한 갯벌조사를 해서 생태계조사 해 갖고 종류를 발굴해서 그것을 해 보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전부가. 그러니까 저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빙 돌아가버려요.

이 정도로 마치고 그 다음에 수산경영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자만 새우자원량 적지조사를 합니다. 새우가 얼마 나는지 감각적으로 판단하시는지 어민한테 물어보든지 해 가지고 많이 나면은 그것이 과연 적지인지 여부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어민들이 잡아서 소득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 그러면요 자원이 지금 제시하는 것이 60%를 보존하고 40%를 어로를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40% 어로를 하게 되면은 약 10만톤이에요 자료를 안 보고 이야기하니까 혹시 틀리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면 10만 톤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얼마요? 그 가격도 모르는 겁니다.

톤 당 얼마가 나오면 이게 한시 허가를 얻기 위한 용역이라는 숨은 뜻이 그겁니다. 한시 허가까지 얻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한다면 어민들한테 소득증대가 될 걸로 확신이 돼야 이 용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이 정도 잡으면 된다 그러길래 그러면 이 정도 어민들이 몇 척이나 들어가냐 하니까 너 댓 척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안 했어 그러니까 소득이 안 나오니까 안 한 것이 아니라 뭐냐 그러면 전어가 많이 나 가지고 전어가 수익성이 있으니까 저쪽으로 전부 가 버리고 새우는 안 잡겠답니다. 이거 말입니까? 뭡니까? 이거 말이 아니에요.

돈만 2천만원 적은 돈이지만 여수시 예산으로 헛방으로 치는 겁니다. 주민소득 하고는 전혀 관련없는 일들을 용역비로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들 어업생산과에서 배 한시 허가를 해 가지고 어장 하라고 하겠습니까? 나중 자연환경 변화에 의해서 그 손해가면 달라든다고요, 주민들이.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와 사전 목표의식이 없이 일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과 한번 봅시다. 웅천지구택지개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또 한 가지는 문화재 이전 복원용역입니다. 이것이 적잖이 발굴조사가 4억45백입니다. 2억56백이 발굴이고 1억88백이, 아닙니다 4억45백이 발굴이고 4,610만원이 이전하는 거죠.

이것이 구전으로나 어떤 특징적인 조사에 의해서 문화재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발굴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순천대학에서 합니다.

그것이 작년 재작년 10월 달인가 그렇게 들어갔는데 날짜는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너무 오래 끈 것 같아서 이것만 하고 말겠습니다.

보니까 지표조사를 했는데 그걸 해 가지고 면적을 줄인 것이 면적이 한 14천㎡로 줄였어요, 원래는 한 5만 몇 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순천대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지표조사가 그 사람들이 전문이에요.

전문에 휘둘리는 겁니다. 돈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 의무사항이다면 일정면적 이상을 개발하게 되면 반드시 문화재조사를 해서 그걸 의무사항으로 정했다면은 이걸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최소화.

최소화 시키는데 있어서 노력 안 한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 내역서를 보니까 여수시에서 사전 입찰하는 데 필요한 사전 예산용역을 예산서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정반대예요. 인건비가 주가 들어가는 거기는 여수시가 견적한 것이 적고 업자가 조정해서 계약서 낸 것은 많고 그래요.

또한 그 외에 부수적인 분야에는 여수시가 예산 조서 만드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 버립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어디서 근거해서 이걸 만들었냐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뽑아냈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도 역시 다음에 제가 점검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얼마를 쓰냐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한 4억46백만원 약 5억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더욱이 발굴조사 해 가지고 무엇을 권유하냐 그러면 문화재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기왕 발굴해 놓은 것 이전해서 아동교육용으로 쓰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정말로 용역이 우리 여수시 모든 예산의 원천입니다.

다소 이 건설교통국 보면은 말씀이죠 다소 그것이 체계가 잡혀가지고 근접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통신과 교통부분 시스템 만드는 것 이런 문화재 문제 이런 걸 중첩으로 해 가지고 막 긁어 써버립니다. 이러면 되시겠어요? 여러분들요.

제가 감사라기보다는 공무원들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잘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강평에 대해 국단장님의 업무추진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강평에 대해 해양관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관광수산국장 000 : 해양관광수산국장 000입니다. 존경하는 000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해양관광수산국 업무추진 방향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람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차별화된 콘텐츠 도입으로 새로운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소호 웅천 신항지구 마리나 항만건설 해양레저스포츠타운 조성과 해양관광산업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인 거문도와 금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마을 녹색길 베스트 텐 기관표창을 받은 금오도 비렁길, 그리고 공룡화석지인 사도 등 섬을 테마로 해서 섬 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거문도와 돌산 탐방로조성, 여자만 갯노을공원조성, 가사리 생태체험 에코빌리지조성, 어촌체험마을조성 등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바다목장사업,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지역 생산 수산물에 대한 경쟁력과 브랜드가치를 높여 고가에 판매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확대해 어민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안보존관리와 여수 신항 대체항만을 조기 착공해서 100년 무역항의 기능을 복원하고 항만을 정비하여 항만과 어항이 제 기능을 다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 순천 정원박람회와 연계한 백만 명 관람객 유치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해양관광수산국 업무추진 방향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000 :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 주가 되도록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업무추진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000 :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현재 병가 중으로써 도시계획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000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9일동안 감사하신 데 대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일이 노트에 기록은 했습니다마는 개별적인 사항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무 과장과 직원 팀장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업무를 점검해서 다시는 이러한 지적사항 또 개선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들 일동은 충분히 연구검토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000 : 이어서 세계박람회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세계박람회지원단장 000 : 세계박람회지원단장 000입니다. 000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감사 9일 동안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세계박람회지원단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 12월 31일이면은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준비위원회 해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적극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빨리 해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박람회 업무를 마무리하는 데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000 :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심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심개발사업단장 000 : 도심개발사업단장입니다. 먼저 9일 동안 감사하신 위원님들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평 과정에서 나온 점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끼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00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웅천공원 내 지금 캠핑장 저희들도 과장님들이나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개정 했을 때 역시 그러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권장해 주시면은 적극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고요 다음에 우리 000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벽화관계 이것은 아마 점진적으로 지금 현재 중앙동 옛날 중앙 뒤에 천사의 거리가 있습니다. 1004미터의 도시벽화를 하고 있는데 이번 마지막 8백미터를 마저 끝내고 이것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용역에 있어서 질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의 기능을 위원장님이 생각하신 것보다 좀 더 기능을 완화해서 그걸 가지고 보탬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000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예. 000위원님.

○ 000위원 : 우리 시가 다른 분야도 다 중요하지마는 지금 관광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수시가 마련한 관광진흥 시책의 타당성, 어느 시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이런 시스템이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다, 우리 2003년 4월에 제정된 여수시 관광진흥위원회 운영기준이 있는데 2003년도 같으면은 김충석시장 시절이단 말입니다 전임.

뭔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진흥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교수도 나오고 관광 관련단체 임직원도 나오고 위촉할 수 있고 관광 관련단체 대표도 있고 관광관련 언론인도 있고 의회도 있고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해서 진흥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관광진흥 계획이나 시책이나 다 타당성 검토도 하게 돼 있고 자문도 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올해, 그전에까지 자료를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올해 한 번도 위원회를 연 적이 없어요. 그러면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주무 부서하고 부시장 하고 사인하고 그냥 뭐 해 이거 해봐 이런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 그리고 예산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잘 가다가 중복되고 또 효과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것 아닌가? 이 내부 진흥위원회 위원회지만 그래도 한번 검토해서 자문을 구해 가지고 타당성도 검토해 가지고 시책도 마련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아마 그때 만들어 놓은 게 그럴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모르겠어요 전년도부터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한번도 안 했다면 이거 독선으로 가는 거다 이게, 이렇게 보이니까 이 진흥위원회라도 한번 거쳐서 검토도 좀 해 보고 좋은 자문도 구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해양관광수산국장 000 :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때마침 진흥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위원님들도 새롭게 좀 식견이 있는 분들로 이렇게 구성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도 또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다시 활성화하려고 진흥조례까지 손질을 좀 했습니다. 새해부터는 충분하게 위원회를 좀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 000위원 :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해양항만과에서 세계아름다운만총회 유치를 업무를 맡아서 하잖아요?

○ 해양관광수산국장 000 : 예.

○ 000위원 : 실크로드는 또 어디서 할 겁니까? 관광과에서 할 것인가요?

○ 해양관광수산국장 000 : 실크로드는 지금 기획실에서

○ 000위원 : 기획예산과에서?

○ 해양관광수산국장 000 : 예.

○ 000위원 : 거기에서 일은 했지마는 뭐 어느 부서에다 줄 것 같은데 그거 아닌가요?

○ 해양관광수산국장 000 : 그것은 그쪽에서 바로 할 것입니다.

○ 000위원 : 실크로드가 2009년도 평택에서 하는 게 6억6천만원 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13년도 내년도 하면은 뭐 7억 이상 들어갈 것 같고 아름다운만총회 이게 얼마나 들어갈 것 같냐고 그러니까, 해양항만과인가요? 물어보니까 한 2억 아니 이거 어디예요?

○ 해양관광수산국장 000 : 저희들이 했습니다. 제가 또 직접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차 총회 때 보니까 보드름 특히 보드름하고 그리스 보트모스섬 양쪽에서 지금 공동개최를 했는데 그쪽은 상당히 그쪽 분위기에,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처럼 스폰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 그 마리나를 하고 있는 대형회사에서 와서 뭐 숙식 음식같은 걸 좀 제공하는 것 같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스폰 명단을 붙여놓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 유럽에서는 상공회의소라든지 교수협회라든지 이런 데도 그 도시대표로 지금 와 있고 또 실업인들 그리고 이쪽 아시아권은 대개 대만 하고 저희들이 했는데 그건 도지사가 오셨고 이제 행정기관이 직접 하고 있는 데는 아프리카라든지 세네갈 이런 데는 그렇게 오고 있고 다른 데는 또 일단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쪽에 캄보디아에서 하는 것도 관광청 하고 관광공사가 주관이 돼서 내년도 행사는 치르는 걸로 그렇게 계획서를 수락연설을 하는 걸 봤습니다.

○ 000위원 :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할 겁니까?

○ 해양관광수산국장 000 : 저희들 지금 해양항만과에서 지금 해 왔기 때문에 해양항만 쪽에서 이번에 할 겁니다. 만이라고 해서 해양항만과인데 관광과 아마 접목된 그런 단체 같습니다.

○ 000위원 : 해양항만과의 팀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얼마나 예산을 2014년인데 얼마나 예산을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2억5천만원 정도 든다 이렇게 됐거든요?

○ 해양관광수산국장 000 : 초청국가에서 숙식하고 뭐, 숙식은 좀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비용으로 하고, 오는 것은 오고 숙식같은 것은 여기서 좀 해 주는, 주최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 000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2009년에 만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참석을 하고 올해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냥 참석만 한 거예요.

○ 해양관광수산국장 000 : 참석해서 그쪽지역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그쪽 공유를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아름다운 만을 가꿔나갈 것인지 그런 선진사례들 발표, 각 국의 노력들 뭐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겁니다.

○ 000위원 : 그러니까 그거 보러갔는데 올해도 그거 하려고 갔잖아요?

○ 해양관광수산국장 000 : 예?

○ 000위원 : 올해도 그것 참석만 하러 간 건데 갑자기 유치가 됐단 말이에요.

○ 해양관광수산국장 000 : 가기 전부터 어떻게 하면 유치를 할 건지를 좀 연구를 하고 가고 또 저희들이 그 현지에서 할 수는 없고 이제 이쪽의 방침을 가지고 우리 이쪽 엑스포 인프라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소개를 하자 이런 취지로 갔습니다.

○ 000위원 : 그러니까 유치의향서를 가져갔는데 갑자기 만들어진 거라 그 말이지, 그런데 이제 그렇다치고 이게 유치해 가지고 뭔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이것도 또 그 효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고 어떤 이점이 있다 이게 나와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이게 갑작스럽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이게 지방의회 의결사항이에요.

자, 시장이 가서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유치확정을 했어, 의회 승인 안 받고 했단 말이에요.

의회에 예산이 올라와 7억이 올라와 2억5천만원이 올라와, 이거 뭔 효과가 있냐?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줘 버리면 승인 안 하면 시장이나 시나 국가가 신뢰가 뭐가 돼 버리냐고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 놨다고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그런데 안 하고 해 왔단 말이에요. 이 사례가 하나 있잖아요? 이 앞에 세계 4대만 무슨 포럼인가 뭔가 해 가지고, 의회에서 부결해 버리니까 궁여지책으로 상공회의소 돈 얻어다가 했는데 이게 이런 문제라고.

이게 사전에 타당성 효과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분석을 하고 또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든 법으로 된 의결사항이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진짜 그게 성과가 있겠다 그러면 하라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맙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시장이 시켜서 한 거여, 보니까.

밑에서 자발적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이거 진짜 우리 지역이 해야 됩니다 성과가 있겠습니다 준비를 했다면 왜 보고를 안 했겠어요? 다. 시장이 자기가 가서 해 버리고 하나는 가니까 의향서 갖다 줘라 그래 가지고 해 버린 거예요. 이런 걸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또 발목잡는다 그러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타당성, 돈을 투자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비단 이 두 국제행사유치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행여나 이런 것 있다면 당연히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정식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당연히. 이 말씀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000 :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사기간 중에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개 과의 행정전반에 대해 서류감사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정말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와 수감에 있어서 다소간의 소홀함이 없지 않았으나 기간 중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에서 일부업무는 추진 중에 있는 업무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미진한 업무는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야 할 것이며 도 행정사무감사는 대부분 2011년도 11월초부터 2012년도 10월말까지 처리 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부분은 시정하고 보완함으로써 업무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정례회 회기중 실시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