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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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
  • 김종진
  • 승인 2019.07.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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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가 다시 한 번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길 소망해 본다
복지국가
복지국가

애덤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한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영리 추구와 자유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였고, 국가는 사법·경찰·국방·조세 등 주권 영역에 한해서만 최소한으로 개입하였다.

그러다 보니 경쟁에서 뒤처진 취약 집단의 어려운 삶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한 삶의 권리를 시민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고,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국가의 책임 아래 보호하는 방향으로 원리를 대폭 수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사회 복지 이념이 만들어졌고, 복지 국가가 등장하였다.

복지국가는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하고,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물질적 급부를 제공하는 국가이다.

복지국가에서는 빈곤, 질병, 장애, 실업, 노년과 같이 개인이 국민이 생애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위험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리한다.

구체적인 예로 사회 보험, 기초 교육, 공공 의료, 주택, 빈곤 추방 프로그램 등이 있다. 물론 일정 수준의 경제 발전이 없으면 복지 국가의 재원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적 요인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선진 국가를 보면 복지에 대한 정부 지출이 적은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 지출 대국이라고 불리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까지 복지 국가의 모습은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복지 국가를 형성하는 데에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행복이란
행복이란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은 세대 간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나 조부모 세대와는 달리, 오늘날 젊은 세대는 자신이 타고난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대를 거의 할 수 없다.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게 산다. 절대 다수가 겪는 경제적 곤란은 곧 건강 악화와 교육 기회의 상실, 그리고 알코올 중독, 비만, 도박, 경범죄와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우울증 증세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일상적 생활보장과 위험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와 평등을 포함한 복지 상태를 이룩하고자 복지국가가 다시 한 번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길 소망해 본다.

김종진

사회복지 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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