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지구 1701번지 초고층 건축 ‘못짓는다’...행정심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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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지구 1701번지 초고층 건축 ‘못짓는다’...행정심판 ‘기각’
  • 오병종
  • 승인 2019.09.12 20: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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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행정심판, 시행사에 '기각'처분... 여수시 손 들어줘
최초로 주민대표가 행정심판 참고인으로 구두 진술해
주민들은 직접진술로 ‘기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 부지에 들어설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 조감도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 부지에 들어설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 조감도

여수시 웅천지구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 오션퀸즈파크골드 건축경관심의신청 반려가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 3일 열린 전라남도의 건축경관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2019-067) 행정심판에서 시행사인 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측이 여수시를 상대로 한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 웅천지구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 시행사인 주식회사 오션퀸즈파크골드는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 부지에 지하 3층에 지상 40층, 42층, 46층(2개동) 등 4개동 생활형숙박시설 523실에 대해 지난해 4월 전남도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가 반려돼 그해 8월에 여수시는 시행사에 취소를 통보한 바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2018.10.24. 웅천 주민들, ‘웅천특위’ 반드시 구성되어야]

40층, 42층, 46층(2개동) 등 4개동 생활형숙박시설 523실이 들어설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 부지
40층, 42층, 46층(2개동) 등 4개동 생활형숙박시설 523실이 들어설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 부지

이에따라 (주)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는 이듬해인 올 3월에 법원과 전남도에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각각 신청했다. 그런데 행정소송은 열리지 않았고, 전남도의 행정심판이 지난 3일 나주 농업기술원 2층에서 열렸다.

이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여수시장)은 참고인으로 웅천지웰 아파트 대표인 김기웅씨와 박병훈씨를 신청했다. 전남도 건축경관심의위원회측에서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주민대표인 김기웅씨 등이 구두 진술을 하도록 기회를 주었다.

아래 동영상은 김기웅씨의 참고인 진술 과정등 주민들의 주장이 담긴 인터뷰 내용이다.

참고인 김기웅씨는 “피청구인인 여수시장을 대신해서 출석한 공무원들이 말하기 어려운 대목도 주민입장에서 거침없이 진술해서 기각시키는 데 일조를 한 것 같아서 뿌듯하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러한 참고인 진술 기회 등은 최근 전남도 행정심판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3일 행정심판에 참고안으로 출석한 김기웅씨(웅천지웰아파트자치회 전 대표)
지난 3일 행정심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기웅씨(웅천지웰아파트자치회 전 대표)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기웅씨는 “행정심판에서 직접 주민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구두진술한 경우는 처음이었다는 말을 들었다. 또한 행정심판에서 건축관련 시행사측의 청구가 기각되는 일도 드문 일인데 기각돼 주민입장에서는 다행이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행정소송을 기다려야 한다고 걱정을 하면서도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길 들었다”며 행정소송에서도 '기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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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 2019-09-14 10:33:45
웅천의 발전을 저해하는 짓거리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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