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택지 개발 정산 결과에 대한 시민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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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택지 개발 정산 결과에 대한 시민 성명서
  • 편집국
  • 승인 2019.07.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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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원을 갚고 남은 이익금이 얼마인지 밝혀야”
“소송 제기 알고서도 대응 소홀히 해”
“손해 본 금액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소송 관련 내용 공개하고 시의회, 시민 공동 대응 방안 찾아야”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은 10일 웅천택지개발 정산 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성명서 전문을 싣는다.
도시계획 변경 전 웅천개발 조감도
도시계획 변경 전 웅천개발 조감도

 

2018년 2월 28일 웅천택지 개발에 따른 분양가 정산했으며, 3월 2일 소유권 등기 이전을 완료했다. 소유권 이전을 받은 ‘여수복합신도시개발(신도시개발)’은 6월 7일 여수시를 상대로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2019년 6월 13일 여수시가 패소했다. 

그 결과 정산금 270억 원 반환과 이자 20억 원을 신도시개발에 반환하고, 정산금을 받지 못해 근저당을 잡았던 110억 원은 무효가 되었다. 이처럼 여수시 1심에서 모두 400억 원에 손해를 보았다. 신도시개발의 소송비용 2/3까지 물어주게 되었으니 그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다. 

시민은 궁금하다. 도대체 여수시는 웅천택지 개발을 통해 얼마의 이익을 얻었기에 400억 원이나 반환하는 사태를 맞이했는지가 너무도 궁금하다. 웅천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전체 사업비는 얼마였고, 이익금은 얼마였기에 400억원을 반환하게 되었는지 여수시는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우선 여수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선수 분양을 받은 업체의 토지 매매를 도왔다. 이런 식으로 여수시가 신도시개발에 편익을 제공한 사례는 눈물겹다.

첫째 2013년 5월 15일 감사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감정평가가 아닌 여수시가 조성원가 분양을 하면 당시 기준으로 648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여수시는 1단계처럼 감정평가로 정산하면 투자를 기피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정산 방식을 변경하였다고 한다.

둘째, 신도시개발이 2008년 6월 16일까지 중도금 1,336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일이 667일 경과해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지연손해금 464억 원을 부과 징수하지 않고, 2010년 4월 15일 추가 계약을 하였다. 심지어 중도금을 여수시도시공사 보증으로 대출 받아 지급하였다.   

셋째, 여수시는 2015년 9월 10일 도시계획위원회 일부 반대를 무시하고 ‘꿈에그린아파트’가 들어선 관광휴양상업단지를 기존 7층 이하 아파트 건축허가에서 29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주었다. 담당 공무원이 회의에서 “투자 여건을 개선을 해주면 땅이 팔려서 서로 좋을 텐데, 우리시도 좋은 점이 있지만은 너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하여 웅천・소호 간 교량 건설비 150억 원 기탁을 약속했다. 결과적으로 교량 건설비 150억 원은 여수시로부터 받은 반환금에서 기탁 받는 어이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웅천 공원 모습
웅천 공원 모습

 

이렇게까지 여수시는 신도시개발에 편익을 제공했는데도 신도시개발은 뒤통수를 쳤다. 보존등기가 끝난 이후 선투자 비용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고, 공사비를 계산함에 있어 1단계를 포함하여 조성원가를 낮추는 일까지 벌여졌다. 이미 여수시는 토지 등록하기 전부터 신도시개발이 정산금 관련 소송 제기할 것임을 알았을 것으로 본다.  

2013년 5월 22일 여수시는 감사원 보고서에서 “투자자는 선투자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고 분양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기피는 물론 분양가 산정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여 우리 시의 이익을 명확히 하고 투자 의지도 도모하고자”하였다. 이것은 여수시가 누구를 위한 웅천 택지 개발이었는가를 의심할 수 있다.

여수시는 1심 소송에서 패소를 하였다. 결과적으로 여수시가 처음부터 소송 대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항소심에서 여수시의 요구대로 재판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1심 결과대로 확정된다면 반환한 400억 여 원 관련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물론 관리자 역시 관리적 책임에 따라 변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여수시는 웅천택지 개발에 있어 지구단위계획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신도시개발’을 위해 온갖 편의를 봐주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소송을 당했고, 1심 재판에서 패소하여 400억 원을 반환하는 사태까지 초래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따라서 웅천택지개발 정산과 관련한 일체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신도시개발과 소송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모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여수시, 시의회와 시민 등이 이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 7. 10.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

웅천도시계획 변경 반대 집회
웅천도시계획 변경 반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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