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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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 오병종
  • 승인 2019.05.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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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특별위원회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도 함께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의 제정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여순사건특별법과 제주4‧3특별법 제․개정안을 발의한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국회의원(김성환‧주승용‧윤소하‧이용주‧정인화‧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2일 제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제주4․3 71주년 추념행사에서 양쪽 특위가 공동으로 발표한 선언문 합의에 따른 실천을 통해 양 의회가 공조하여 특별법의 제․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당시 공동선언문은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와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전면 개정 및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선언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여순사건 재심 결정 및 생존 4‧3수형인 재판의 승소 판결로 과거사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올바른 역사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헌법과 헌정사적 맥락, 시민사회 맥락에서 법적인 과제와 시민사회 과제를 도출하고 과거사 관련 사건의 올바른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기조 강연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과거사 관련 군사재판 재심의 헌정사적 함의와 향후 법적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주제 발표는 ‘과거사 관련 군사재판(4‧3수형 피해자 및 여순사건 재심) 결과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이창수(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가 발표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전남도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강정희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과거사 정립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간 연대를 강화하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후속조치들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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