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해역관리만으로는 해양쓰레기 해결 어려워"
상태바
"국가 차원의 해역관리만으로는 해양쓰레기 해결 어려워"
  • 오문수
  • 승인 2019.07.12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제10차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김경신 연구원이 해양쓰레기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문수
김경신 연구원이 해양쓰레기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문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준하는 대응을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제10차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7.4~7.7) 둘째날인 5일 두 번째 이슈 토론인 '해양쓰레기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발제자로 나선 김경신(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연구원이 발언의 주인공이다.

"현대사회를 플라스틱 시대로 규정할 만큼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은 보편화되었고 플라스틱 없는 사회는 과거시대로의 회귀나 미래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쓰레기는 국가차원의 해역관리만으로는 어렵고 전 세계가 나서야 합니다."

"해양쓰레기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김경신(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원)연구원과 토론자로 참석한 한해광(서남해환경센터) 센터장이 발표하는 모습 ⓒ오문수

2016년 유엔환경총회(UNEP) 자료에 의하면 2014년 한 해에 약 3.1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었고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20억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조지아대 제나 잼벡(Jenna R. Jambeck) 교수(2015)는 2010년 기준 192개 연안 국가에서 발생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2억 7500만 톤으로 산정했고, 이 중 480만~1270만 톤이 해양으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까지 지구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60만 종의 해양생물보다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매년 해양에 유입되고 있다.

해양으로 유입된 플라스틱 쓰레기가 미치는 영향은 그물 얽힘, 해양생물 섭취, 유령어업(Ghost Fishing) 등으로 해양 생태계와 선박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에 물리적 화학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먹이 사슬과정을 거쳐 사람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G20 국가, 해양쓰레기 문제 대응할 구체적 실천과제 제시

국제사회의 해양쓰레기 대응은 다분히 플라스틱에 맞춰져 있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생산과 처리간의 현격한 관리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가 그 영향을 저감할 것인가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흐름  ⓒ김경신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흐름 ⓒ김경신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을 포함한 자원의 사용과 처리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폐기물의 사용과 발생억제,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폐자원의 에너지 전환을 통한 천연자원 최소화, 자원순환 사회 구축 등을 주목하고 있다.

UN은 2015년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 각 국가가 2025년까지 육상기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해양오염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예방과 저감을 위한 목표설정을 하도록 요구했다.

2017년 G20실행계획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포함한 해양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포함시켰다.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폐기물의 발생예방과 자원효율화 증진, 효과적인 폐수 처리, 인식 제고 및 연구 증진 등 육상과 해양쓰레기 관리에 필요한 7가지 정책 41개 세부 과제가 제시됐다.

 

해양쓰레기 발생과 영향

해양쓰레기로 인한 영향은 영향을 받는 대상과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확산된다는 점에 있다. 종래 해양생물에서 해양생태계로,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성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해양쓰레기는 발생원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육상기인 - 강과 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해상기인 - 해양이용 행위에 의해 발생된 쓰레기
▲재해쓰레기 - 호우 등 자연재해 시에 해양에 대량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2018년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선박 부유물 감김으로 인해 해양경찰청에 접수된 건수는 2015~2017년 총 1120건에 이른다. 이 중 어선이 총 690건으로 전체사고의 61.7%, 지역별로는 제주, 전남 해역에서 사고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환경공단,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이 제공한 해양쓰레기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김경신
해양환경공단,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이 제공한 해양쓰레기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김경신

2018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전국 일반 시민 715명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문제인식과 해양쓰레기 정책 참여의식을 조사한 결과, 해양쓰레기 관리책임 주체로 일반국민(21.1%), 지자체(20.3%), 중앙정부(17.7%) 순으로 응답했다.

설문조사결과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정보부족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신 연구원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토론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오문수
토론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오문수

"해양쓰레기는 국가나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나 지역 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해양쓰레기를 포함한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천연자원의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토론에 나선 서남해환경센터 한해광 센터장은 "일본의 경우 8천미터 해구에서 마네킹을 발견한 적도 있다"며 "쓰레기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조성을 위해 수거가 필요하지만 교육홍보를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