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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례 무산된 바 있는 영화세트장 건립 재추진은 예산 낭비다

[성명서] '불요’사업에 대한 행정력 투입은 예산·행정력 낭비에 불과

  • 입력 2019.07.19 11:48
  • 기자명 여수시민협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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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명량'세트장 ⓒCJ엔터테인먼트

여수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여수시의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회기 중인 제 194회 임시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에 비해 1.04% 증가한 1조 7천 2백 6십 6억 원으로 177 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특히 환경보호 대기 관련예산이 58.58%늘어 대기오염에 적극적인 행정으로 발맞추는 모습은 바람직하다 하겠다. 하지만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던 돌산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기반시설 건립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 4월 제1회 추경예산에서 18억 원을 반영했으나 시의회는 부결시켰다.

당시 시의회는 영화세트장은 대부분 가설건축물로, 영화 제작 후 유지보수 관리비 및 향후 철거시 소요되는 비용 등 막대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진모지구 전체 부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수립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등,  ‘불요’의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럼에도, 여수시는 이번 2차 추가 경정 예산으로 다시 올린 것이다. 여수시는 3억 원을 들여 상하수도 시설을 만들고 15억 원은 진입 도로 개설 등 부지 정리에 투입할 계획으로 18억 원을 편성해 의회 심의를 다시 요청한 상태다.

이렇게 적극 행정력을 투입할 정도로 영화세트장 건립이 시급하고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2분기 기자 간담회에서 영화 ‘한산’과 ‘노량’ 두 편을 여수에서 연속제작한 데 따르는 여수 브랜드 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영화세트장 건립의지를 밝혔다.

일단 여수시는 이번 영화세트장 사업이 추진되면, 영화 촬영기간 동안 미칠 직접적 경제효과 뿐만 아니라 영화세트장을 활용한 관광마케팅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라 한다.

영화세트장에 들어가는 실제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기반 조성을 위한 18억 자체도 작은 규모가 아니지만 3년 동안 2만 평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도 영화 제작 후 유지보수 관리비는 여수시가 부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여수시가 투입해야 하는 예산 규모를 보면 애물단지라는 표현은 약과에 불과하다. 치적 쌓기를 위한 근시안적 관광정책은 불요 예산을 늘려 예산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또한, 여수시가 내세우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타 지역 사례를 보아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의 영화세트장 중에 기대 효과가 있다고 언급된 곳은, ‘겨울연가’ 춘천시 남이섬,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등 두 곳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국 대다수의 영화세트장은 관광객은 없고 시설은 노후화되어 혈세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줄어들 줄 모르는 관광관련 예산을 보면, 여수시는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정작 수혜자는 상인들과 극히 일부 주민에 그칠 뿐임을 모르는 시민이 얼마나 있을까.

허울뿐인 기대 효과라면 불요한 예산이며 편성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불요’ 사업에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주환경 개선 정책에 행정력을 투입하길 바란다.

이제 예산 타당성의 심의 및 확정은 여수시의회의 몫이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의와 의결로 시민대의기관으로서의 여수시의회의 판단을 기대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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