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포특혜 의혹 수사받은 박 모 사무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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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특혜 의혹 수사받은 박 모 사무관 ‘파면’
  • 오병종
  • 승인 2019.08.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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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돌산 상포지구 일부 땅을 매입한 일반인들이 소유권 보장을 요구하며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상포지구비상대책위 제공
2018년 돌산 상포지구 일부 땅을 매입한 일반인들이 소유권 보장을 요구하며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상포지구비상대책위 제공

 

전남 여수시 상포지구 특혜의혹 수사로 징역형을 받은 공무원이 파면됐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여수시청 공무원 박 모(57·5급)씨를 파면 조치하고 여수시에 통보했다. 박씨는 상포지구 개발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비밀을 누설해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직위해제된 상태였다.

여수시는 전남도로부터 통보를 받고 박씨를 곧바로 파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5년 12월께 여수시 돌산읍 상포 매립지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내용이 담긴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이행 협의 회신'공문을 촬영해 토지개발 업자인 김 씨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5월 박 씨에 대해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평사리 일대를 매립해 개발한 상포지구는 1994년 조건부 준공 후 20년 넘게 방치됐으나 2015년 김씨가 해당 용지를 매입하고 택지개발을 재개하면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상포지구 피해자들로 구성된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오종경)'는 조만간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주철현 시장과 관련공무원들을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또다시 ‘상포지구 스캔들’이 여론에 오를 전망이다.

거기다 비대위 관계자는 상포특혜의혹과 관련 “여수시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여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기미다.

또한, 최근 상포지구 일부 땅이 경매에 낙찰되고, 추가 경매가 예정돼 있어 잡음 속에 자칫 상포지구 개발의 제자리걸음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여수 상포지구 기반시설, ‘삼부토건’이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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