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국민의 집'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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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국민의 집' 스웨덴
  • 김종진
  • 승인 2019.06.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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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세율과 폭넓은 복지 실현은 민주주의 정신과 합의 문화가 바탕
스웨덴 국민
스웨덴 국민

지난 달 ‘복지강국 스웨덴 경쟁력의 비밀’과 ‘스웨덴은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사는가’ 두 권의 책을 읽고 스웨덴 복지와 관련된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다.

그로 인해 막연하게 느꼈던 복지국가를 스스로 동경하게 되었다. 사회 민주주의 국가인 스웨덴은 국민들 소득의 상당부분이 세금으로 들어간다. 기본적으로 사회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은 세금과 복지다. 높은 세율과 폭넓은 복지, 이를 이루기 위해선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제도를 믿는 민주주의 정신과 합의 문화에서 시작된다.

스웨덴의 ‘국민의 집’ 이념은 무엇보다 분배의 형평성이 실현되는 경제정책과 노동시장 정책, 평등과 연대 및 사회 통합에 기초한 사회복지 정책,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계급투쟁이나 사유재산 폐지가 아니라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민의 집’을 함께 건설하자는 연대성 강조는 비사회주의정당이나 농민, 중산계층들과의 정치적 대화와 협조를 가능하게 했다.

‘국민의 집’은 빈곤층과 노동계급만을 위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전 국민을 아우르는 포괄적이며 보편주의적인 복지 제도를 마련해 스웨덴 특유의 복지국가 모델을 이루었다.(본문 중에서)

스웨덴 복지
스웨덴 복지

스웨덴의 ‘복지국가’는 국민 삶의 구석구석에 보편주의와 평등주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신념이 공유되지 않았더라면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아동 복지의 비전도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며, “모든 것은 장애인의 관점으로”라는 장애인 복지의 지향도 실천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문구들이 단순히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이자 규범이라는 사실이다(본문 중에서)

한국은 어떤가? 물가 상승을 따라잡아 생계를 여유 있게 꾸릴 만큼의 최저임금인상은 내년에도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고, 고등학교의 무상교육도 온전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조차 기초‘생활’이 아니라 ‘생존’을 잇게 하는 데 급급하다. 양육과 교육, 의료, 주거 등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에서 ‘한국의 워킹푸어’ 들이 겪는 고통과, 무너져 가는 중산층의 불안은 쉽게 발견되고 있다.

이제는 보편적 복지를 기반으로 한 ‘국민의 집’ 스웨덴처럼 우리나라도 시혜적 복지서비스가 아닌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상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자는 정상화 원칙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양극화, 고령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복지모델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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