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여수시청 브리핑 룸에서 여수보육원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여수보육원 인권침해 방치한 여수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통합진보당 천중근 도의원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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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구봉복지재단 여수보육원에서장애아동이 폭행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6월 중순 여수보육원 내 지적장애 2급인 이아무개 여자아동(고3)이 보육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팔 부위에 시퍼런 멍이 들었다며피해아동의 친구가주장했다.

이에 따라 4일 오전 여수시청 브리핑 룸에서 여수보육원정상화를위한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여수보육원 인권침해 방치한 여수시를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2012년부터 계속하여 여수시에 여수보육원의 전수조사 및 장애아동 인권침해에 대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여수시는 불법으로 드러난 문제들까지도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였다"며 "끝내는 또 다시 폭행사건이 자행되도록 상황을 극대화 시켰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반팔교복 사이로 훤히 드러나는 폭행 흔적에 학교에서 교사들이 약을 발라 주었고, 아동전문기관에서 조사해 폭행정황이 드러났음을 알면서도 여수시는 ‘여수보육원의 말을 빌려 몇 대 때렸을 뿐이다‘라며 폭행을 폭행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식이하의 태도를 보였다"라며 여수시의 직무유기를 질타했다.

대책위는 "폭행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더욱이 장애아동의 폭행은 심각한 인권침해고 범죄다"라며 "폭행사건 및 아동들의 인권침해를 묵과 할 수 없으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방향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호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전력투쟁 할 것이다"라며 상식적인 행정지도를 요구했다.

여수보육원 "폭행사실 없다"

▲여수보육원내 지적장애 2급인 이아무개 여자아동(고3)이 보육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멍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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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6월말 순천아동전문기관인 ‘초록우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태가 커지자 여수시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결과가 통보되면 결과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폭행사실에 대해 여수보육원측은 입장이 다르다. 물의를 빚은 폭행교사는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수보육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 멍은 왜 들었냐고 물으니 "그건 모르겠다, 학부모가 멍이 들었다고 협박하고 있다"라며 "오늘 기자회견도 조사가 진행 중인데 마치 결과가 나온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라고 톤을 높였다.

한편 학교폭력외 보육시설 등에서의 영. 유아, 아동폭행 및 학대는 박근혜정부에서 4대악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중하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법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경우 운영정지 및 시설장 교체 등의 처벌을 할 수 있고, 시설강제폐쇄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3명의 보육교사 해고로 촉발된 여수보육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복지시설이 고발하는 사례는 보기 드문 일이나 지난해 10월 대책위에서 여수보육원에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이후 민형사상 고발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발당한 사람은 보육교사 2명을 비롯해 언론사, 기자, 시의원, 도의원, 노동계, 시민단체 등 12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