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하며 투자금 3700억 원을 상환하기 위해 민간 매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매각 반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여수시의회(재적의원 26명, 서완석 의장 외 21명 찬성)도 여수세계박람회장 민간매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작성해 기재부, 해수부 등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매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는 박람회장 매각부지로 거론되는 리조트 숙박시설 A구역과 워터파크 시설 B‧C구역 등 3개 구역에 대한 민간매각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민간매각 반대 및 공공 사후활용 촉구 건의문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는 여수시민과 1천만 남해안권 국민들의 열정과 헌신, 봉사로 이루어낸 값지고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하지만 세계박람회 성공 이후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통해 여수박람회의 이념을 구현하고 남해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은 지금껏 헛된 구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최근 박람회장을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여수세계박람회 정신과 그 유산을 저버리는 행위이자 30만 여수시민의 염원에 반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재적의원 26명 중 22명 의원)은 박람회장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민간매각 방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람회장의 민간매각은 여수세계박람회의 유산과 정신에 반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수박람회를 통해 바다와 연안의 소중함을 온 인류에게 일깨우고,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위기 해법을 바다에서 찾아 제시하겠다는 ‘여수선언’을 국내외에 표명했습니다. 이를 실행하는 일은 박람회장의 공공적 사후활용을 통해 달성할 사항으로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자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민간에의 매각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사항과도 배치되는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여수박람회장에서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참여정부가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한 것은 일회성이 아닌 지역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박람회장 부지와 시설은 투자비 회수에 급급해 처분해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공공성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물론, 여수박람회의 정신과 가치 역시 매각과 함께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수박람회장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살리면서 남중권 발전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핵심 공간이자, 동서통합을 실현하는 데 있어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를 위해선 박람회장에 투입된 재원의 회수에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공공성에 기초한 올바른 활용방안 도출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우리 여수시의회도 지난 2월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의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해 기후변화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여수세계박람회의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COP유치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하고 본격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국제해양관광의 중심지로서 여수세계박람회장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크루즈 및 국제여객선 부두 활성화를 위한 필수 항만 배후부지 등 공공시설 부지로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현 박람회장 사후활용계획도에 의하면 여수엑스포역과 크루즈부두에 인접한 AㆍBㆍC구역의 용도가 숙박시설(리조트)과 워터파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박람회장 부지 내에도 특급호텔이 3개나 건립돼 있는 상황에서 호텔 한두 개 더 들어서는 것이 박람회장 사후활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박람회장이 ‘여수선언’의 가치를 살리면서 남중권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하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할 때 민간매각을 하려는 움직임에 우리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시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정부가 여수박람회의 가치에 좀 더 부합하는 공공적 사후활용에 힘쓸 것을 촉구하면서 30만 여수시민의 염원을 모아 다음 사항을 건의 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 정신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언에 정면 배치되는 박람회장의 민간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7년 전의 기존 사후활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공성 있는 사후활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정부와 지자체는 여수세계박람회 당시 ‘여수선언’의 실현과 영호남 동서통합의 반석이 될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하고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여수신북항을 비롯한 박람회장의 친수공간은 크루즈부두 활성화에 대비해 국제여객선ㆍ크루즈터미널과 부두시설을 통합 개발할 부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해양관광 거점항만이 될 수 있도록 항만시설 지정을 위한 구역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넷째, 박람회장이 국제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일반면세점과 관광객 편의시설, 남해안권 및 국제해양관광을 연계한 해양관광센터 설립 등 박람회장을 국제해양관광 클러스터로 구축할 것을 건의합니다.
2019. 5. 22.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 외 21명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