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도로폐지하고 국유지를 판 '특혜‘와 ‘유착비리’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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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도로폐지하고 국유지를 판 '특혜‘와 ‘유착비리’ 의혹 제기
  • 오병종
  • 승인 2019.05.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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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시정질의 통해 엉터리 검토보고서부터 잘못 지적
시가 나서서 용도폐지한 국유지를 쉽게 업자가 구입해
속전속결 용도폐지로 주민은 ‘불편’, 업자는 ‘이득’
엉터리 보고, 속전속결...여수시는 ‘감사’ 통해 의혹 밝혀야
지난달 29일 의회에서 시정질의 하는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
지난달 29일 의회에서 시정질의 하는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

 

여수시가 50년 이상 주민들이 이용해온 도로를 용도폐지 했다. 이상우 시의원이 무리한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업자에게는 속전속결로 이뤄져 국유지 취득을 용이하게 해주고 이득을 안겨준 것이어서 특혜논란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일로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2019. 04.03 여수시가 나서서 50년 이상 사용한 마을길 업자에 팔리게]

이상우 의원 제공 자료
빨간색이 사업부지이며 이번에 용도폐지가 된 도로는 사업부지 정 가운데를 관통하는 초록색 도로다. 사진 자료 이상우 의원 제공

 

29일 이상우 의원은 제1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국동 156번지 일원의 용도폐지 과정과 국동 105번지 외 12필지 건축허가 과정에서 특혜 등 비리가 의심된다" 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공사의 원점 재검토와 주민참여하에 관련자료 공개도 요구했다.

이상우 의원은 국동 105번지 외 12필지상에 ()유탑건설과 ()유탑엔지니어링이 건축중인 11층짜리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공사를 즉각 중지할 것과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시의 담당자는 "허위 출장보고서와 엉터리 국유재산 용도폐지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고, 결국 8일 만에 속전속결로 용도폐지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고 시정질의 과정에서 밝혔다.

국동 국유지 용도폐지 과정 일람표 자료  이상우 의원 제공
국동 국유지 용도폐지 과정 일람표 자료 이상우 의원 제공

 

건축 허가도 해당토지 소유권 확보 전에 이뤄진 점을 들어 문제 삼았다.

결국, " 썬샤인브릿지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2년 안에 착공만 하면 된다는 법의 맹점을 노려 당초 248세대인 오피스텔을 1년에 걸쳐 주차할 수 있는 땅을 매입한 후 지하2층 지상11층 규모의 623세대 생활숙박시설로 변경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되었다"고 이의원은 밝혔다.

 

이에 시의 관계자는 용도폐지에 대한 답변을 통해 "법에 입각해 처리한 사항이지만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앞으로 재산권을 침해 할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용도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부분에서도 "관련법에 맞추어 처리했으나 미관지구로서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서두르다 보니 다소 행정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한편 지난 3월에 진정서를 낸 '국동 4통 마을길 원상복구비상대책위원회'는 주민편의를 무시했다면서 여수시가 나서서 마을길을 원상회복하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절차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2019.04.14.  [뉴스 The깊이] 멀쩡한 길을 왜 업자에 팔았나? ]

대책위는 시민에게는 불편을 가져다 주고, 업자에게는 편리와 이득을 가져다 준 배경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시정질의 중인 이상우 의원.  국유지 관련 업무절차는 과장 전결사항인데  관리사업소장 관외출장으로 자리를 비운사이 도로관리팀장께서 대신결재한 연유를 따지고 있다. 익일 과장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 질의했다.
시정질의 중인 이상우 의원. 국유지 관련 업무절차는 과장 전결사항인데 관리사업소장이 관외출장으로 자리를 비운사이 도로관리팀장이 대신 결재한 연유를 따지고 있다. 익일 과장에게 보고하고 결재해도 될 사안인데 그리하지 않은 사유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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