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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가단, 김 시장 공약 이행률 41점 ‘저조‘

  • 입력 2013.07.10 09:58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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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희 박사가 9일 ‘민선5기 여수시장 공약이행 시민토론회’에서 김충석 시장의 공약이행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클릭 >>민선5기공약평가토론회-주철희

주철희 박사 9일 시민토론회서 ‘여서문수지구 법원.검찰청 유치‘는 사라져

민선 5기 김충석 시장의 공약이행률이 81.6%라는 시의 주장과 달리 41%에 그치고 있다는 공약이행 평가가 나왔다.

이 같은 평가는 ‘민선5기 여수시장 공약평가 시민추진단’ 주관으로 9일 오후4시부터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공약평가 시민추진단은 여수시민협과 분노하는 시민모임, 환경운동연합, 전교조, 일과 복지연대 등이 참여했으며 지난 5월부터 전문가 평가, 일반 시민평가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주제발표를 한 주철희 박사는 “김 시장은 지난 2010년 선거 당시 공보물을 통해 ‘지중해형 해양관광 레저도시’와 같이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 공보물을 통해 발표한 4대 분야 20개 공약에서 구체적인 공약은 9개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 박사는 “선거당시 공약 중 가장 구체적인 공약이 ‘여서문수지구 법원 및 검찰 지청 유치’다”며 “이 공약으로 2010년 선거당시 여서문수지구에서 오현섭 후보를 20%이상 차이를 벌였고 이 차이는 최종 승리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 공약은 인수위에서도 그리고 현재 시청이 관리하는 공약이행에서도 빠져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설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있는 ‘공약사항 추진현황’의 허구성도 지적했다. 주 박사는 “3월 31일자로 발표한 ‘공약사항 추진현황’은 총 104개 사업에 이행률이 81.8%로 발표했다. 그러나 7월 1일자에는 106개 사업에 이행률이 81.6%로 바뀌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늘어난 2개 사업도 완료됐는데 이행율은 떨어졌다”며 “시가 발표하는 ‘공약사항 추진현황’의 허구가 있다”고 전했다.

선거당시 공약인 원공약과 당선자공약(시장인수위 공약) 그리고 현재 시가 관리하는 공약추진현황이 모두 다르고 또 일치율도 62.4%에 그쳤다.

원공약은 4대 분야 20건, 당선자공약은 9대분야 117건이다. 시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공약추진상황은 7대분야 106개다.

주 박사는 “이는 공약과 시정 그리고 정책을 혼동해 쓰고 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공약의 이행율도 저조했다. 먼저 원공약의 이행율은 100점 만점에 41점이 나왔다. 이 평가는 지역민 203명에 대해 면접조사한 결과다. 당선자공약은 이행이 26.5% 보통 31.6% 불이행 41.9%로 조사됐다. 여수시가 발표한 81.6%와는 20% 이상 차이를 보였다.

주 박사는 “특히 시정과 인권 그리고 청소년 분야는 단 한 건도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선5기 3년간 공약이행은 높지 않고 구호만 요란했다. 특히 시가 제시한 공약추진상황은 시장의 치적에 치중한 보여주기식 시정이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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