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없는, 노무현 시대를 사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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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없는, 노무현 시대를 사는 우리
  • 김종진
  • 승인 2019.05.23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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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10주기를 맞아.. 사회복지 측면에서
ⓒ노무현재단

오늘(23일)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천천히 변해가고 그 변화는 많은 이의 수고와 땀 그리고 피를 통해 변해가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때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입법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노무현을 기억해야하고 다양한 복지를 완성시켜 가야하는 의무감을 느끼면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추모 하고자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2003.2.25~2008.2.24) 노사정 사회협약 등 국민참여에 바탕을 둔 복지를 강조하였고, 취약계층 등 수요자 중심의 민생입법이 증가한 것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노무현재단

첫째, 영유아보육법 개정(2004.1.08) 보육의 국가책임을 인정하여 만 5세아 및 장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둘째, 건강가정기본법 제정(2004.2.9)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건강가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셋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2005.1.27)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수단의 이행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권을 지원하므로 이들의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되었다.

넷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2005.5.18)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노인이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다섯째, 긴급복지지원법 제정(2005.12.23) 경제 양극화 및 이혼 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여섯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정(2007.4.10)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일곱째, 기초노령연금법 제정(2007.4.25)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2007.4.27)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을 통해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노무현재단
ⓒ노무현재단

이외에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현재 아동, 장애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사회복지 수혜를 입고 있다.

물론 집권 후반기에 급속하게 정치적 기반이 위축되면서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정치적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복지를 정치 사회의 핵심 의제로 내세우지도 못했으며 복지예산도 증가하지 못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가치와 이념, 보편적 복지는 향후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 생각되어 진다.

한가지. 어느 대통령이든 후반기에 접어들면 국민의 인지도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 이유는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기에 국민들은 성토하고 반대 진영은 빌미삼아 정치적 타격을 준다. 그로이해 노무현은 죽었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천천히 변해가고 그 변화는 많은 이의 수고와 땀 그리고 피를 통해 변해가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2년째. 대기업이 자영업자들이 성토하다보니 주춤하고, 내년에는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뉴스가 나온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힘없는 노동자의 생명줄이다.

우리는 남은 임기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해야하고 실제 변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하지만, 극우세력들은 문재인 죽이기에 나섰고 우리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했음을 기억하고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사회복지는 운동이다.

김종진  쌍봉종합사회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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