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석 시장, 교육공약의 철학적 빈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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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석 시장, 교육공약의 철학적 빈곤함
  • 박태환
  • 승인 2013.07.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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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석 시장이 후보시절 제시한 공약은 크게 5가지다. 그러나 이 공약들을 크게 보면 ‘서울대 등 일류대학에 합격생 30명 배출’을 하기 위해 총력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현행 교육의 파행은 대학입시로 인한 왜곡된 교육과정과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학습량으로 대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공약과 정책들이 왜곡된 것들을 시정하려는 노력 없이 명문재 숫자놀음에 빠져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더구나 이 공약이행 과정에 투여되는 예산이 일부 명문대 진학 대상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은 학력신장이나 공정한 기회 부여 측면에서 매우 부적합한 행태라고 볼 수 있다. 또 3~10%의 범위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예산투여가 집중되다 보니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학력신장의 기회마저 역차별 당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실제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에게 박탈감을 심어주어 지역의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게 작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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