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대책위 "민간인 희생자 무죄판결 재판부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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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대책위 "민간인 희생자 무죄판결 재판부에 촉구"
  • 여수넷통뉴스편집국
  • 승인 2019.06.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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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원회가 전남 순천시청에서 개최한 '여순사건 재심재판 시민설명회'에서 현대사 연구자인 주철희 박사가 '여순항쟁과 군법회의의 실체'라는 주제 발표를 하며 판결집행명령 3호 원본을 소개하고 있다.2019.6.12/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여순사건 재심대책위가 70여년 전 여순사건 당시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 3명의 군사재판 과정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희생자들의 무죄판결을 촉구했다.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30분 전남 순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여순사건 재심재판 시민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

현대사 연구자인 주철희 박사는 이날 '여순항쟁과 군법회의의 실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당시 장환봉·신태수·이기신 등 당시 민간인 희생자 3명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의 경과와 쟁점 등을 설명했다.

주 박사가 제시한 쟁점은 당시 군사재판이 있었는지와 재판이 있었을 경우 절차적 적법성 확보 여부다.

그는 당시 상황이 담긴 군사재판 기록과 신문 보도 내용, 판결집행 명령서 3호 등 중요 사료를 제시하며 당시 군사재판이 확실히 있었음을 강조했다.

주 박사는 "민간인을 군사재판에 회부했던 것은 계엄령이 있었기 때문이며 계엄령을 인정하면 군사재판은 반드시 국방경비법(군 형법)의 절차를 따라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경비법 절차는 예심 조사관(법무부 장교 중 선임)을 통해 법무심사관에게 조사보고가 이뤄져야하고 이후 심사관의 심사 후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군법회의 회부시 기소장을 가족에게 반드시 송달해야 하지만 가족들 누구도 등본을 받은 경험이 없었고, 그래서 군사재판이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료를 통해 여수사건 당시 민간인의 체포구금에 불법성이 있었으며 군법회의가 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성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며 "이를 통해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도록 모두가 재판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통해 국가폭력의 실상이 밝혀지고 여순사건의 역사가 바로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14연대가 제주4·3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뒤 토벌군의 진압 과정에서 1만여명이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이다.

장씨 등 3명은 1948년 11월14일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와 국권 문란 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같은달 말에 처형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을 직권조사해 군경이 순천지역 민간인 438명을 반군에 협조·가담했다는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장씨 유족 등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 청구 7년여 만인 지난 3월21일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대법관 9대4 의견으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4월29일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데 이어 오는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사법적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의 유무죄를 판단하되 전제는 공소사실의 유죄 근거가 특정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판결서도 없는 상황에서 선고이유를 알 수 없고, 선고의 정당성도 어려울 수 있어 제주 4·3처럼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럴 경우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고 실체적 사실 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도 빛이 바래게 된다"며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당시 군법회의 결과 등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 중이며, 육군 TF팀과 협력하는 등 역사적 진실 퍼즐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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