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의장이 의회의결 무시하지 않았고 망신 안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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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석, "의장이 의회의결 무시하지 않았고 망신 안줬다"
  • 오병종
  • 승인 2019.07.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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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도 의회구성원으로서 의결권 있어
강의원의 주장은 억지이며 언어도단
서완석 의장
서완석 의장

 

본지 7월 25일자 기사 <강재헌 의원,  "서의장은 의원들을 '바보'로 만들지 말라'"> 기사에 대해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이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의 입장 전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여수시의회 홈페이지 캡쳐
여수시의회 홈페이지 캡쳐

 

지난7월 25일 제16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재헌 의원이 10분발언을 통해 ‘의장이 SNS 정치로 의원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있다’ 고 주장한 것은 강의원의 일방적인 억지주장이다.

헌법에 의해 국민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갖고 이를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의장은 의회구성원 26명 의원 중 1명으로 의원으로서 평등권이 보장되어 있고 의결권도 있다.

다만 의장은 본회의장 의장석에서만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만 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에 제한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의장은 그외 어느장소나 어떤방법으로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의원들은 각자가 독립기관임으로 의장과 의원은 상하관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 의장의 발언이 가이드라인이 되어 의원들이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강의원의 주장은 동료의원들의 판단과 역량을 폄훼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의원은 각자가 독립기관으로서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바로 '의결권'이다.

'의원들의 의결권이 존중되기에 각 사안에 대해 회의규칙이 정한 범위안에서 자유롭게 토론과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장이 SNS 정치와 개회사를 통해 의원들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강의원의 주장은 억지이며 언어도단이다.

강 의원이 의장이 의원들의 의결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한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유치 지원사업 예산 , 여순사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의 재의요구, 만흥지구 대단위 민간임대아파트 조성사업 반대의견서 송부 등을 언급했다.

만흥지구 임대아파트 조성사업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이 26명의원 중 찬성13. 반대5, 기권8로 찬성이 과반이 되지 않아 부결되고 폐회되었다.

그래서 의원 각자에게 대단위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찬ㆍ반의견서에 서명을 받아 반대서명한 15명 의원의 명의로 시 집행부와 국토부 등에 반대 건의서를 송부한 것이다. 의회명의로 반대건의서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의원26명 중 15명 의원명의로 건의서를 보낸 것이다.

이것이 어찌 '의장이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의장이 의회를 망신시킨 것인가?

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공문으로 이 사업에 대한 협의를 기한을 정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원 개개인의 찬ㆍ반에 대한 서명을 받아 서명한 의윈들 명의로 회신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개별 의원 명의의 의견서 회신은 의원들의 의결권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법률에 위반되지도 않는다.

이뿐만 아니라 여순사건 조례 개정안 역시 '의회에서 의결되어 의장이 시장에게 공포하도록 이송했는데, 시장이 이의가 있다고 의회 의결을 거부하고 다시 의결해 달라고 재의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고 시민들의 알권리에 부응하기 위해 그 조례개정안 내용과 의결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SNS를 통해 게재한 것은 의장이 해야 할 당연한 도리이다.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유치 지원사업 예산 18억원은 '지난 4월 제1회 추경안 심의를 통해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여수시민협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도 영화세트장 설치 지원 사업예산18억원 삭감 요구 건의문이 의회에 접수되기도 했다.

그런데 시장이 의회의결을 존중하지 않고 다시 7월 제2회 추경안에 18억 원을 그대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여 의장으로서 의회의결로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됐던 이유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다시 심의를 해야함으로 그 기대효과와 유지보수 관리비 부담 등 예산낭비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보자고 sns와 개회사를 통해 공론화시켰다.

이것이 어찌 의원들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침해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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