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희 도의원, 웅천지구 행정심판에 ‘대응’한 주민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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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도의원, 웅천지구 행정심판에 ‘대응’한 주민간담회 열어
  • 오병종
  • 승인 2019.05.2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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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여수시 공무원과 지역주민간 소통에 주력
21일 오후 이순신마리나 회의실서 서로 정보교환
여수시 웅천특위의 저조한 활동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이 간담회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이 간담회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웅천지구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반려된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의 시공업자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한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과 도의원과의 간담회가 21일 이순신마리나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도의회 강정희(민주당. 여수6)의원이 주관해 전남도와 여수시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석해 6월의 행정심판에 대한 사전 정보를 교환했다.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 부지. 한쪽은 공사중이고, 한쪽은 소송중이다.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 부지. 한쪽은 공사중이고, 한쪽은 소송중이다.

 

건축심의가 철회된 생활형숙박시설은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 부지에 지하 3층에 지상 40, 42, 46(2개동) 4개동 523실이다. 이곳은 주식회사 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가 전남도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가 철회된 바 있다. 이에따라 ()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는 지난 3월에 법원과 전남도에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각각 신청한 상태다[관련기사 바로가기 2019.04.08. 웅천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다시 꿈틀]

현장감담회 참석한 시민들은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현장감담회 참석한 시민들은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간담회는 6월에 열릴 해당부지의 관련 행정심판에 대해 전남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알아보고, 웅천지구 또 다른 1단지 3블럭에 대한 최고층수 변경 요청에 대한 여수시의 대응도 미리 알아보기 위한 자리로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강 의원이 마련했다.

강정희 의원은 "여수시의 웅천택지개발사업에 지역주민들의 불신이 팽배해 특혜의혹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켜만 볼 수 없기에 해당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열었다"며 간담회 개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남도에서는 도시계획, 건축허가 등 담당과장 3명이 참석했으며 여수시에서도 도시시설사업단장과 도시계획과와 건축허가 관련팀장등이 참석했다.

이미 공사가 진행중인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현장에 걸린 주민 현수막
이미 공사가 진행중인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현장에 걸린 주민 현수막. '여수발전 저해하는 소신없는 도시행정에 여수시민은 분노한다', '탐욕에 눈먼 개발업자에 편승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선량한 주민은 피눈물 쏟는다'

 

전남도와 여수시의 관계자들의 개괄적인 설명에 이어 주민대표 질문이 이어졌다.

주민대표로는 김기웅 웅천지웰 입주자 대표와 웅천동발전협의회 오병춘 회장이 참석해 웅천복합단지개발계획단계와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따졌으며 특히 개발단계와 실시계획변경과정에서 "'최고층 제한최저층 제한으로 오타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캐 물었다.

웅천지웰 입주자 대표 김기웅씨는 "지구단위계획 관광휴양상업지구에 대한 법적조건을 보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는 생활형숙박시설을 못 짓게 돼 있는데 이걸 어겼을 리 없다"고 봤지만, 실측결과 28.125m로 나타났다""웅천 개발은 도면고시문이 다르고 웅천 도시계획 변경과정은 의혹 덩어리이며 실수의 연속이 왜 하필 업자에게 유리하게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2018.06.27. 웅천지구 도시계획...오타, 착오,‘엉터리 행정’]

오병춘 웅천발전협의회 회장도 "웅천동 1701번지에 들어설 생활형숙박시설의 건축 심의가 철회가 이루어진 것도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한 점을 들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시의 관계자는 "웅천지구 해당지역 생활형숙박시설이 관련규정을 담당자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해프닝이고, 2014년도에 변경된 도시계획안이 최고층수 제한 10에서 최고최저의 오타였다"고 행정실수를 인정했다.

핸정심판중인 해당부지에는 차단막이 쳐졌고, 건너편은 디아일랜드 공사현장이 보인다.
행정심판중인 해당부지에는 차단막이 쳐졌고, 건너편은 디아일랜드 공사현장이 보인다.

 

주민들은 행정심판과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 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 2008년도 문수동의 문수코아루수(156개동 277세대)2009년도 피오레(10~159개동 299세대), 대성베르힐(1515개동 722세대)등에서 시가 허가취소했다가 해당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여수시가 패소해 허가가 난 적이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대거 몰려 이순신마리나 회의실 밖에서까지 서서 간담회를 지켜보기도 했다.

주민들은 여수시의회 웅천특위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현장 참석자 주민 이 아무개씨는 이런 간담회라도 개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시의회 웅천특위가 있다고 들었는데 무슨 활동을 하는지 전혀 감지가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도 이미 여수시에서 오타도 인정했고, 관련규정을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고 시인한 게 있는데, 시의회 웅천특위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자세히 밝혀야한다고 주문하고, “3블럭의 또 다른 곳에 최고층수 변경 요청도 웅천특위가 막아줘야 한다면서 해당 웅천지구에 초고층이 들어서려는데 따른 대책도 함께 요구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2019.04.10. 웅천지구 1단지, 초고층건물 각축장되나?]

이순신 공원 주변의 3블럭에 대해서 해당업체는 고도 제한없이 높은 층수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한 상황이다. 현재는 10층 이상 안되는 구역이다.
이순신 공원 주변의 3블럭에 대해서 해당업체는 고도 제한없이 높은 층수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한 상황이다. 현재는 10층 이상 안되는 구역이다. 주변 2블럭은 공사중이고 1블럭은 소송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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